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속속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검사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드라이브스루(Drive Through)' 방식. 타고 있는 차 안에서 검체 채취를 바로 하는 방법이다. 패스트푸드점이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차에 탄 채로 주문하는 방식을 의료현장에 도입한 것이다. 23일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시작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26일 영남대병원, 경기도 고양시, 세종시보건소에서 잇따라 도입하면서 본격 확산되기 시작했다. 경기도 부천시, 인천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도입을 검토하거나 도입 예정이다. 칠곡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인천시의료원 감염내과 김진용 과장이 운동장처럼 넓은 공간에서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검체 채취를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고 병원 상황에 맞게 응용을 해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문을 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기반은 전화예약"이라며 "검사를 예약한 사람들의 승용차 번호까지 확인한 다음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일종의 사이렌오더(사전 주문) 같은 방식이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감염 두려움을 한층 낮춰주는 방법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보건소도 직원 의견을 반영해 26일 오후 1시부터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문을 열었다. 세종시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사전예약을 통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예약자가 오면 음압 텐트에서 상담 및 검체 채취를 하고, 음압 텐트를 30~40분 정도 소독하고 환기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다보니 시간 당 볼 수 있는 피검사자 숫자가 한정적이었다. 세종시보건소 권근용 소장은 "전화 예약을 통해 30분 간격으로 선별진료소를 찾는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검사를 한 번 받으려면 이틀 동안 기다려야 하는 지경까지 됐다"라며 "이 때 직원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제안했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원하는 사람이 집을 나와 선별진료소까지 걸어오고, 상담 및 검체 채취를 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바이러스가 외부로 확산될 위험도를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절감하겠다는 의도다. 권 소장은 "검체채취 속도가 기존보다 3~4배는 빨라졌다"라며 "차창만 내려서 검체 채취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소독, 환기 과정도 없어져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긍정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사이클로스포린을 저용량 병용해 기존 방식에 비해 부작용을 줄인 새로운 lgA 신증 치료법이 제시됐다. 경희대병원 신장내과 정경환 교수팀은 저용량 사이클로스포린과 스테로이드 병용 요법에 대한 효과를 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단백뇨가 일정 기준 이상인 환자에게는 혈압조절과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이 활용됐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사용할 경우, 간수치 및 백혈구 수치 감소, 혈당 상승, 감염 위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이번 나온 치료법은 스테로이드를 저용량으로 사용하되 신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이클로스포린을 스테로이드 결핍효과(steroid-sparing) 목적으로 저용량으로 병용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정경환 교수는 "저용량의 사이클로스포린과 스테로이드를 병용할 경우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반면, 단백뇨 관해율이 우수하고 신기능 보존 효과 측면에서도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투여와 유사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구체경화증으로 진행되지 않은 IgA 신증 환자들의 임상치료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오메가3 지방산 제제가 우울증과 불안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기존 연구를 뒤집는 연구가 나왔다. 4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메타 분석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대 캐서린 딘(Katherine Deane) 부교수 등이 진행한 오메가3 복용과 우울증 및 불안증 예방 관련성 연구가 영국 정신과학회지에 4일 게재됐다(doi.org/10.1192/bjp.2019.234). 오메가3는 지방의 한 유형이다. 소량의 섭취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견과류와 씨앗, 연어와 같은 기름진 생선을 포함해 음식물을 통해 섭취할 수 있다. 두뇌의 60%는 지방인데 이중 20%가 DHA다. 오메가3 지방산은 DHA와 EPA로 구성되는데 뇌 신경호르몬 전달을 도와 학습 능력을 높이거나 뇌신경세포막 손상에서 기인한 우울증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온 바 있다. 반면 새 연구에서는 오메가3가 불안과 우울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우울증이나 불안이 있거나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31개의 임상 사례를 조사했다. 