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신고 시즌을 맞이해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사업장 현황신고란? 사업자(해당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는 해당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과 기본 경비내역을 신고하는 절차다. 부가세법상 사업자(겸업자를 포함)나 법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없다. 과세사업자는 일년에 두 번(법인 사업자는 4회)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신고대신 하는 것이 사업장 현황신고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도 신고해야 하므로 2016년 중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자도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치과처럼 면세와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2. 제출서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종목별 수입금액 검토표 -수입금액 검토부표(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만 해당)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면 1%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료 종이 세금계산서 1년분 2000만원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의 1%인 20만원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3. 작성요령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은 수입금액의 확정과 기본경비의 파악에 관한 자료가 되므로 작성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병의원, 약국은 면세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하면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수입금액의 파악이 중요하다.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 공동사업자는 대표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신고서를 별지로 작성해 부표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별 작성 사업장 현황신고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해야 한다. 소득세는 사람별로 신고하지만 사업장 현황신고서는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는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므로 한사람당 한번만 신고하면 되지만 사업장 현황신고서는 가지고 있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을 두 채 보유한 상황에서 한채는 임대하고 있을 때, 주택임대와 의원, 각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해서 내야 한다. 4.사업장 현황의 조사, 확인 1) 조사대상자의 선정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등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때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사업장 현황신고서 내용 중 시설현황, 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 부분이 미비이거나 허위라고 인정될 때 -매출, 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될 때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2) 조사대상자의 예시 사업장 현황신고 후 과세관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내역을 분석해 수입금액을 경정하여 확정할 수 있다. 주로 사업장 현황조사 대상자는 업종 및 사업장 현황 대비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다음과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장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비보험 수입금액이 높은 의료업자 -부동산 임대업, 피부미용 등 과세업종을 추가한 겸영사업자 -유사병과별 통합진료 공동사업자 -폐업 후 사업확장, 신규이전자 -분점개설 수입금액 축소 신고혐의자 -방송출연 등 유명도가 높은 전문직 사업자 3)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자료의 수집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대상 기관으로부터 통보 받는다. 그 중 한의원은 한약재 수입상, 도매상으로부터 한약재에 관한 자료를 수집받고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수입금액에 대한 자료를 수취받고 있다. 4)신고유형별 신고관리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 여부가 사업장 현황신고 시점에서 대부분 결정되므로 사업의 규모와 업종 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고관리 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업과 같은 중점관리 대상자와 우편신고 대상자, 자료과세 대상자 등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공유(가명) 원장은 그동안 페이닥터를 하다가 2016년 10월 서울 송파구에 네트(net)로 급여를 지급하며 개원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 직원에게 연말정산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연말정산 시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세액은 누구 부담으로 할지 고민이다. 네트 계약이기 때문에 매달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원천세는 공 원장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정산은 누가 부담해야 할지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네트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병의원이 많다보니 해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원장이 많다. 원칙적으로 4대 보험이나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네트로 계약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원장이 연말정산까지 책임지는 경우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직원들이 연말정산 서류를 제대로 챙겨오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평소 네트로 급여를 지급하는 병의원이더라도 연말정산은 근로자 부담으로 하는게 좋다. 그래야 연말정산 서류를 잘 챙겨오고 연말정산 환급이 나올 경우 왠지 '공돈'이 생긴 것 같아 근로자도 즐거워 하기 때문이다. 공유 원장은 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페이닥터의 근로소득과 병의원의 사업소득 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단, 페이닥터의 근로소득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만 들어가 있다. 따라서 종소세를 신고할 때 연말정산 서류를 챙겨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말정산에 대해 많이 들어오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1.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을 말한다. 즉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다. 다만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을 때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계부, 계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연도중 사망한 직계존속 등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해당한다. 고모, 이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자다.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외증손자녀, 연도중 사망한 직계비속, 해외에 유학간 직계비속 등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에 해당한다. 며느리(아들과 며느리 모두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제외), 조카 등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2. 처남이나 처제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까?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처남이나 처제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에 살던 처제가 학교문제로 서울로 이사오면서 동거하는 경우 처제가 만 2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3. 집주인 동의 없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월세 공제가 가능하나? 가능하다. 집주인의 동의 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면 공제가 불가능하고 면적이 85㎡(약 25평)를 초과하면 공제 받을 수 없다. 4. 맞벌이 부부인데 부양가족 공제나 신용카드를 누구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부부소득의 종류와 누구의 소득이 높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부양가족 공제, 누가 받는게 유리한가?