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A는 진료업무 이외의 모든 병원업무를 총괄하는 B를 고용하였고, 병원에 MRI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B는 병원의 직원들로 하여금 MRI가 없는 인근 병원들에게 MRI 촬영이 필요한 환자를 소개받고 그 대가로 환자 1인당 소개비를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A는 환자유인의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이후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우선, 의사 A가 직접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도록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B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유인하도록 사주한 사실 및 A는 B가 환자를 소개받는 대가로 환자 1인당 소개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환자를 유치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A가 B 등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MRI 촬영이 필요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도록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료법 제70조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은 것도 의료법 제53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의한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이는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행위 등을 하여 그 사용주인 의사가 법 제70조의 양법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824). 따라서 의사 A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B의 행위에 대하여 A가 활동비 및 건당 사례비를 지급하였음이 밝혀졌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경우는 A가 B 등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MRI 촬영이 필요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도록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할 것이고, A는 환자유인의 양벌규정이 아닌 환자유인 규정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즉,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환자유치의 범위를 넘어 환자유인이 인정된 것이다. 다만, 위 병원에 이사장 및 관리이사가 함께 있었고, A보다 이사장 및 관리이사가 환자유인에 더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존재한다면, 의사 A가 진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병원 직원들의 생계에도 많은 지장이 초래되며, 병원 이용자들에게도 심한 불편과 위해를 초래케 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의사 면허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은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령권을 남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2005년과 2006년 외국인들의 주식시장에서 매도세가 강화되고 수조원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전에 1000포인트 달성 뒤에 있던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1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 이런 힘의 배경에는 증권사의 적립식펀드와 보험사의 변액유니버설보험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중에서 노후 자금 준비로 변액유니버설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투자상품이기에 원금이 보장이 안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찾아야 하는 시기에 손실을 볼 수도 있게 된다. 이제부터 변액유니버설의 장점과 단점을 샅샅이 찾아보자. 먼저 장점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로 수시출금이 가능하다. 자금이 필요하지만 정확한 시간과 때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수시로 입출금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두 번째로 자산증식이 가능하다. 펀드에 투자되는 보험이므로 수익에 따른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대 수익률과 시간에 효과가 어울어진다면 “금융효과” 즉 복리효과를 통해 투자한 자금 이상에 자산증식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 10년 후에 비과세가 된다. 자산이 증식되었는데 기분이 좋은데 비과세 혜택도 얻는 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1천만원이 이익이라면 15.4%인 154만원은 마치 꽁돈 같다. 2천만원, 3천만원,…1억이면…자신의 현재 자산으로 상상해보자. 네 번째로 사업이 어려울 때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납입 중 자금을 급하게 사용할 일이 생겼다. 어찌하나? 자금이 쪼들리니까 해약해야 하나? 정말 좋은 투자처가 생겼다. 몇 달은 여기에 자금을 집중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하지 마시길.. 가입 후 2년 후가 지나면 해약하지 않고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다섯 번째 펀드 유형의 변경이 가능하다. 주식시장이 조금 주춤하는데 나는 주식형으로 가입을 해서 어찌하나. 채권형으로 가입할 걸... 걱정을 마시길.. 자유로이 펀드 유형을 변경하셔서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여섯 번째로 목적 자금의 활용이 가능하다. 10년 후 자녀 교육비가 걱정된다면… 갑자기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것 같으면… 이제 그 걱정을 잠시 보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일곱 번째로 보험료 감액과 증액이 가능하다. 여유자금이 더 생겼으면 증액을 , 너무 힘들어 보험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감액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더욱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는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자. 첫 번째로 의무납입기간이 존재한다. 이게 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만은 그래도 2년은 열심히 모아야 뭐 쌓여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금융상품에는 수수료가 있다. 2년 동안 수수료도 많이 빠진다. 두 번째로 수익에 따른 적립금이 변동된다. 아무래도 투자 상품이다 보니 적립금이 수익에 따라 변동된다. 그러므로 가입 시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한다. 마이너스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가능성에 투자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예금자 보호에서 제외된다. 정확이 이야기 하면 예금자 보호와 관계가 없다. 금융기관 파산시 고객 돈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 보호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금자 보호 자금 5천만원과는 상관이 없다. 즉 고객자산은 수탁고에 보관 되어 있어 운용사의 자산이 아니므로 운용사의 파산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준다. 네 번째로 납입 유예시 최소 보장금이 인출 된다. 납입 유예의 강점이 있지만 사망보장금, 특약 등에 보험료는 적립금에서 인출 된다. 그러므로 적립금이 보험료 보다 적을 시에는 자동으로 해약이 된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섯 번째로 보험료 감액 시 해약금으로 간주해서 환급금을 돌려준다. 