이들 임상은 지방산의 일종인 롱체인 오메가3(N=4만1470), 알파-리놀렌산(N=4837), 다가불포화지방(N=4997) 복용자와 비복용자를 비교했다. 결과를 보면 롱체인 오메가3의 우울증 증상에 대한 위험 비율(risk ratio, RR)이 1.01로 나타났다. 우울증 예방에 0.1% 정도 효과를 나타낸다는 뜻이다. 우울증의 중증도 및 기존 우울증의 완화에 대한 증거도 불분명했고 오메가3의 용량, 지속기간, 영양 변환 등의 변수에도 결과는 비슷했다. 게다가 알파-리놀렌산을 복용이 일 2g을 넘어갈 경우 우울증 발생 위험도가 경미하게 증가했다. 연구진은 "이번 대규모 연구에는 오랜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의 정보가 포함돼 있지만 우울증 관련 보호 효과를 볼 수 없었다"며 "롱체인 오메가3는 거의 또는 전혀 효과가 없어 치료 방법으로 장려해서는 안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우울증과 불안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해 오메가3 보충제를 복용하는 의미가 없다"며 "아무런 이점이 없는 어유 정제를 계속 복용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심혈관 보호효과를 앞세운 'SGLT-2 억제제'가 제2형 당뇨병약에 이어 심부전 치료 신약의 중심에도 놓일 전망이다. 국내외 심장전문가들은 "SGLT-2 옵션은 비당뇨병 환자에서도 충분히 이점을 가진 약물로, 치료 패러다임 변화에 기대가 크다"면서 "당뇨병 치료제로 먼저 출발했지만 충분히 심부전약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현재 다양한 임상적 근거들을 통해, 당뇨병학회 뿐만 아니라 미국 및 유럽의 심장학회에서도 심혈관 위험인자를 보유한 고위험군에서는 SGLT-2 억제제를 우선 사용하라는데 전문가 합의를 끝마친 상황이다. 최근들어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들이 차기 심부전약으로의 변모를 공식화하는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혈당을 비롯한 체중, 혈압조절 등의 부가혜택을 검증해가며 제2형 당뇨병약으로의 입지를 다진데 이어 기존 치료제들에 앞서는 심부전 개선 혜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달 21일(현지시간)에는 미국FDA가 SGLT-2 계열 당뇨병 치료제 가운데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를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hHF) 감소 효과에 대한 적응증을 확대 승인하며 계열약 진입에 첫 포문을 열었다. 여기서 치료 혜택의 대상자로 심혈관질환 동반 환자나 다양한 심혈관 위험인자를 가진 고위험군이 잡혔는데, 이는 포시가가 앞서 발표한 대규모 심혈관 임상(CVOT)인 'DECLARE-TIMI 58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정됐다. 신규 심부전 치료제 경쟁 갈렸다? 'DAPA-HF'부터 'PARAGON-HF'까지 한 발 나아가, 올해 9월엔 포시가의 심부전 3상임상인 'DAPA-HF 연구'의 세부 결과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심장학회(ESC)에서 발표되며, 당뇨병이 동반되지 않은 심부전 환자에서 까지 분명한 개선혜택을 제시했다. 기존처럼 당뇨병 동반여부에 상관없이, 심부전 적응증만을 따로 뽑아 적응증 확대 절차에 본격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해당 3상임상과 'DELIVER 연구' 등을 근거로 심박출률이 감소(HFrEF)했거나 심박출률이 보존(HFpEF)된 성인 심부전 환자에서 심부전 악화 예방 또는 심혈관 사망 위험을 줄이는 개선효과로 FDA 신속심사 지정을 받은 상황이기도 하다. 먼저 DAPA-HF 연구의 경우, SGLT-2 억제제 계열약 처음으로 제2형 당뇨병 동반 여부에 상관없이 심박출률이 40% 이하로 감소한 심부전 환자(HFrEF)에서 유효성을 검증했다는게 주목할 대목이다. 그 결과,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10mg)는 주요 평가지표였던 심부전 악화와 심혈관 사망 발생을 모두 줄이는 뚜렷한 개선효과를 입증했다. 포시가 치료군에서는 심부전 악화 및 심혈관 사망 위험을 26%까지 뚜렷하게 줄인 것이다. 이 밖에도 일차 복합평가변수였던 심부전이 처음으로 악화되기까지의 위험을 30% 줄였으며, 심혈관에 따른 사망을 18% 감소시켰다. 하위분석 결과에서도 이러한 혜택이 일관되게 나타난 것은 강점으로 꼽힌다. 상황이 이렇듯, SGLT-2 억제제의 심부전 개선효과에 기대감이 실리는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번 유럽심장학회에서는 포시가의 DAPA-HF 연구 외에도 '엔트레스토(사쿠비트릴/발사르탄)'의 3상임상 'PARAGON-HF 연구'의 세부 결과가 함께 발표됐는데, 기대와 달리 '심박출률이 보존된 심부전(HFpEF)' 환자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치료성적을 보였기 때문이다. 현재 엔트레스토는 심박출계수가 감소한 심부전(HFrEF) 환자에 1차 치료제로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HFpEF 적응증이 없는 상황에서 심박출률이 보존된 심부전 환자 4800여 명이 참여한 PARAGON-HF 연구에 이목이 쏠렸던 이유다. 결과를 보면, 평균 35개월동안 주요 평가지표였던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률과 심혈관질환 관련 사망률을 개선하는데 '발사르탄' 단일제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6). 또한 심혈관 사망률과 심부전 입원율에도 차이가 없어 이렇다할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다. 우선 권고 옵션 가능성 충분 "국내 최초 심부전 백서 계획" 유럽심장학회에 참석한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최동주 교수(대한심부전학회 회장)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ESC에는 기대를 모았던 엔트레스토와 포시가 임상이 같이 발표됐다. 