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에서 공제받는게 유리하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으면 소득공제후 과세표준이 동일한 수준으로 분배하는 게 유리하다. (2)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은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부부 중 어느 한 사람만 근로자라면 그 사람의 명의로 지출하는게 좋다. 단, 성실사업자는 교육비, 의료비 공제가 되므로 제외한다. 한편, 맞벌이 부부는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실비보험 등 상황에 맞게 분산하는게 유리하다. (3)신용카드는 누구 명의로 사용할까?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한다. 만약 남편 총급여액이 4000만원, 아내 총급여액이 4000만원으로 각각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한다면 총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공제액은 남편 및 아내 모두 0원이 된다. 따라서 남편이든 아내든 한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간 소득금액 차이가 크다면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크기와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모두 감안해서 판단해야 한다. (4)의료비는 한 사람 명의로 몰아서 지출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공제대상이다. 하지만 연봉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만 절세효과가 있으므로 의료비 지출시 한사람 명의로 지출하는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년 의료비가 150만원을 넘어야지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출시 여러명으로 분산되는 것보다 한 사람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5. 중도 퇴사 시 연말정산을 실시했는데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중도퇴사에 따른 연말정산은 기초적인 인적공제 등만 입력해서 진행 한다. 즉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기초인적공제 등만 적용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등 많은 부분이 생략된 연말정산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환급되는 경우가 많다. 혹은 간혹 추가 납부해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퇴사한 사람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

원장님들이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보는 질문은 거의 비슷한데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이것이 비용처리 될까요?"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통해 실무상 원장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지출과 경비처리에 대해 다뤄봤다.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지출시 업무 관련 비용과 가사비용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가사용 경비 지출은 주로 신용카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생활비 신용카드와 사업용 신용카드를 별도로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또 사업용 경비는 가능한 한 적격증빙을 받는것이 좋다. 왜냐하면 요즘 국세청에서 적격증빙 비율이 낮은 병의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거나 사후 소명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등이 있다. 예전에는 병의원의 경우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것이 대세였는데 요즘은 적격증빙 비율 때문에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다. 1. 공동사업자의 경우 카드 사용액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시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는 1명만 지정할 수 있고 그 대표자의 신용카드만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자가 아닌 다른 공동사업자의 내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카드사에서 직접 연락하거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수취해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해야 한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대표자 아닌 다른 사업자의 신용카드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이 안되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번거롭게 국세청 시스템에서 분석하는 적격증빙 비율도 낮아진다. 2. 직원 명의 신용카드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세법상 업무와 관련된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직원이 출장을 가거나 문구같은 간단한 소모품비 등을 우선 자기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향후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업무와 관련됐으므로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직원 중에서는 연말정산 문제 때문에 본인 카드가 아니고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법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직원 혹은 직원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3. 비용이 부인되는 사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즉 결제수단은 부수적인 판단요소이고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이라면 아무리 적격증빙을 갖추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면 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인테리어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이것은 사업 관련 비용이 아니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 직원들과 같이 먹은 간식비나 회식비 등은 비용이지만 주말에 가족들과 외식한 식사대는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집주인이 간이 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거나 자기의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해서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임대주들이 있다. 이럴 때는 인터넷으로 송금하고 이체기록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요즘 국세청에서도 이와 관련해 소득세 신고후 비용에 대한 사후 검증이라는 형식으로 소명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확인을 통해서 납세자에게 업무연관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밖에 비용이 부인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공휴일이나 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세무조사시 병의원 휴진일에 사용된 금액을 집계해서 모두 부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업장에서 멀리 있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최근 사업장에서 반경 10km 이내 또는 그와 유사한 지역의 사용 내역을 제외하고 사용한 금액은 모두 부인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따라서 세미나나 학회 참석, 업무와 관련된 출장이나 기타 회의 및 파견일 경우 업무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해두는 것이 좋다. 또 병의원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할 때는 가능한 휴진일보다는 진료가 있는 날에 의원 근처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것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적다. -접대비를 부인한 사례 병의원은 업종 특성상 접대비가 적은 업종이다. 아무래도 접대를 하는 일보다는 접대를 받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 조사관중에서는 병의원 접대비를 아예 부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병의원도 자주는 아니지만 접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경조사 등을 챙겨야 할 때도 있으므로 접대비 지출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화 작업이 중요하다. 이것이 힘들면 최소 누구와 무슨 목적으로 만났는지 여부라도 메모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경조사는 받은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하는것이 좋지만 요즘은 카톡이나 메일로 오는 경우가 많다. 이 때는 관련 화면을 캡쳐해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자. 지금까지 절세를 위한 지출관리법에 대해 다뤄봤다. 앞으로 억울하게 비용이 부인되지 않도록 평소에 조금만 신경쓰는 것이 최고의 절세법이라는것을 잊지 말자.

