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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개입" vs "개입없어" 의료일원화 쟁점안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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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개입" vs "개입없어" 의료일원화 쟁점안 미스터리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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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5-11-30 05:14
  • 시도의사회, 집행부 개입 증언…정작 정책 제안자는 모르쇠 일관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일원화 토론회에서 제기된 보수교육 후 한의사에게 의사자격을 주는 방안이 미스터리로 부상하고 있다.

누가 만들고 제시했는지 의견들이 엇갈리면서 이번 역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관련 인사들의 '꼬리 자르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느냐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27일 전국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의협 발 의료일원화 방안의 제안자를 가려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김봉옥 의협 부회장은 의협과 의학회가 공동 주최한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에서 "현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과정 통합에 따른 통합면허 의사가 배출된 후 일정 교육에 따라 의사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쟁점 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해당 내용이 18일 상임이사회에서 부결됐을 뿐더러 토론회 당일 의협 임원 내부 커뮤니티에서도 토론회에서 빼기로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토론회 개최에 앞서 의협이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견조회를 했다"며 "대부분 일원화에 동감은 했지만 한의사에 면허를 주는 방안에는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김숙희 회장은 "이미 18일 상임위에서 한의과대 통합문제에서 찬성했지만 세부안은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반대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발표 자료에 면허 부여 방안이 들어간 것은 착오나 오류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의협과 의학회는 공동으로 의료일원화 관련 토론회를 개최, 흡수통합 방식의 의료일원화를 제안했지만 의료계 안팎의 비판에 시달린 바 있다.
그는 "토론회 당일인 23일 임원 커뮤니티에서 일원화의 대원칙 3가지만 발표하기로 하고 쟁점 사안은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며 "쟁점 사항을 다 빼기로 했는데 어떻게 토론회에서 거론된 것인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의협 임원들이 동의한 내용은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의사-한의사 면허 통합하되 기존 면허자는 현 면허제도 유지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 완수의 3가지 대원칙일뿐 한의사의 의사 면허 부여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쉽게 말하면 이는 집행부가 토론회 안건 선정에 개입했다는 정황 증거인 셈. 게다가 18일 상임이사회에서 한의사에게 보수교육 후 의사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 역시 추무진 회장으로 알려져있다.

반면 해당 정책 제안자인 의-한 정책협의체 관계자는 "토론회 성격에 맞춰 이런 것도 한번 논의해 보면 어떻겠냐는 정도에서 쟁점 사항을 넣은 것이다"며 "집행부의 지시를 받았다는 일각의 주장은 당치도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나온 원칙과 세부안은 모두 집행부와 상관없이 협의체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서술한 것에 불과하다"며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집행부가 임원들에게 토론회 안건 선정에 대해 물어본 만큼 토론회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지만, 정작 정책 제안자인 의-한 정책협의체는 이를 전면 부인한 것.

상황이 이렇자 시도의사회의 진실 규명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충남의사회는 "추무진 회장은 내부 의견수렴 과정 없이 토론회 전인 19일에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한의사협회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며 "반면 23일 토론회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비판했다.

충남의사회는 "김봉옥 의협 부회장이 발표한 한의사의 보수교육 후 의사자격 부여 방안이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 밝혀야 된다"며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또는 개인 의견인지를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만일 추무진 회장이 독단적으로 의료일원화의 원칙을 복지부와 한의사협회에 제시했다면 이는 의협정관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 충남의사회의 판단.

충남의사회는 정관을 위배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당사자들에 대한 정관에 규정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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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헌국회속기록230327
    2015.11.30 14:48:36 수정 | 삭제

    한의사보다 의사 - 좃냐?


    좋아? 진짜?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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