보험료 감액 시 감액금액 만큼은 해약으로 간주해서 해약환급금으로 돌려준다. 해약환급금과 적립금은 금액이 다르므로 감액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감액을 대비해서 분산 투자하자. 여섯 번째로 가입 후 유지관리가 절대로 필요하다. 투자성 보험이므로 유지 및 관리가 절대 필요하다. 재정 코치를 옆에 두고 재무상태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은 지금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말이 되었다. 지금부터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변액유니버설보험을 찬찬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 확인해보자. 행복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회를 만들어서 그 기회를 잡아야 할 때만이 우리에게 행복은 찾아온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매년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사건 및 진료비 허위 청구 문제가 각 종 언론의 사회면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그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도 정기적으로 자동차보험 환자들을 많이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건 보험사기는 정당화될 수 없고, 그러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재판의 원칙, 그리고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피의자의 권리와 법원칙은 자동차보험사기 사건에서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의무기록의 양이 워낙 방대하고 전문적이어서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다 보니 수사기관은 주로 보험회사에 의존하여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그 정도가 지나쳐서 오히려 보험회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고, 수사기관 특히 경찰은 보험회사의 하수인 역할에 머무는 사례를 가끔씩 목격하게 된다. 보험회사는 전직 경찰관을 보험실사팀의 직원으로 채용하고, 이들이 입수한 첩보를 경찰에 제공하면서 수사가 진행된다. 여기에 전현직 경찰관 사이의 끈끈한 연대가 효과를 발휘한다. 압수수색을 통하여 입수된 자료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보험회사나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은 의료정보 분석원으로 보내져서 심사를 받게 된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기 보다는, 그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는데 그친다. 그리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편취금액이 이렇게 나왔으니 그대로 인정을 하고 보험회사와 합의할 것을 종용한다. 만약 합의를 하지 아니하면, 편취금액이 늘어나거나 구속을 당할 수 있다고 은근히 압박한다. 진료비 청구 시스템의 미비, 보험회사의 부당한 삭감, 보험심사기준의 부당성, 진료기록 자체의 불완전성, 환자들의 비협조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아무리 호소해도, 이를 참작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거부하고 버틸 수 있는 의사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적절한 선에서 죄를 인정하고 보험회사와 합의한다. 또 수사기관의 선처를 기다린다. 대부분의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를 형사사건화하고, 의사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담 전화:02-3477-2131>

일반적으로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언설명, 환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고지설명, 그리고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예견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의학적 충고인 지도설명이 있다. 이중 의료소송에서 문제되는 것이 전통적인 설명의무인 조언설명(이하 설명의무)이며, 특히 그 범위가 문제된다. 최근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라식수술을 시행한 후 진균성각막염으로 실명한 환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받았다. 그런데 법원은 진균을 감염시킨 과실과 진균성각막염을 조기 진단 치료하지 못한 과실은 부정하였음에도,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은 인정하였다. 즉, 라식수술 후 발생하는 각막염은 라식수술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고, 진균성각막염은 그 발견도 어렵고 치료도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예후가 매우 불량하여, 라식수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환자로서는 의학지식의 문외한으로서 이러한 위험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접한 후 치료행위의 승낙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할 것인데, 이러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일관적인 태도는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에 대하여 사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 의무는 그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등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될 수 없으며, 위험과 부작용 등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다48443)는 것이었고, 위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전형적인 것이거나 중대한 것이라면 설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의 태도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예방적 규범이 되지 못하고, 의료현실을 무시한 채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를 너무나도 확장하게 되며, 법리적으로도 환자와 의사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도구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물론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설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즉 모든 손해가 아닌 위자료만이 인정(위 판례에서도 1000만원 미만의 위자료만이 인정되었다)된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담 전화:02-3477-2131>