홍길동 원장(가명)은 5년 전 5000만원에 산 중형자동차를 한대 가지고 있다. 평일에는 주로 출퇴근, 학회세미나, 일주일에 한번 있는 대학강의를 위해서 사용한다. 주말에는 가족과 나들이를 가거나 근처 마트에 가는 등 개인적 용무로 사용하고 있다. 전업주부인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병원 카운터일이나 직원 관리 등을 봐주고 있으며 와이프 명의의 차량이 한대 더 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관련 비용에 대해 전액 경비 처리해왔지만 세법이 개정되어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기준이 강화됐다고 한다. 자동차 관련 비용을 최대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올해 가장 뜨거운 감자(?)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알아봤다. 1. 대상이 되는 승용차 관련 비용은? 차량의 취득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며 주유비와 수선비,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말한다. 또 홍길동 원장처럼 차량을 구입했다면 감가상각비가, 리스한 후에는 리스료(금융리스의 이자비용 포함)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운전기사 인건비: 제외 용역기사 수수료: 제외 대리운전비: 제외 교통범칙금: 제외 주차료: 포함 손해배상금: 제외 단 9인승 봉고차, 경차, 트럭, 앰뷸런스 등은 승용차가 아니므로 이전과 같다. 예를들어 카니발 7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되어 한도를 적용받으며, 9인승 카니발이나 경차는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용 한도 제한이 없다. 따라서 차량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2.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것도 업무용으로 사용가능할까 예전에는 병의원 출퇴근용을 업무용으로 인정해주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세무조사시 차량유지비 전액이 부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출퇴근을 업무용이라고 명확히 했으므로 출퇴근용은 업무용 비용으로 전액 인정된다. 3. 업무사용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1)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 운행일지에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서 비용인정 예를 들어 1년 동안 차량유지비 등이 2000만원이고 그중 운행일지를 통해 확인된 업무용 비율이 70%라면 2000만원*70%인 1400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된다. (2)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원까지 계산사례: 2016년 1억원의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고 2016년 차량 관련 비용으로 자동차 보험료 100만원, 주유대 1000만원, 자동차세 200만원, 기타수리비 등 200만원 총 15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때, 차량운행 기록부를 미작성했을 때 총 차량 관련 비용 중 1000만원 차량운행 기록부를 작성하고 80%가 업무사용일 때 1500만원*80%+800만원(감가상각비 한도액)=2000만원 4.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 법인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5. 올해 차량을 새로 구입할 계획인데 리스로 사지 않아도 차량 구입한 비용에 대한 감각상각비를 통해 전액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 개정세법에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차량은 감각상각비의 한도를 연간 800만원으로 신설했다. 이는 사업용으로 고가의 승용차를 이용해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계산방법: 감가상각비*업무사용비율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본다. 렌트 차량의 경우: 렌트비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본다. 감가상각비 한도: 1년에 800만원(1년 미만일 때는 월할 계산)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해 발생하는 손익: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과세대상에 포함 예를 들어 홍길동 원장은 5년전 5000만원을 주고 구입해 그동안 감가상각비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장부상 가액이 1000만원인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1500만원에 매도했을 때 5백만원의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6. 전업주부인 아내 명의의 차량이 있다면 와이프를 직원으로 등록하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아내 명의의 차량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7. 최소한 한달이라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자. 원칙적으로 차량 운행일지를 매일매일 기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운전때마다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병의원은 이동 패턴이 일정하므로 최소 한 달만이라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1년간의 운행일지를 소급해 만들 수 있으므로 아직까지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번달만이라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보자. 8.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직원이 외근이나 출장시 직원 개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비용 한도에 걸리지 않는다.