일반적으로 심혈관질환 분야 최신 임상세션(late breaking session) 발표에서 박수 갈채를 받는 일은 흔치가 않은데, 이번 DAPA-HF 연구 결과 때가 그랬다"며 "발표 이후 참석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센세이셔널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먼저 심부전은 심박출률이 감소한 환자와 일정 수준 보존된 환자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엔트레스토의 경우 심박출률이 감소한 환자에서 개선효과를 검증하며 기대를 모았다"며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보존 환자 대상 임상에 도전했지만 결과적으로 의미있는 혜택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당뇨병 치료제로 먼저 출발한 SGLT-2 억제제 포시가 DAPA-HF 연구의 경우, 시사점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교수는 "해당 임상에 관전 포인트는, 개선효과가 당뇨병 여부에 상관없이 없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당뇨병을 동반한 환자와 동반하지 않은 환자 모두에서 비슷한 개선혜택이 관찰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기전적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이 SGLT-2 억제제와 SCG 자극제 옵션이다. 추후 임상을 통해 심박출량 보존 환자에서도 어느정도 혜택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SGLT-2 억제제의 경우 심부전 동반 환자에 우선 권고 옵션으로 다양한 임상연구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 가능성에 상당한 기대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연말 국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회 심부전 건강백서를 발간할 계획도 설명했다. 최 교수는 "보통 심장내과에 오는 환자 30~40%는 당뇨병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회 차원에서도 정확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등록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며 "그러한 결과물로 연말께 국내 최로로 심부전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이라 시간은 걸리겠지만 국내 심부전 환자 현황이나 관리방안에 실질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계열약 3종 "혈당 강하효과 가진 심부전약, 훗날 평가 바뀔 수 있어" 한편 포시가 외에도 SGLT-2 억제제 계열 약물들에서는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심부전 개선 혜택이 부각되는 분위기다. 일단 심부전 환자에 보조 옵션으로 변모가 기대되는 계열약은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인보카나(카나글리플로진) 등 3종으로 심혈관 안전성과 혜택을 각기 검증받는 가운데 심부전 치료제로서의 활용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자디앙의 경우 심박출계수가 보존된 환자 대상 'EMPEROR-Preserved 연구'와 감소한 환자 대상 'EMPEROR-Reduced 연구' 등을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 최근 심부전 영역만을 따로 평가하는 'EMPEROR 연구' 및 'EMPERIAL 연구'를 근거로 FDA로부터 심부전 질환에 신속심사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자디앙의 랜드마크 임상인 EMPA-REG OUTCOME 연구의 심혈관 파트 저자로 참여한 미국 시더스 시나이병원 순환기내과 산자이 카울(Sanjay Kaul)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치료제 개발이 매우 어려웠던 심박출 계수 보존 심부전(HFpEF)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치료제가 등장한다면 상당히 고무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SGLT-2 억제제가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는 심부전 치료제였다는 것이 훗날 밝혀진다면 상당히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결국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의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동시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4일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 발언에 따른 것이다. 국감에서 김승희 의원은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이라며 "국민들이 대통령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치매와 건망증이 다른가. 의학적으로 다르지만 치매 초기증상으로 건망증이 나타날 수 있다"며 "대통령 본인이 주재한 국무회의에는 복지부 장관도 있었다. 이쯤되면 주치의뿐 아니라 복지부 장관도 대통령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개별기록관 문제를 둘러싸고 문 대통령의 기억력이 우려스러우니 주치의뿐 아니라 복지부 장관도 직접 챙기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들은 "김승희 의원의 발언은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사실의 날조, 허위조작 발언도 서슴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현주소를 보여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보건복지위원 사퇴를 요구한다"며 "국감 파행은 오롯이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날조된 주장을 제기한 김승희 의원과 자유한국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국가기록원은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수용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대통령 개별기록관은 단 하나도 없다. 