|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오메가3 지방산 제제가 우울증과 불안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기존 연구를 뒤집는 연구가 나왔다. 4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메타 분석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대 캐서린 딘(Katherine Deane) 부교수 등이 진행한 오메가3 복용과 우울증 및 불안증 예방 관련성 연구가 영국 정신과학회지에 4일 게재됐다(doi.org/10.1192/bjp.2019.234). 오메가3는 지방의 한 유형이다. 소량의 섭취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견과류와 씨앗, 연어와 같은 기름진 생선을 포함해 음식물을 통해 섭취할 수 있다. 두뇌의 60%는 지방인데 이중 20%가 DHA다. 오메가3 지방산은 DHA와 EPA로 구성되는데 뇌 신경호르몬 전달을 도와 학습 능력을 높이거나 뇌신경세포막 손상에서 기인한 우울증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온 바 있다. 반면 새 연구에서는 오메가3가 불안과 우울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우울증이나 불안이 있거나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31개의 임상 사례를 조사했다. 이들 임상은 지방산의 일종인 롱체인 오메가3(N=4만1470), 알파-리놀렌산(N=4837), 다가불포화지방(N=4997) 복용자와 비복용자를 비교했다. 결과를 보면 롱체인 오메가3의 우울증 증상에 대한 위험 비율(risk ratio, RR)이 1.01로 나타났다. 우울증 예방에 0.1% 정도 효과를 나타낸다는 뜻이다. 우울증의 중증도 및 기존 우울증의 완화에 대한 증거도 불분명했고 오메가3의 용량, 지속기간, 영양 변환 등의 변수에도 결과는 비슷했다. 게다가 알파-리놀렌산을 복용이 일 2g을 넘어갈 경우 우울증 발생 위험도가 경미하게 증가했다. 연구진은 "이번 대규모 연구에는 오랜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의 정보가 포함돼 있지만 우울증 관련 보호 효과를 볼 수 없었다"며 "롱체인 오메가3는 거의 또는 전혀 효과가 없어 치료 방법으로 장려해서는 안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우울증과 불안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해 오메가3 보충제를 복용하는 의미가 없다"며 "아무런 이점이 없는 어유 정제를 계속 복용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결국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의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동시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4일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 발언에 따른 것이다. 국감에서 김승희 의원은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이라며 "국민들이 대통령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치매와 건망증이 다른가. 의학적으로 다르지만 치매 초기증상으로 건망증이 나타날 수 있다"며 "대통령 본인이 주재한 국무회의에는 복지부 장관도 있었다. 이쯤되면 주치의뿐 아니라 복지부 장관도 대통령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개별기록관 문제를 둘러싸고 문 대통령의 기억력이 우려스러우니 주치의뿐 아니라 복지부 장관도 직접 챙기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들은 "김승희 의원의 발언은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사실의 날조, 허위조작 발언도 서슴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현주소를 보여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보건복지위원 사퇴를 요구한다"며 "국감 파행은 오롯이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날조된 주장을 제기한 김승희 의원과 자유한국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국가기록원은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수용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대통령 개별기록관은 단 하나도 없다. 특히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예산이 통과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 대통령이 이를 사전에 인지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11일 국가기록원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추진 보도와 관련해 "국가기록원의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개별 기록관 건립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 제3당이 문케어 등 포퓰리즘에 의존한 보건의료 정책에 맞서 의료공급자 성과 인센티브 도입을 내년 총선 핵심 전략으로 내세워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바른미래연구원(원장 홍경준)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대비 성과창출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핵심 전략을 첫 공개했다. 바른미래당(대표 손학규, 원내대표 오신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이어 3번째 많은 의석수를 가진 원내 교섭 단체로 여당과 제1야당 그리고 청와대 모두 협치를 위해 공들일 수밖에 없는 핵심 정당이다. 바른미래당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은 지난 4월 김원종 복지부 전 국장을 사회정책연구위원장에 선임했다. 그는 바른미래당 전신인 국민의당 시절 안철수 대표를 도와 보건복지 정책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신임 김원종 사회정책연구원장(1964년생)은 남원 출생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1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청와대 고용복지비서관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보건의료정책관 시절 행시 동기이자 서울대 선배인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현 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과 찰떡호흡을 자랑하며 해외의료 진출사업 출발점인 콜럼버스 프로젝트 그리고 의료 직역과 직능 갈등 해소 협의체 등 예상치 못한 정책을 추진하며 보건의료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바른미래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한 마디로 불신구조를 심화시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문정부 연금 개편방향과 관련, "선진국 연금제도 개혁 동향과 완전히 상반됐다"고 전하고 "선진국은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등을 통해 미래세대가 부담할 암묵적 연금부채를 대폭 축소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보건의료 핵심인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별 급여화인 문케어를 건강보험 재정 약화과 의료 양극화 심화 주요인으로 진단했다. 