요즘 서울시내 아파트값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사철을 맞이해 양도소득세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풀어봤다. . 사례 1 개원 3년차인 홍길동(가명) 원장은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고 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이고 아버지는 얼마전 회사를 퇴직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한달에 월세 100만원 정도 나오는 상가, 자동차 한대가 전재산이다. 홍 원장은 매달 생활비로 부모님께 100만원씩 드리고 있다. 아버지가 퇴직하시면서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됐는데 직장가입자일때보다 월 수입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보니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했다. 그래서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도 줄일겸 현재 살고 있는 해당 아파트를 아버지한테 실제로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할 예정이다. 문제는 아버지는 1세대 1주택자인데 동일 세대원이 홍길동 원장에게 양도를 하게 되어 양도후에도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될까. 또 가족끼리 거래다 보니 혹시 나중에 세무서에서 증여세나 자금 출처 조사 등으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 1.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동일 세대원인 가족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반 주택양도와 동일하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보통 가족끼리 주택거래를 하며 전세보증금이나 은행대출과 같은 채무를 같이 증여하는 부담보증여를 이용해 절세 하는 경우가 많은데, 홍 원장처럼 동일세대원간 양도가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가능한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기존 예규 등에 따르면 동일세대원간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적인 양도와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례의 경우도 동일하게 비과세가 가능한것으로 판단된다. 2. 특수관계자(가족) 사이의 양도 가족같은 특수관계인의 양도는 편법적인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세청이 특별히 관심있게 보는 항목이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제한 조건을 두고 있다. * 부동산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 부동산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증여로 봐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가대로 거래하고 실제로 그 대금을 주고 받은 사실이 명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은행계좌를 통해 자금이체 등을 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 사례 2 김민정(가명) 원장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병원 근처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부모님 주소로 되어있다. 5년전 경기도 쪽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거주한적은 없고 구입시부터 계속 임대를 주고 있다. 이번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 예정인데 부모님과 주소지가 같다 보니 1세대 다주택으로 되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걱정이다. 또 거주한적 없는 아파트를 양도시 세금상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하다. 김민정 원장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이 아파트 하나 뿐이고 부모님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판교에 월세주고 있는 아파트 2채다. 현재 상태로라며 부모님은 2주택, 김민정 원장이 1주택이라서 1세대 3주택이 된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 분리를 해야 한다. 세대분리를 하면 양도시점 주민등록이 다르므로 김민정 원장은 1세대 1주택이 된다.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거주요건은 폐지됐으므로 2011년 6월 3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다. 참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은 9억까지 비과세고 그 초과분부터는 과세다. 즉 12억원의 고각주택을 양도할 때 9억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이를 초과한 3억원에 대해서만 과세다.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란 용어를 쓰지 않거나 수습기간 종료후 정식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제소당하는 원장님들이 많다. 보통 실무적으로 3개월 수습근무 후 정식채용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말이다. 수습 근로자 채용, 해고시 주의점에 대해 정리했다. 예를 들어 간호사 김하나 씨(가명, 27)는 올해 1월 1일자로 입사해 3개월의 시용계약기간을 정해 간호사로 근무했다. 김 씨는 시용기간 동안 지각, 조퇴, 무단 결근 등이 잦았고 환자에게 불친절했으며 단정하지 못한 복장 등으로 원장에게 주의를 받았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이 사안에서 1. 사용주인 원장은 시용기간 만료시점에 김 씨에게 구두로 시용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2. 원장은 시용기간 만료 시점인 3월 31일, 원장은 김하나 씨에게 "귀하는 2016. 3. 31자로 시용기간이 만료됐고, 본채용이 거절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교부했다. 3. 김하나 씨의 시용기간중 근무태도 불량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한 후 본채용을 거절한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다. 4. 