42세의 이 원장에게서 상담을 요청받았다. 병원을 개원한 뒤에 성공을 하고 있고 생활의 풍족함을 느끼고 있는 이 원장은 최근 새로운 걱정을 하게 됐다. 그것은 은퇴와 관련된 것이다. 언제 은퇴할 것이며 은퇴 이후에는 얼마만큼의 소비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은퇴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또한 은퇴 이후의 생활에 초점을 둘 경우 현재의 투자에 대한 적정성과 미래에도 동일한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원장은 다른 부모들과 같이 자녀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의 자산 중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시에 예상되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자산을 자신과 부인을 위한 은퇴자금으로 사용하려 한다. 이 원장 부부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과 작년에 구입한 부동산은 보유하기를 원한다. 이들 자산을 제외한 자산 중에서 자녀의 교육과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자산을 은퇴자산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원장 부부의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위해 은퇴자산이 얼마나 있어야 할지 궁금해 하며, 추가적으로 연간 얼마나 저축을 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현재의 자산에 대해서 다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를 원하며, 차후 은퇴를 위한 저축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위한 조언을 부탁해 왔다. 생활비로 연간 5000만원이 필요하며, 해외여행을 위해 연간 2400만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은퇴 이후 필요로 하는 은퇴 소득은 연간 7400만원이다. ①현재의 자산(거주용 주택, 임대수익용 부동산 그리고 연금보험을 제외한 자산)중 자녀를 위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 ②부동산에서 나오는 연간 임대소득 3000만원은 은퇴 이후에는 은퇴소득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③보험회사에 가입한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60세 은퇴 시점부터 매년 500만원씩 정액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현재 자산 포트폴리오 분석-자녀는 충분, 은퇴자금은 부족 ①자녀가 현재 10세인데 매년 물가상승률을 4%, 세후 투자수익률을 7%로 계산했을 때 교육자금과 결혼자금으로 현재 1억4천5백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현금 자산이 1억8천5백만원이라서 충분하다. ②현재 은퇴자산을 추정해본 결과 현금 자산으로 4천만원이 확보되었고 개인연금저축을 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전혀 없다. 따라서, 현재부터 55세까지 추가적인 저축이 필요하다. 추산해보니 매년 5천만원씩 추가적인 저축이 필요하다. ③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이원장이 주변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서 추가적인 저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의사들과 상담을 할 때 항상 드러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여지없이 이원장에게도 존재했다. 포트폴리오 변경(은퇴시 부동산을 은퇴자금으로 이용) ①이 원장은 임대용 부동산은 계속 보유 하기로 하고, 현재 거주용 아파트(시가 6억원)를 처분해서 일부(현재가치로 3억원)는 다른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현재가치로 3억원)는 은퇴자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②이렇게 변경을 하므로써 이원장은 연간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위해 저축을 해야하는 금액을 연간 5천만원에서 2천9백만원으로 낮춤으로써 현재 수준에서 저축 가용금액을 결정했다. 현재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자 상담을 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얘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아파트에 대한 유동성과 환금성이 좋긴 하지만 18년 뒤에도 환금성이 계속해서 좋다는 장담을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을 올려놓은 베이비부머들이 5년 뒤부터 5년 동안 계속해서 은퇴하기 때문이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분석해본 결과 현금 자산은 없고 부동산만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5년 뒤부터는 부동산의 흐름이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은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현재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란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서울에서 작은 개인병원을 하는 김 원장에게 제일 큰 고민이 생겼다. 병원을 개원한 뒤부터 더 경제에 대해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큰 자산을 모으는 것에 대해 궁금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김 원장 곁에는 머니코치를 해줄 사람이 없다. 누구나 저축을 어떻게 하냐구 물으면 쓸 돈 빼고 남는 돈 저축한다고 한다. 어디다 하냐구 물으면 은행에다 한다고 한다. 그런데 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저축할 돈 빼고 생활비로 쓴다. 그게 그거 아니냐 하겠지만 다르다. 후자는 저축이 목적이고 전자는 소비가 우선이다. 그러니 누가 돈을 모으겠는가? 당연히 후자다. 그러면 돈을 왜 모아야 하는가? 돈을 모을 때도 목적이 있어야 한다. 3년짜리 적금은 급여 받으면 매월 빠져 나가지만 맨날 생활은 똑 같다. 왜 그럴까? 저축의 목적이 없어서 그렇다. 적금 타서 자동차 바꾸고 자녀 유학비 보내고 그러다 보면 또 흐지부지 없어진다. 제대로 된 저축는 목돈 마련 후 그 돈의 갈 길도 정해져야 한다. 그래야 애써 모은 돈이 사라지지 않는다. 적금을 타면 다시 목돈 그대로 예금으로 전환 한다든지 아니면 비상예비자금으로 적립할 통장에 넣어 두어야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소비를 부추킨다. 소비가 살아야 돈이 돌고 돈이 돌아야 경제가 원활히 돌아간다. 물론 말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100억 이상의 현금 자산이 있어서 굳이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이제 병원을 열어서 시작하는 개원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저축성향이 20%를 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를 조장하는 것이 일리 있으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넘어서 소비하는 것은 위험한다. 의사의 경우 소득의 50% 이상은 저축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의사는 지금의 생활비가 크게 들기 때문이다. 은퇴 뒤에도 그만큼의 생활비를 유지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자신의 10년 20년 정도를 내다본다면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을 것이다. 정년도 짧고 평균 수명은 많이 길어졌다. 일찍 준비하지 않으면 치열하게 준비 하지 않으면 미래는 힘들 수밖에 없다. 악착같이 모아서 불안한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소비는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따라 늘어난다. 그러나 소득은 줄어들더라도 소비는 줄어들기 힘들다. 소비를 줄이기가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 고통을 맛보지 않으려면 소비가 늘기 전에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 없는 소비는 줄이고 무엇보다 소득보다 많은 소비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그리고 충동구매의 주범 카드의 사용도 절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의사들에게는 객관적으로 은행이나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재무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 재무 설계란 개인의 재무 목표나 삶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의 자산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재무 설계는 전쟁으로 비유하면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다. 만약 전쟁에서 작전 계획 없이 싸운다면 오합지졸처럼 행동할 것이다. 재무 설계를 하면 반드시 투자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법은 없다. 