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5-11-27 05:15
- 의협 "일원화 없이 협의 불가" VS 한의협 "의료기기 논의 먼저"
의협은 의료일원화, 한의협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최우선 논의 과제로 내세우면서 향후 의-한 정책협의체 운영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26일 의협과 한의협, 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양 단체의 합의문 제안서와 그에 대한 의견을 참고해 합의문 중재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내용은 국민을 위해 큰 틀에서 현대 의료기기와 의료일원화에 접근하고 일원화 특별위원회 내에서 교육·면허를 제도를 구체화시키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의협 관계자는 "국민을 위해 큰 틀에서 의료일원화와 현대 의료기기 접근하자는 중재안을 복지부가 제시했다"며 "일원화 특별위원회 내에서 교육제도와 면허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밝혔다.
의료일원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만큼 단순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 논의 주장에 대해선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의협 측의 입장.
의협 관계자는 "만일 한의협이 의료일원화와 관련된 협의를 거부하겠다면 우리의 입장도 명확하다"며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법에 따라 의대 4년 교육 과정을 거쳐 면허를 취득한 이후 사용하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의협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의협과 평행선을 달렸다.
한의협 관계자는 "의-한 정책협의체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당연히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핵심 논의 주제가 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 논의가 전제된 이후 복지부가 제시한 국민을 위한 큰 틀의 의료일원화 논의는 가능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의협이 제안한 흡수통합, 한의사 말살 방식의 의료일원화는 아예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밝혔다.
국무위원회에서 규제기요틴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제한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한의사의 엑스레이, 초음파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커지면서 국회 공청회의 후속 조치로 비롯된 협의체인 만큼 현대 의료기기 사용 논의가 최우선이라는 게 한의협 측 입장.
한의협 관계자는 "양 단체가 서로 중재안을 조율해서 복지부에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협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든 신경 쓰지 않겠다"며 "앞서 말한 대로 한의협은 입장 정리가 끝난 상태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제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의-한 정책협의체 진행 일정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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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판관2303182015.11.27 16:36:11 수정 | 삭제
대충 각나왔구만 뭘 여기서 아웅다웅하나
의협=선일원화 후 의료기기사용(시간끌어 물타기)
한의협=선 의료기기 후 일원화협의(일원화는 최대한 회피)
복지부가 바보도 아니고 시간끌기용 어그로에 속지않을거고 한쪽말만듣지도않을테니 결국엔
중재안=의료기기사용과 일원화작업을 동시에 진행. 이걸로 밀어부치게 정해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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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448112015.11.27 17:32:44 수정 | 삭제한의사들 파업할듯. 근데 파업해도 별로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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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2303162015.11.27 14:57:58 수정 | 삭제
이법저법 육성법, 한상가득차려주고 벌려줘도 못먹는 한방사 - 이 빙신색끼들 ㅎㅎㅎ
물개조즐 먹어도 안서냐? 그럼, 뒤져라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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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2303152015.11.27 14:57:50 수정 | 삭제
한의사는 복지부제안도 무시하네.ㅋㅋ
복지부가 의료일원화 구체화와 , 의료기기 사용을 같이 제시했는데,
왜 의료기기는 복지부제안이라고 따라야된다고하면서, 의료일원화 구체화는 거부하나요?
아니 자기가 하고싶은것만 따르면, 그게 따르는건가요?
댓글 쓰는 한방사분들, 복지부제안 따라야된다면서요? ㅋㅋ
역시 논리가 너무 없어.ㅋㅋ 제안은 따르지만, 나한테 이익되는것만 따르는게 무슨 논리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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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2303102015.11.27 13:32:51 수정 | 삭제
의료일원화 하라는게 복지부 제안이군요.
기사를 보니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도 의료일원화의 테두리 안에 있군요.
핵심 내용은 국민을 위해 큰 틀에서 현대 의료기기와 의료일원화에 접근하고 일원화 특별위원회 내에서 교육·면허를 제도를 구체화시키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민의 입장에서 한의사들은 욕심을 좀 버리고 의료일원화에 협조를 해주세요.
복지부 중재안중 의료일원화는 거부한채, 의료기기 사용만 하는게 말이됩니까?-
zzz 448072015.11.27 14:48:33 수정 | 삭제한방병원에서 무자격으로 의료기기 사용하다가 법원에서 법적조치 받았지.ㅋㅋㅋ
범죄저지르는게 자랑이냐?
대법원도 인정하는 불법저지르는게 자랑이네.ㅋㅋㅋ
국민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기 쓰는거 싫어한다. 한방 자체를 신뢰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방병원도 폐업위기고, 한방의원도 심각하지.
경희대,원광대 한방병원 봐라? 통폐합하거나 축소되거나...어휴 ㅋㅋ
국민이 외면하니까 이리되는거야 -
zzz 448062015.11.27 14:45:48 수정 | 삭제한방은 오로지 돈돈돈?