김하나 씨의 시용기간중 근무태도 불량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한 후 본채용 거절을 서면으로 통지했다. 김하나 씨는 본채용 거절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위의 4가지 대응방법 중 정당한 해고 절차는 무엇일까. 우선 시용의 의미부터 보자. 시용(보통 실무에서는 수습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은 본채용 직전 일정한 기간동안 정규 종업원으로서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의 가부를 판정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것이 시용제도의 취지다. 문제의 소재 시용 계약은 그 자체가 근로계약이고 다만 정규 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특수한 근로계약이다. 대법원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라고 판시했다. 시용계약 성립요건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사원으로 채용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시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평가가 필요하므로 평가내용이나 평가자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시용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시용기간 길이 시용기간 길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 당사자간 자유로운 계약에 맡기는 것이 원칙(업무적격성 판단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간)이지만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3개월이내 수습 근로자는 해고예고 적용 제외대상)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시용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사업 성격이나 업무 내용, 그와 같이 시용기간을 정할 필요성, 시용기간 중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장기(6개월)의 시용기간을 약정했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시용기간의 연장 시용기간의 연장, 갱신의 경우 시용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연장 가능성 및 사유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시용과 근로관계 해고하기 한 달전에 해야 하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시용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면 된다. 즉 당해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6000원이면 시용기간 동안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5400원이다. 본채용 거절 시용계약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이상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의 범위에 대해 판례는 시용기간 만료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다.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시용제도 취지에 비춰 볼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되어 사법상 무효가 된다. 본채용 거절의 절차적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일 때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했다.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시용기간 경과 본채용을 거절하지 않은채 시용기간이 지나면 사용자의 해약권은 소멸되고 시용근로자는 정규 종업원으로 전환된다. 또 시용기간은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에 관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근로자로 재직 중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 기간에 수습기간이 포함돼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령 제2조에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제 다시 위의 사례로 돌아가 보면 구체적,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기재해 서면으로 통지한 4번만 정당한 해고다. 다른 케이스는 부당해고가 된다. 구두 통보는 아무리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므로 부당해고다. 김하나 씨의 시용기간 동안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감안할 때 본채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만 본채용 거절 사유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본채용이 거절됐다는 점만 적시한 해고서면 통지는 근기법 제27조 위반이므로 김하나에 대한 해고를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해고 이다. 원칙적으로 이메일은 서면이 아니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메일 통지도 제반사정 등을 고려해 근기법 제27조의 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인정 할 수도 있다는 판례를 내놓았다. 단, 이메일은 엄밀한 의미의 전통적 서면은 아니지만 현실 사정에 맞춰 평소에 이메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연락 수단이자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담긴 문서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면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라고 볼 수 있다. 시용근로자라도 해고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을 때는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불려다니면서 부당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다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정규 근로자는 물론이거니와 수습근로자라도 해고절차를 준수해서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페이 닥터를 5년간 하다가 고향으로 내려가 개원을 계획중인 홍길동(가명) 원장은 요즘 개원 준비로 바쁘다. 