바른미래연구원은 "문캐어는 유례없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추세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면서 "만성질환 질병패턴 변화 등에 대비한 의료공급 시스템 효율화 노력이 미비하다. 저효율과 고부담 의료시스템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혹평했다. 연구원은 근거자료로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비중인 2018년 38.6%에서 2025년 49.3%로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며, 2018년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가 14조 332억원으로 전년도 11조 2054억원 대비 25% 급증한 데이터를 제시했다. 바른미래연구원이 보건의료 정책전략의 핵심은 공급자 성과 인센티브 강화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등을 참고하고 미국 ACO 제도를 근간으로 했다. 미국은 2010년 '환자보호와 책임진료 관련 법'(Patients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을 통해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제도를 공식화했다. ACO 제도는 복수의 의사와 병원, 헬스케어 제공자 등으로 구성되며,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통합진료 제공 및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감소 등을 통해 비용절감 및 질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김원종 사회정책연구위원장은 "하반기 중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 분야 패러다임 전환형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면서 "하나는 한국형 ACO 제도, 다른 하나는 소비자 직접 지출방식 도입"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연구원은 보건의료 분야 불신을 건강보험료 구조 방식에서 찾았다. 현재 보험료 납부구조(국민+기업)와 관리주체(정부+건보공단), 사용주체(의료공급자)로 구성돼 상호 불신구조가 만연하고, 급여 지급기준도 성과보다 투입과 과정 위주로 중복진료와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자 개선대책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환자 의료서비스를 공동 책임하게 제공할 수 있고, 네트워크 내 진료기록 공유와 정보유통을 통해 중복검사 및 처방 억제, 신속한 처치 등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환자는 지역 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선택 가입하고 일차적으로 해당 네트워크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해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환자별 직전 3개년도 의료비 사용액을 기본으로 산정해 총액 내에서 네트워크에 배분하고, 재정절감분을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한국형 ACO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연구원의 또 다른 대안인 소비자 직접 지불 방식 도입은 장애인과 아동 등 복지 분야의 개인별 예산제도와 통합발달 바우처 제도 등 복지 분야에 치중된 내용이다. 바른미래당 보건의료 분야 핵심 참모인 김원종 사회정책연구위원장은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근시안적 복지와 계층 간 및 세대 간 갈등과 불신 유발형 복지 그리고 문제 근원적 해결보다 대중요법에 의존하는 링게르형 복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케어 시행 이후 수도권과 지방 병원의 양극화가 심화됐으며, 환자 쏠림을 비롯해 의료인력 쏠림 역시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의료인 전문성을 억제가 아닌 인정하고 존중해 불필요한 의료 감소 노력을 인센티브로 과감하게 지급하는 한국형 ACO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연구원 홍경준 원장(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김원종 사회정책연구위원장이 제시한 보건복지 전략은 하나하나 모두 중요한 내용으로 바른미래당의 내년도 총선 전략이 될 것"이라면서 "올해 하반기 중 사회보장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를 통해 진정성 있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는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정쟁에 집중할 뿐 내년 4월 총선 대비 보건의료 분야 구체적 전략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곳은 바른미래당 한 곳 뿐인 상태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사협회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항의 방문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12일 오후 2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정심 회의장 밖에서 건강보험 종합계획 재검토를 촉구하는 협회 입장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날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보도자료와 공청회를 거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앞서 건정심은 공급자와 가입자 참여 4차례 소위원회를 통해 종합계획안을 논의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이 볼 때 이번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재정 파탄 트라우마가 상기된다"면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이 없는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건강보험 시스템을 무너지고 국민들은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건정심 탈퇴 당한 상태지만 이번 5개년 계획안을 심각하다. 의사집단의 호소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건정심을 방문했다"고 전하고 "절실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를 높였다. 박종혁 대변인은 "건정심에서 의결되면 의사협회는 투쟁으로 간다. 현재 출범한 의쟁투 우선순위에 들어가며, 집단행동을 하더라고 다시 되돌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계획안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다만, 방만한 종합계획안의 면밀한 분석을 거쳐 다음주 중 세부방안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종합계획안은 문재인 케어 원안을 넘어선 재정 대책 없는 무책임한 복지 의료 포퓰리즘 전형"이라고 규정하고 "적정수가 개념 정립 등 공언에 불구한 계획만을 남발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의료생태계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