국민건강에 관심있고, 복지부중재안에 관심있다면서,
의료일원화도 싫고, 교육받기도 싫고..
의료기기 쓸 지식과 자격은 없는데, 돈이되니 쓰고싶다네.ㅋㅋㅋ
복지부 중재안대로 갑시다. 복지부 중재안에 엄연히 의료일원화 구체화라고 써있네요.
근데 한의사양반들 그건 싫다네요?ㅋㅋ
아니 중재안을 자기들 입맛따라 선택할거면 그게 중재안인가?ㅋㅋ -
ㅁㅁ 448042015.11.27 14:32:36 수정 | 삭제국민불안은 개뿔 양의사들 통장잔고 줄어드는게 걱정이겠지 지금도 한방병원에서 수많은 판독이 이뤄지고있는데 국민이 불안해 하나? 여론조사, 공청회 뭐하나에서 밥그릇지키는 논리말고는 논리다운 논리를 낸적이 없는데 끝까지 억지를 쓰니 복지부에서 직권으로 중재안을 낸건데 아직까지도 판돌아가는걸 못읽는거 보니 결국 복지부 안대로 가는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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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448012015.11.27 14:16:00 수정 | 삭제의료기기를 먼저 사용하고, 그후에 의료일원화로 교육을 의대와 같은 수준으로 받는다.......
어떻게 선사용 후교육이 됩니까? 이게 말이됩니까?
한의사분들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리되면 저는 국민으로서 매우 불안할겁니다.
의료일원화로 교육을 의대와 같은 수준으로 받은후에 그 결과물로서 의료기기 사용이 허가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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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448002015.11.27 14:14:14 수정 | 삭제의사,한의사 두단체의 이익이 먼저가 아니에요.
진리님은 환자의 건강보다 한의사의 이익이 먼저이신거 같은데, 참 유감입니다.
국민 여론조사라도 해보세요. 의료일원화를 누가 반대하나...
국민은 제대로 교육받고, 공부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철저히 검증받은 사람이 의료기기를 쓰길 원합니다. 편리성만 따지는게 어떻게 건강증진에 도움되나요?
편리성만 따질거면, 애초에 의사,한의사에 왜 국한합니까? 옆집아저씨도 잠깐 책보고 사용하면 되죠. -
ㅇㅇ 447992015.11.27 14:11:44 수정 | 삭제진리님은 계속 한의사측 주장만 하고계신데.... 한의사가 중요한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해서 돈을 더 버는것은 국민의 큰 관심사가 아니에요...
국민건강 증진이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국민건강이 증진되려면, 의사와 같은 수준으로 공부하고 교육을 받아야하죠.
그러기 위해선 의료일원화를 통해서 같은수준과 양의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야합니다.
의사,한의사 두 단체의 이익이 먼저 -
진리 447982015.11.27 13:58:15 수정 | 삭제진선미님>>> 이해력이 부족 하신듯해서...
한의사 존재를 완전 무시하는 일방적인 주장(일원화) 아닙니까?
국민을 위해 한의사도 지금부터 진단용 현대의료기기 사용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게 하면서
의료 일원화 진행하는게 최소한의 도리에요... 이와같은 억지로 의사들 이익만 내새우면 국민들이 의사를 뭘로 보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양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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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2303082015.11.27 13:19:06 수정 | 삭제
복지부 방침이 정해진것 같네요^^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보이네요
이제 발목삐면 양방병원 안가고 한의원에서 x-ray 침치료 까지 다 되니
밥그릇 싸움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일반 시민 입장에선 참 잘됐어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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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ㅇ 448102015.11.27 14:53:50 수정 | 삭제일반 시민은 의사라고 하지, 양의사란 말 안씁니다..ㅋㅋㅋ
환자는 아무나 의료기기 쓰는거 싫어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사람이 쓰길 원하죠.
개나소나 내 생명을 다루는걸 누가 원합니까?
한의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건강을 생각해야죠. -
시민아 448082015.11.27 14:50:51 수정 | 삭제한방사가 시민인척 하면 좋냐? 환자 생명이 장난이냐? 아무나 다루면 안되기에 엄격한 입시와 교육이 있는거란다. 아무나 쓰던 상관없다? 그럼 옆집 아줌마도 쓰게하지 응?
질적보장이 먼저란다 의료는. 왜냐고 사람생명을 다뤄야하니까 편한것보다 잘 쓰는게 중요하지.
편한게 우선이면 한의대는 왜만드냐? 개나소나 원하는사람 다 한의사 하게하지.
또 그건 싫지? 한방사 이익이 안되니? -
시민 448052015.11.27 14:35:53 수정 | 삭제환자입장에서는 한의사가 쓰는건 찬성인데요? 윗글 쓰신분이 환자가 아니라 양의사 같네요. 시민 입장에선 양의사가 쓰든 한의사가 쓰든 아무 상관없고 편하고 저렴하게 진료 잘받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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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448022015.11.27 14:29:53 수정 | 삭제시민입장에서는 무자격자가 x-ray쓰는거 결사반대인데요? 시민이 아니라 한의사분이신거 같네요.