부동산 계약부터 대출, 사업자 등록, 직원 채용 등 알아봐야 할 게 한두개가 아니다. 이번호에서는 개원시 유의사항에 대해 세무 관리적 관점에서 개원시 유의사항을 알아봤다. 1. 부동산 계약 동네특성을 파악하자. 지역 특성,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연령별 인구 구성, 주변 아파트 세대수와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동네 소득 수준, 근처에 경쟁업체 현황 등을 살펴봐야 한다. 주위에 재래시장이 있거나 은행이 들어와 있는 건물이라면 유동인구가 많을 것이며 실버타운이 있다면 부유한 노인 환자의 주기적인 방문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 때는 정형외과, 마취통증클리닉, 한의원 등을 개원하는 게 좋을 것이다. 신도시라면 젊은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피부과나 아이들 키성장에 도움이 되는 의료에 대한 니즈가 있을 것이다. 강남 유흥가라면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야간 진료가 제격이겠다.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이면 비급여 매출이 높아질 것이고 소득수준이 낮은 동네라면 급여 매출이나 의료 보호 매출이 높을 것이다. 부동산 계약시 주의할점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건물 등기부등본을 체크해 건물에 대한 권리 관계를 파악하자. 임대차 계약서 작성후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자. 인테리어를 할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한다. 인테리어 대금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 거래 기록을 남기자. 병의원이 면세업자이다보니 인테리어 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향후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비용이 모자라 세금 부담이 증가하므로 10% 부가세 부담이 있더라도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인터넷 뱅킹으로 임대료를 지불한다. 그리고 세무사한테 말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자. 요즘 국세청에서 적격증빙 비율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으니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잘해 향후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경고문을 받거나 사후 검증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자. 2. 대출시 유의사항 병의원 개원은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데 자기 자금으로 병의원 문을 열면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로 불똥이 튈 수 있으니 조심하자. 요즘 은행이자가 저렴하고 각 금융기관마다 병의원 전용 대출이 많아 은행 대출을 받기 쉽다. 또 이자 비용은 개원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 효과가 있다. 보통 대출 받은 은행에서 사업용 통장을 개설하는데 병의원은 사업용 통장 개설 의무가 있으므로 잊지 말고 국세청에 사업용 통장 개설 신고를 하자. 잠깐 Tip! 향후 대출금 상환시 가능하면 이자비용의 경비 인정이 안되는 아파트 대출부터 상환하자. 3. 의료기기 구입 구입을 하면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계상하며 리스를 하면 매달 리스료만큼 비용 인정 받을 수 있다. 잠깐 Tip! 보통 개원 초기보다 개원후 몇년이 지났을 때부터 비용이 모자라므로 개원 초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이익이 나올때부터 감가상각을 해서 감가상각비의 절세효과를 최대한 누리자. 4. 사업자 등록 및 세무사 선임 인허가가 필요한 병의원 특성상 보건소에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마치고 의료기관 개설증이 나와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잠깐 Tip! 인테리어 완공 후 보건소에서 실사가 나오는데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대출 잔금이 안 나오게 되므로 인테리어 공사시 인테리어 공사비와 공사기간에 대해 계산을 잘 해야 한다. 5. 요양기관 개설신고/신용카드 단말기/현금영수증 발행 보건소에서 받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을 갖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후에는 요양기관 개설 신고를 하고 밴(VAN)사를 통해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보통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시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도 같이 넣어 주기 때문에 따로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잠깐 Tip! 요양기관 개설신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병의원은 10만원 이상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 해야 하며 간혹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은 환자가 있으면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나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하자. 5. 직원 채용 원장님들 10명중 9명은 직원 채용과 관리에 속이 시커멓게 탄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병의원은 입퇴사가 매우 잦은데 어제까지 멀쩡하게 출근했던 직원이 갑자기 아침에 전화해서 오늘부로 그만둘테니 퇴직금을 입금해달라고 하거나 심지어 연락두절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가 일상 다반사다. 또 퇴사하면서 연차휴가 수당이나 시간 외 수당, 휴일(토요일) 근무수당을 청구하거나 이에 대해 불응했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직원 채용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꼭 서면으로 직원에게 교부해야 하며 직원 퇴사시 꼭 사직서를 받아서 향후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출두하는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자.