특히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예산이 통과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 대통령이 이를 사전에 인지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11일 국가기록원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추진 보도와 관련해 "국가기록원의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개별 기록관 건립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운영하던 의료기관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공백기간 동안 잠시 다른 의사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했던 의사가 결국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만큼 자격 정지 처분이 과하다고 결론을 냈지만 2심 재판부가 이러한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뒤짚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기관의 재개발 기간 3개월간 다른 의사 명의로 또 다른 의원을 개설했다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짚었다. 18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의사A씨가 운영하던 의원이 재개발 구역에 편입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재개발을 진행하던 건설회사는 이주와 동시에 임대차 보증금과 이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에 대한 지급이 미뤄졌고 결국 A씨는 공백 기간을 메우기 위해 의사 B씨의 명의로 인근에 다른 의원을 개설했다. 이후 3개월이 지난 뒤 재개발이 시작되자 의사 A씨는 기존의 의원을 폐원한 뒤 B씨의 명의로된 의원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 그러나 현지조사를 통해 이를 적발한 보건복지부는 3개월간 다른 의사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이상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3개월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의사 A씨가 이러한 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원의 문을 두드린 것.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의사 A씨의 사정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재개발 사업 시행사와 이주보상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즉시 그 곳에서 이주하기로 합의했지만 이에 대한 지급이 지연되면서 폐원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의료업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미리 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할 필요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폐원을 전제로 3개월간 잠시 다른 의사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된 것"이라며 "이중개설에 의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특수한 상황이므로 자격 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측면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러한 상황들이 이중개설을 합리화할 수 있을 만큼 타당성이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비록 의사 A씨가 재개발사업 시행자와 임대차보증금과 이주보상금을 모두 지급받는 동시에 이주한다는 약정을 했더라도 이러한 이유가 폐원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아가 의사 A씨의 사정을 이해하더라도 굳이 다른 의사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고 자신이 그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따라서 이에 반해 내려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사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 제3당이 문케어 등 포퓰리즘에 의존한 보건의료 정책에 맞서 의료공급자 성과 인센티브 도입을 내년 총선 핵심 전략으로 내세워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바른미래연구원(원장 홍경준)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대비 성과창출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핵심 전략을 첫 공개했다. 바른미래당(대표 손학규, 원내대표 오신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이어 3번째 많은 의석수를 가진 원내 교섭 단체로 여당과 제1야당 그리고 청와대 모두 협치를 위해 공들일 수밖에 없는 핵심 정당이다. 바른미래당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은 지난 4월 김원종 복지부 전 국장을 사회정책연구위원장에 선임했다. 그는 바른미래당 전신인 국민의당 시절 안철수 대표를 도와 보건복지 정책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신임 김원종 사회정책연구원장(1964년생)은 남원 출생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1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청와대 고용복지비서관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보건의료정책관 시절 행시 동기이자 서울대 선배인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현 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과 찰떡호흡을 자랑하며 해외의료 진출사업 출발점인 콜럼버스 프로젝트 그리고 의료 직역과 직능 갈등 해소 협의체 등 예상치 못한 정책을 추진하며 보건의료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바른미래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한 마디로 불신구조를 심화시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문정부 연금 개편방향과 관련, "선진국 연금제도 개혁 동향과 완전히 상반됐다"고 전하고 "선진국은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등을 통해 미래세대가 부담할 암묵적 연금부채를 대폭 축소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보건의료 핵심인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별 급여화인 문케어를 건강보험 재정 약화과 의료 양극화 심화 주요인으로 진단했다. 