복지부 방침 정채졌다고 생각하시고, 그리 복지부말에 따르고 싶으시면, 복지부가 제시한 의료일원화는 왜 안따르시나요? 이익이 안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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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새는 갑질의 최고봉2303062015.11.27 12:32:01 수정 | 삭제
의새님들은 갑질 그만하시고요...
의새님들 당신들이 말하는 의료기기는 니님들이 만든거이 아니거든요...
미친 소리 그만하시고 국민 생각들 좀 합시다..
오늘도 실손 빼먹느라 머리 굴리지 마시고등록 -
제헌국회속기록2303042015.11.27 11:50:33 수정 | 삭제
극한투쟁이라...ㅎㅎㅎ 누님께서는 한의학, 의료기를 차세대 성장동력이라는데... ㅋㅋㅋ
일원화 물타기로 기로틴이 멈출까? 누님 왈 - 뻔하지, 다음은 오리발 내밀건데 ... 고고쑤우웅~ ㅎㅎㅎ등록 -
제헌국회속기록2303032015.11.27 11:41:11 수정 | 삭제
의료일원화? 한의사보다 의사 - 좃냐? ㅎㅎㅎ
한의사의 의료기사용, 당연한거아냐? 일방의 독점적 배타적권리는 없다, 국민들은 웃고있다 - 한의사 병신색끼들, 벌려줘도 못먹는 ... ㅋㅋㅋ등록 -
현대의료기기사용권?2303022015.11.27 10:53:37 수정 | 삭제
의사들의 이기심은 극도로 위협적이다.
현대의료기기는 그개발목적은 현대인이 쉽게편하게 쓰도록 한것이지 의사들 니네들이 뭔데..이리도 이기심이 지독하냐..
한의사들도 환자진료를 위해서 의료기기기를 사용하겠다는데 그게 무슨문제이냐
난 의사도 한의사도 아니지만 내가보기엔 정부가 나서서 의권의 독점권을 풀어야한다.-
ㅎㅎ 447972015.11.27 12:08:54 수정 | 삭제진정 이기적인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뭐라구 면허외 의료 행위를 하겠다고 합니까? 당신의 밥그릇을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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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 447952015.11.27 11:41:28 수정 | 삭제대부분의 국민들 생각이 글쓴분이랑 비슷 한거 같은데요 ㅎ~
그런데 왜 화내시는지... -
ㅂㅂㅂ 447922015.11.27 11:27:06 수정 | 삭제당신이 아무 관련없는 듯 나불거리는데 위선떨지 마시오. 차라리 신분을 밝히면 그나마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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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2303002015.11.27 09:24:06 수정 | 삭제
대법원 판결에서
엑스레이, 초음파, IPL 모두 한의사 사용금지 처분받았습니다. 한의사들이 없는 명분 억지로 만들어서 우기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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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448032015.11.27 14:32:21 수정 | 삭제국민건강에 증진을 하랬지, 의료기기는 허가 안했잖아요. 진리님은 한글을 모르나요? 현대 의료기기는 사용하지마시고, 한의학적 원리에 충실한 한의학적 진료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세요. 혹시 한방으로는 국민건강 증진에 하나도 도움이 못되서 이러나요?
왜 판례까지 뒤집으려고 하시나요? 한의사가 법보다 위인가? -
진리 447942015.11.27 11:38:33 수정 | 삭제최근 헌법 재판소에서 한의사도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해야할 의무가 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하여 건강증진을 하려하는 겁니다. 단 치료는 한의학적으로 하니 의사 면허침범 걱정 하지 마세요 -
ㅎㅎㅎ 447912015.11.27 11:25:10 수정 | 삭제법은 국회에서 입법되는 건데 뭔 행정부 시행령 따위로 대법판례를 위반하겠다고라?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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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447902015.11.27 10:43:45 수정 | 삭제그래서 시행령과 법을 바꾸겠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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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2302992015.11.27 08:17:16 수정 | 삭제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냥 한의사 면허에 의료기 사용 허용시
극한 투쟁이 가능하죠 의사라면 누구나 공감 하는 일 국민여론이고 뭐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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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 447962015.11.27 12:06:53 수정 | 삭제국민을 위해서 민중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 자신의 면허에 충실한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면허 외 행위를 위해서 떼를 쓰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무리 ' 포 장 ' 을 그럴 듯 하게 하더라도 잘 못입니다. 잘못된 일이죠. ..1000번 양보해서 사실과 다르지만, 국민이 원한다해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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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 447932015.11.27 11:29:54 수정 | 삭제한의학에 나와있는 뼈다귀를 눈으로 보는 망진을 21세기 현대과학의 힘을 빌려서 행할려는게 잘못된건가요... 현대의료기기 사용하여 질병진단을 더 정확히 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치료는 서양의학이 아니라 한의학적 치료를 하여 국민의 진료선택 및 편의향상에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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