진구(가명) 원장은 봉직의일 때, 연초 빨간 날을 체크 하면서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그런데 올해초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나니 빨간날이 많은 달이 싫어졌다. 직원들 월급 나가는게 부담되기 때문이다. 특히 5월은 성형외과 특성상 비수기인데 어버이날, 스승의 날, 어린이날 같은 행사가 많아 돈 들어갈 곳은 많고 병원 쉬는 날은 많은 달이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검토중이라고 한다. 올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치고, 석가탄신일도 토요일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왜 말도 안되는 임시공휴일이 생겼는지 은근히 부아가 치민다. 근로자의 날과 5월 6일 임시공휴일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합법적인 대처방안은 뭘까. 먼저 사업장에 적용되는 휴일 종류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눠진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주휴일(사업장마다 다르지만 병원은 주로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만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법정휴일'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이나 창립기념일 등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일은 '약정휴일'이라고 한다. 1.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수당을 따로 추가 지급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이 경우 주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수당(주휴수당)은 월급(기본급) 등에 포함돼 있을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중복됐지만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휴일이 중복되면 어느 한쪽에 대한 휴일수당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이기 때문이다. 2.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 1)직원 수가 5인 이상일 때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이날 근무하면 휴일 근로가 돼 임금은 통상시급에 50%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된다. 2)직원 수가 5인 미만일 때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3.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대신 대휴를 부여하면 되나?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특정돼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로 임금은 가산임금 50%를 추가 지급해야 하므로 설사, 다른날 쉬더라도 가산 임금 50%는 별도로 줘야 한다. 단, 5인 미만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4.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교대제 근무형태인 경우 주휴일도 개인별로 다를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수당은 추가로 지급해야 함은 물론, 휴무도 없을 것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교대제 특성상 근로자의 날 근무자도 있고 휴무자도 있으므로, 휴일 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은 조수로 나눠 공평하게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3조 3교대의 경우 근로자의 날 추가 수당=(유급휴일수당+ 가산임금 50%)/3 5. 5월 6일(임시휴일)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나? 정부가 5월 6일을 임시휴일로 지정한다고 해도 이는 관공서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민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고 정하지 않은 이상 5월 6일을 휴무할 의무는 없다. 6. 5월 6일은 연차를 사용하게 하면 되나? 5월 6일은 휴일이 아님에도 병의원에서 굳이 전직원을 휴무케 할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서로 연차를 대체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논리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회의원 선거일 등 역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시로 정한 공휴일로서 원칙적으로 관공서에만 적용될 뿐 병의원같은 민간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선거일을 반드시 휴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니며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개포동에서 소아청소년과를 10년 하다가 강남 자곡동으로 이전한 송중기(가명) 원장님은 평소 절세에 관심이 많다. 병의원은 국세청 특별관심(?) 업종이고 성실사업자이다보니 예전처럼 가짜, 속칭 가라경비도 더 이상 안 통한다. 덕분에 해마다 점점 세금이 증가하고 있다. 소청과라서 매출 누락도 없고 경비는 해마다 점점 타이트해지는데다 올해는 심지어 차량유지비 한도까지 생겨 내년부터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라 고민이 많다. 뉴스에서는 고용창출 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세금을 많이 할인해준다고 하는데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한테 물어보니 잘 모르는 눈치다. 이번호에서는 고용창출에 따른 세금 혜택중 가장 혜택이 크면서 실무상 가장 적용하기 좋은 세액공제인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다루어보기로 하자. *청년고용증대 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5) 최근 신설된 따끈따끈한 세액공제다. 업종에 제한이 없어 그동안 여러가지 혜택에서 제외됐던 병의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고용 1인당 바로 세금에서 500만원을 할인해주는 파격적인 공제로서 올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세액공제다. 구체적으로 &8203;2015년 정규직 근로자가 2014년 정규직 근로자보다 증가했으며 2014년 대비 청년 근로자가 증가한 병의원은 증가인원 1인당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직원이 5명이었고 2015년 직원이 7명이라면 증가한 인원 2명이 모두 청년 근로자일 때 일인당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세금이 할인되는 효과가 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즉 만 30세 미만의 근로자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0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쉽게 말해서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여직원은 만 30세 미만, 3년간 군대를 갔다온 남직원은 군대복무기간을 가산해서 만 33세 미만까지 적용대상이다. 예를 들어 2015년 6월 30일 입사한 직원이 여직원이면 1985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경우, 남직원이면 1982년 7월 1일 이후(군 복무기간이 3년이라고 가정시)이면 청년 상시 근로자에 해당한다. ◆정규직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2. 파견법에 따른 파견 근로자 3. 원장님 가족 4.