미래의 수익률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무 설계를 세우지 않으면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자산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재무설계는 소비를 통제하고 재무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혼자 설계할 수 없다면 재무설계사를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얼마 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안에는, 외국인 병원의 설립 주체를 ‘외국인’에서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 소재 법인’으로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소재 의료법인 및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 소재 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 소재 법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를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 법인에게까지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 기존 의료법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은 물론, 국내 의료법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미 기존의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이 설립한 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외국의 의사와 치과의사를 채용하여 외국인을 진료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으며, 병원 운영으로 인한 수익의 배당 및 본국 송금도 가능하다. 그것도 모자라, 외국인 병원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지원과 함께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외국인병원에 대한 위와 같은 지원과 특혜는 ‘너무 지나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그 대표적인 시설이 바로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이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법은 각종 행정적 지원과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면서 외국인병원 설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외국계 병원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병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다. 따라서 굳이 각종 지원과 특혜를 베풀면서까지 외국인 병원을 유치해야 할 당위성은 없다.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불편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만 설립하면 되는 것이지, 그 병원 설립자의 국적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고 설립된 외국인 병원이 외국인에 대한 진료보다는 내국인에 대한 진료에 치중할 수도 있다. 이는 국내 의료시장을 외국인이 잠식하는 결과가 되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외국인이나 외국인 투자 법인이 아니더라도, 내국인이나 국내 법인도 외국인을 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유명한 대형병원들이 외국인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일부러 진료를 받으러 올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의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에는 외국인에 뒤지지 않는 시설과 능력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많다. 그러나 국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은 경제자유구역내에 의료기관을 설립하더라도,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각종 제한과 규제를 그대로 받고 있다. 외국인병원과 같은 지원과 세제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국내 의료인과 의료법인은 외국인과 외국 투자 법인에 대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역차별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본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담 전화:02-3477-2131>

2005년 말 한덕수 부총리가 현재 1인당 4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을 한 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또한 2006년 2월 초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가가 출렁거린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것처럼, 새해 들어서 은행 등에 장기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있는 분들로부터 부쩍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방안에 대해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 배당 등 금융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서 총 소득을 산정한 뒤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과세방식이다. 연간 금융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 경우 그 대상자로 한다. 따라서 정부 일각에서 제기된다는 말처럼 그 한도가 내려간다면, 종합과세 신고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는 1인당 연간 4천만원이니 이자율을 연 5%로 잡는다면, 예금액을 8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일 것이다. 일부는 행복한 고민이라 말하겠지만 당사자는 머리가 아프다.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다. 구로동에서 병원을 하는 이원장(65세)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대상자가 될 것 같아 자녀들과 처 명의로 일부 분산했으나 자산 증가로 본인 소유 병원에서 최소한의 급여만 받고 있다. 그런데 4년 전에 예치한 돈의 만기로 해지를 하게 되자 복리로 부리된 이자금액만 3억원이 넘어 부득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1억원 가까이 세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문제는 해지된 자금의 활용이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존의 예금이나 펀드 자산을 다시 유사한 과세상품으로 가입하거나 신규 자금을 동일 상품으로 가입한다면,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원장이 희망하는 은퇴 계획과 비과세를 통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며 일정한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치형 상품(보험사)을 가입하였다. 이처럼 보험사의 비과세 상품을 이용한다면, 절세와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소득종합과세만 절세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속,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아직까지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어차피 자신의 사후에는 물려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자식이나 자식의 배우자로 하여 자신과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연금자금을 수령하여 노후를 보내다가 사망한 후에는 자식들이 상속 받아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다면 몇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생활비 증여의 방식이다. 향후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될 수 있다면 미리 준비함이 바람직하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연금저축보험상품, 건강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통한 연말정산소득공제 절세 전략이 있고, 자녀보장보험으로 자녀를 위한 위험 보장과 절세 전략에 활용할 수 있다. 