바른미래연구원은 "문캐어는 유례없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추세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면서 "만성질환 질병패턴 변화 등에 대비한 의료공급 시스템 효율화 노력이 미비하다. 저효율과 고부담 의료시스템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혹평했다. 연구원은 근거자료로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비중인 2018년 38.6%에서 2025년 49.3%로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며, 2018년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가 14조 332억원으로 전년도 11조 2054억원 대비 25% 급증한 데이터를 제시했다. 바른미래연구원이 보건의료 정책전략의 핵심은 공급자 성과 인센티브 강화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등을 참고하고 미국 ACO 제도를 근간으로 했다. 미국은 2010년 '환자보호와 책임진료 관련 법'(Patients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을 통해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제도를 공식화했다. ACO 제도는 복수의 의사와 병원, 헬스케어 제공자 등으로 구성되며,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통합진료 제공 및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감소 등을 통해 비용절감 및 질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김원종 사회정책연구위원장은 "하반기 중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 분야 패러다임 전환형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면서 "하나는 한국형 ACO 제도, 다른 하나는 소비자 직접 지출방식 도입"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연구원은 보건의료 분야 불신을 건강보험료 구조 방식에서 찾았다. 현재 보험료 납부구조(국민+기업)와 관리주체(정부+건보공단), 사용주체(의료공급자)로 구성돼 상호 불신구조가 만연하고, 급여 지급기준도 성과보다 투입과 과정 위주로 중복진료와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자 개선대책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환자 의료서비스를 공동 책임하게 제공할 수 있고, 네트워크 내 진료기록 공유와 정보유통을 통해 중복검사 및 처방 억제, 신속한 처치 등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환자는 지역 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선택 가입하고 일차적으로 해당 네트워크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해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환자별 직전 3개년도 의료비 사용액을 기본으로 산정해 총액 내에서 네트워크에 배분하고, 재정절감분을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한국형 ACO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연구원의 또 다른 대안인 소비자 직접 지불 방식 도입은 장애인과 아동 등 복지 분야의 개인별 예산제도와 통합발달 바우처 제도 등 복지 분야에 치중된 내용이다. 바른미래당 보건의료 분야 핵심 참모인 김원종 사회정책연구위원장은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근시안적 복지와 계층 간 및 세대 간 갈등과 불신 유발형 복지 그리고 문제 근원적 해결보다 대중요법에 의존하는 링게르형 복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케어 시행 이후 수도권과 지방 병원의 양극화가 심화됐으며, 환자 쏠림을 비롯해 의료인력 쏠림 역시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의료인 전문성을 억제가 아닌 인정하고 존중해 불필요한 의료 감소 노력을 인센티브로 과감하게 지급하는 한국형 ACO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연구원 홍경준 원장(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김원종 사회정책연구위원장이 제시한 보건복지 전략은 하나하나 모두 중요한 내용으로 바른미래당의 내년도 총선 전략이 될 것"이라면서 "올해 하반기 중 사회보장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를 통해 진정성 있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는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정쟁에 집중할 뿐 내년 4월 총선 대비 보건의료 분야 구체적 전략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곳은 바른미래당 한 곳 뿐인 상태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삼성서울병원 아토피 환경 보건센터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 통합 분석 센터가 환경성 질환의 원인 분석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의 대기질 관측자료 등을 제공받아 소아에게 발생하는 환경성 질환(아토피)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성 질환의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두 센터는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와 논의를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안강모 아토피 환경 보건센터장은 "소아에게 발생하는 환경성 질환 치료 사업 자료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사협회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항의 방문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12일 오후 2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정심 회의장 밖에서 건강보험 종합계획 재검토를 촉구하는 협회 입장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날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보도자료와 공청회를 거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앞서 건정심은 공급자와 가입자 참여 4차례 소위원회를 통해 종합계획안을 논의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이 볼 때 이번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재정 파탄 트라우마가 상기된다"면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이 없는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건강보험 시스템을 무너지고 국민들은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건정심 탈퇴 당한 상태지만 이번 5개년 계획안을 심각하다. 