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및 사회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자 ◆사후 관리 고용증가에 따라 세금혜택을 받았는데 그 후에 고용이 줄었으면 혜택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8203; &8203;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감면받은 금액중 일부를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랑 중복 적용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8203;병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청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의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 4) 증가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원장님의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다.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청년 상시 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 보험료 부담금액 2.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청년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청년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 보험료 부담금액*50% 예를 들어 작년에는 근로자가 5명이고 올해는 4명이 늘어 9명인 A의원. 증가한 인원중 청년에 해당하는 인원이 3명이고 청년외 직원이 1명이면 청년 3명의 사회보험료 전액, 청년외 직원의 사회보험료 50%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숫자를 적용해서 설명하면 증가한 직원의 연봉이 각각 3000만원이고 원장님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가 약 10%라고 가정해보자. 청년 근로자 3000만원*10%*3명=900만원, 청년외 근로자 3000만원*10%*50%=1500만원으로 총 1050만원을 원장님이 부담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현실을 반영해 세법에서도 청년 고용에 대해 각종 혜택 등이 매년 신설되고 있다. 예전 세법에서는 대기업의 요구로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 위주의 세금 혜택이 있었는데 고용증가 없이 거액의 시설 투자한 대기업 위주로만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도 요즘은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고 고용 창출을 위주로 세금 혜택을 늘리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청년 근로자를 고용해 세금 혜택을 받는것이 좋다. 문제는 일부 세무사나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이 이런 신설된 세법을 실무상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놓쳐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요즘 가장 '핫'하다는 경기도 평택에서 신규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님은 얼마전 세무서로부터 사업장 현황신고 개별 안내문을 받았다. &8203;주변 원장님들은 "국세청의 감시의 눈길이 매서워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대충 했다가는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경고만 해주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체크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서 홍 원장은 답답하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한 사업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작년 200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에 신용카드&8231;현금영수증&8231;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매출 관련 자료를 사전 제공(30만명)하는 한편 의료업 위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자, 비보험비율 저조자 등 총 3만9000명에게 개별분석사항을 안내했다. 또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항목 검증 및 조사와 연계해 중점관리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사업장 현황신고시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8203; 1.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은 11일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단 성형외과나 피부과와 같은 과세 병의원은 부가세 신고를 했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때 수입금액(매출)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수입금액(매출)이 일치해야 한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세 기 신고자 제외)을 행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 부과 대상이며 수입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향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기 쉽다. 3. 12월 진료 후, 1월에 청구한 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자 매출 인식기준은 진료기준이므로 12월에 진료하고 아직 급여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지급받지 않은 금액이 매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하자. 4. 비보험 비율을 체크하자 &8203; 국세청은 의료업자 중 직전년도 신고서 상 동일업종 평균보다 비보험비율이 저조한 5000명에게 사전 경고문을 보냈다. 즉 진료과목별로 비보험 비율을 체크하고 있으니 우리 병의원의 작년 신고시 비보험 비율과 변동이 있는지, 같은 진료과목의 다른 병의원보다 비보험 비율이 낮은지도 체크해 봐야 한다. 5. 세금계산서와 계산서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체크하자 병의원이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되고 향후 비용이 모자라서 세금이 증가할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와 계산서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체크해야 한다. 특히 임대료 세금계산서나 의료물 폐기물 등의 계산서는 매달 발행되는 것이므로 각각 12장이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자. 6. 기타 영수증을 잘 체크하자 청첩장이나 부고장, 의사협회비나 학회비 관련 비용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체크해보자. &8203;7.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률을 미리 예상하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과 사업장 현황 신고시 비용이 10% 이상 차이가 나면 소명요구가 나오므로 조심하자. 8. 인건비를 체크하자 일용직 급여나 퇴직한 사원의 퇴직금 등이 인건비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 체크하자. 사전 경고문 안내대상이 작년 5000명에서 올해 3만9000명으로 1년새 8배나 증가한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세청의 감시가 해마다 점점 매서워지고 있는 지금 아무쪼록 사전에 현명하게 대처해 국세청과의 불필요한 갈등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마음고생을 피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