통상 자녀보장보험은 보장기능이 있지만, 만기 환급 기능 때문에 저축성 보험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보험 만기를 10년 이상으로 하여 부모가 계약자 겸 수익자,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다면, 불입하는 보험료로 자녀는 각종 위험보장을 받음과 아울러 만기 환급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목돈마련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전 증여차원에서 부모가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 명의로 10년 만기 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상품 지급조서 제출 시 가입 시점에 보험을 가입할 만한 자금 여력을 물을 수도 있다고 하니,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를 감안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A원장은 간호조무사 B로 하여금 혈액검사 즉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후 최근 면허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A원장 형사처벌(벌금형)은 우선 받아들였지만 면허정지처분의 행정처분이 나오면 다투어보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면허정지처분의 행정처분서가 면허정지가 시작하는 당일 송달되어 당해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어보지도 못한 채 15일의 면허자격정지의 효력기간이 도과해 버렸다. A원장으로서는 간호조무사는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행하며, 간호조무사 B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진료보조행위로서 혈액검사를 보조한 것일 뿐이므로 위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소기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지므로 소의 이익의 문제가 발생한다. 의료법상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으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면허정지)의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정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도과했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법정가중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면허취소)이 가해지고 있다면 선행행정처분(면허정지)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선행행정처분의 잔존으로 인해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A원장은 비록 15일의 면허정기기간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에 대하여 행정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참고로 이러한 행정소송의 결과는 어떠할까? 이는 간호조무사의 혈액검사행위를 의사의 지시에 따른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판단의 문제라 할 것이다. 다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간호사라 할지라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보조행위로서 혈액검사의 보조업무는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담 전화:02-3477-2131>

예로부터 인간은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탐구를 해 왔다. 현대에 이르러 ‘방법’과 ‘형태’에 얽매이다 보니 본질적인 것에 대해 놓치는 경향이 종종 나타나곤 한다. ‘왜’ 사는가 하는 이유를 망각하고 ‘어떻게’ 또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남과의 비교를 통해 더 나은 삶만을 고집하다 보니 결국 범죄가 판을 치고 오히려 파멸에 이르는 예를 자주 볼 수 있다. 재무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필자가 재무상담을 진행하면서 개인의 목표를 물었을 경우 막연히 돈을 모으고 싶다는 사람, 10억을 만들어야겠다는 사람,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를 장만하고 싶다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정작 본인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살아가면서 이것 하나만은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그리 쉽게 발견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돈에 대한 철학을 물으면 많으면 좋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대답을 상당히 쉽게 하곤 한다. 돈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며 사랑받아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돈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재무관리의 시작이다. 거창하긴 하지만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지, 내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가 돈 문제에 앞서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생가치이다. ‘사랑’이라는 인생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에 대한 봉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건강’이라는 인생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장차 스포츠샵 또는 유기농재배를 꿈꾸고 있는 사람도 있다. 비록 본인이 그것이 자신의 인생가치인지조차 알지 못할지라도…… 인생가치를 언젠가는 충족시키더라도 우리 인생은 거기에 이르기까지 앞에 놓여 있는 암초가 너무나 많다. 결혼, 출산, 그로 인한 자녀교육비, 자녀결혼비용, 주택마련비용, 노후자금까지…… 모두 다 돈이 없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고 인생가치 또한 돈이 뒷받침되어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돈이 이런 역할을 해주는데 어찌 이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인생은 가리켜 눈에 안대를 쓰고 끊어진 외길 절벽을 걸어가는 것이다. 한 걸음 옆으로 잘못 딛거나 조금만 더 앞으로 걸어가면 밑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끊어진 저 건너편은 바로 인생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곳이다. 한걸음 한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가지만 눈을 가린 상태로는 도저히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한번에 건너기 위해 점프를 하다가 남보다 더 일찍 추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걸어가기도 너무 힘이 들어 아예 주저앉아 버리기도 한다. 재무설계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목표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현 지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길을 정확히 안내해 주며, 끊어진 길을 비행기, 고속버스, 또는 징검다리를 놓고 걸어가기까지 그 사람에게 맞는 최적/최단의 다리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기존에 사람들이 정성을 쏟던 재테크의 분야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 엉뚱한 방향에 16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려 하지 말자. 먼저 이유를 정하고 가야 할 방향을 정한 다음 비행기를 타든 걸어가든 결정해야 한다. 비행기를 타는 것이 폼 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로 가야 하는데 평양으로 가버릴지도 모른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