의사집단의 호소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건정심을 방문했다"고 전하고 "절실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를 높였다. 박종혁 대변인은 "건정심에서 의결되면 의사협회는 투쟁으로 간다. 현재 출범한 의쟁투 우선순위에 들어가며, 집단행동을 하더라고 다시 되돌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계획안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다만, 방만한 종합계획안의 면밀한 분석을 거쳐 다음주 중 세부방안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종합계획안은 문재인 케어 원안을 넘어선 재정 대책 없는 무책임한 복지 의료 포퓰리즘 전형"이라고 규정하고 "적정수가 개념 정립 등 공언에 불구한 계획만을 남발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의료생태계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세무칼럼|세무그룹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2016년 세무와 관련해서 파격적으로 바뀐 부분이 ‘업무용 소형승용차’다. 과세관청은 고급 수입차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과 이로 인한 경비의 과다 산입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승용차의 유지관련 비용을 규제하는 세법개정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1. 2016년 전 업무용승용차 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병원 뿐 아닌 일반 사업체들도 차량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비용털기를 많이 했다 . 왜냐하면 고가의 차량을 리스 등으로 매입 후 정률법으로 비용처리 해버리면 연초에 샀다는 전제하에 대략 차값의 50% 정도의 비용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억소리 나는 고가의 차량을 구입한 후 짧은 주기로 교체하는 방법이 알게 모르게 애용 되던 시절이었다 . 2. 2016년 후 법 개정 후에는 차량으로 많은 경비를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 단편적인 예로 이전에는 4년, 정률법으로 고정자산인 차량을 비용처리 할 경우 52% 정도 한번에 비용처리를 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의무적으로 5년, 정액법으로 차량을 비용처리 하게 되어 차량 비용의 연간 최대는 차량가액의 20%로 한정 되었다. 이마저도 연간 차량감가는 800만원이라는 한도를 두어 그 이상의 비용들은 이후년도로 이월해 고가 차량을 구입해 비정상적인 비용을 만드는 방법은 시행되기 힘들어 졌다. 대표적인 개정 사항들을 열거해 보면, (1) 업무용 승용차라는 범주가 생겼다.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자동차로 자동차 매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승용차라 볼 수 있다. 적용 제외 대상으로는 ①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버스, 승합차, 트럭 (예, 카니발 9인승) 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경차(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m이하고, 폭이 1.6이하) ③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 시설대여업에서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일명 영업용 차량) (2) 차량관련 감가상각은 5년, 정액법이고 차량감가 한도 연 800만원 (3) 업무사용 비율의 도입 관련경비인 '감가상각비+유류비+임차료+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보험료 등' 제외대상은 운전기사인건비, 대리운전비, 교통범칙금, 손해배상금 등이다. 차량 관련 경비를 전액 인정 하지 않고, 병원사업 관련 비율만 인정하게 되었다. (4) 운행기록부의 작성 위 관련경비를 병의원 사업용으로만 경비로 인정하기에 그에따른 증빙을 위해 업무용 운행일지 서식이 생겼고 영업비율을 기입하게 되었다. 만약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간 10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기타경비 2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 해가 거듭할수록 현재의 개원가 병원 경영과 세무적인 측면, 특히 병원사업 관련 비용처리들이 더욱 힘들어 지고 있다. 병의원 성실신고기준 매출감소(2014년), 차량법개정(2016년), 중고자산매각시 차익 매출산입(2018년), 현금영수증 가산세 전환(2019년) 등의 세법 개정과 시스템의 진보, 누적된 병의원 데이터로 점점 더 촘촘해지는 국세전산시스템 때문이다. 업무용승용차 같은 제도 도입 등은 사회가 정(正)방향으로 나아가고 부의 편차를 줄이며 세(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좋은 취지의 입법이다. 하지만 일선에서 병원을 경영하는 원장 입장에서는 앞서 말했듯 하나하나가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세무사 입장에서는 입법취지가 좋은 제도임은 맞지만 도입당시 조금 더 보완해 개정했다면 어떠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원가에서는 재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꼼꼼하게 병원세무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