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이 아무리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전문가일지라도 대중매체에서 벗어나기란 어렵다. 특히나 우리들의 아이들은 깊이 빠져들고 있다. 인터넷도 이제는 어엿한 대중매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로서 한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날 것이다. 그들마다 각자 다양한 처방들을 내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처방들의 중심에는 기준이 되는 환자라는 존재가 있다. 그러나 대중매체에 들어나는 재테크 상품 선전에는 고객은 없고 상품만 있다. 며칠 전에 모 방송사에서 좋은 펀드라고 말하면서 출연진들에게 관심을 끌게 유도를 했다. ‘럭셔리’펀드라는 것이다. 아시아의 신흥 부자들이 사용하는 명품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럭셔리’펀드를 구매할 수 있는 투자자는 어떤 계층일지에 대한 것은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 이글을 읽는 분들은 자신의 투자성향과 맞는지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 출연진 중의 한 명이 관심을 갖고서 이런 질문을 했다. “원금 보장형 상품은 있나요?”라는 질문이었다. 여기서 그 출연진의 면면을 잠시 살펴보자. 그분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투자할 때 핵심이 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 출연진은 주식에 투자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투자를 한다고 나왔다. 좋은 주식을 가장 쌀 때 사서 최고로 고가일 때 판다는 것이다. 이런 투자 방법으로 큰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람의 투자성향은 어떤지 알 수 있는가? 맞다! 매우 공격적인 투자자의 성향이다. 이런 성향의 투자자의 질문이 ‘원금보장형은 있나요’ 라는 질문은 자신의 투자 성향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실제로는 주식의 직접 투자를 통해서 손실을 계속 보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전세계에서 떠오르는 신흥시장인 동아시아는 가장 위험한 투자 지역이다. 그런 곳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물론 상품마다 위험감수성향은 전혀 달라지곤 한다.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 너무나 국내에만 있다거나 선진국에만 편향되어 있다면 동아시아와 이머징 마켓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투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TV속 상품 선전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다.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인 우리들 자신이다. 따라서, 그런 단순한 정보에 맹신하는 것은 금물이다. 왜냐고? 깡통계좌의 책임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TV는 말한다. TV인 자신을 믿지는 말라고! 안타까운 현실은 TV에 나오는 사실을 모두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TV에 나오는 정보는 이미 흘러간 정보이다. 그것은 부자가 된 사람들의 부자가 된 방법과 정보이다. 우리들의 부자되는 방법은 그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럭셔리’펀드는 수많은 상품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것이 부자되는 길은 아니라는 뜻이다. 부자의 길은 우리가 꿈꾸는 인생의 과정을 누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리는지 그리고 누가 먼저 과감하게 실행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며칠 전 공교롭게도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두건의 상담을 하게 되었다. 하나는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 몇 개월 진료를 보았으나 현재는 사무장과의 분쟁으로 민사·형사·행정 사건에 빠져있는 사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기로 하였는데 고용계약을 검토해 달라는 사건이었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되는 것은 의사 개인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그러한 선택을 하는 의사들 역시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어느 정도는 알고 하는 것이겠지만, 다시 한 번 그 법률적인 위험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사무장병원에 고용되는 것 자체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의사면허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에 처해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경우는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려 든다는 점이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대부분 진료에만 전념할 뿐이고, 병원행정업무나 병원경영업무는 사무장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사무장은 병원의 경영 목적을 위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내보내고, 병원셔틀버스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유인하며, 자동차 환자의 경우 속칭 나이롱 환자들을 유인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법적인 병원 경영이 발각될 경우 의료법상 의료광고위반, 환자유인, 형법상 상습사기 등의 형사적 책임과 그에 따른 행정적 책임(의사면허자격정지)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사실을 밝혀 그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는 한 고스란히 고용된 의사의 책임으로 남게 된다. 그러므로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로서는 의사면허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돈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며, 가장 적게 다치는 방법을 찾게 된다. 그래서 일부 의사들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되면서 꼼꼼하고 치밀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그러나 꼼꼼하고 치밀한 계약서일수록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의사면허를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등 궁극적으로 의사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는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 즉 사무장 등이 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 의료법 제30조 제2항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규정된 조항으로서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진료를 본다는 것,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선택이겠지만 보다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결혼식장의 신랑과 신부의 나이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접해본 결혼연령은 신랑이 43세, 신부가 37세였다. 10년 전만해도 남자들은 30세 정도에 결혼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지금은 33세도 그리 많은 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풍토가 되어 가고 있다. 특히나 의사와 같은 전문직의 과정을 거치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풍토가 전통으로 굳어지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이다. 왜 그럴까? 이것에 대한 해답은 내놓기가 두렵다. 재테크 컨설팅을 통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진단해주는 일을 하는 전문가로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든다. ‘돈에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까지도 힘들다. 결혼을 하고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헤어지는 커플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돈에 대한 인생의 기준을 설정해야 할 때이다. 갓 결혼한 커플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소리 없는 아우성을 만나기가 두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제 돈에 대한 정직한 철학을 가지자.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우선, 돈은 더러운 것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버려야 한다. 돈은 좋은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이에 대해 폄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물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이지만 말이다. 그 다음으로, 돈은 내가 버는 것이다. 내가 속해있는 직장의 또는 병원에서 받는 남의 돈이 아니라 정당하게 일한 나의 돈임을 당당하게 선언하자. 우리들의 선배들이 한 말 중에 ‘남의 돈 먹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 남의 돈이 아니라 내가 정당하게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그것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해낸 것임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로는 돈은 돌고 돈다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정당하게 돈을 벌려고 해도 사회가 나의 정당한 노력의 댓가를 줄 수 있는 상황일 때만이 우리 몫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에 대한 기여를 생각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행복이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돈을 버는 것이라고 원칙을 세우자. 본말이 바뀌는 것을 막고자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행복의 지수가 돈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높아졌는지를 진단해봐야 한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소비하라고 분위기를 띄우고 여행을 하라고 부추긴다. 돌아와서 빈지갑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지지 않으면서 말이다. 고소득자일수록 그런 허탈감은 더욱 깊어진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해 투자한 인고의 나날이 얼마나 길었는가? 하나의 길에 뛰어 들어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흘린 피와 땀은 상상을 불허할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의 달콤한 현실에서 오는 열매는 우리 자신을 취하게 한다. 그렇게 힘들게 투자해서 노력해서 나타난 결과로써 부와 명예를 갖게 된다. 의사라는 직업은 고귀함과 부가 동행한다. 어떤 투자에 의한 방법보다도 수익률이 가장 높다. 흔히들 부동산에서 대박이 나오고 있다고들 한다. 역으로 생각해보자. 의사로써 일을 성실히 해서 나오는 20년간의 소득이 더 크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는가? 어떤 과에서는 10년에서 15년만 일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지금도 부동산이 당신 자신의 소득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가? 아닐 것이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직업이 의사일 것이다. 여기에서 오는 자신의 한없는 충만감과 만족함이 클 것이다.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다른가? 최고의 승부사이자 고수익률의 귀재라는 워렌 버핏의 정신적 지주인 그레이엄은 투자를 이렇게 표현했다. 철저한 조사분석으로 얻는 합리적이면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수익을 얻는 행동이라고 했다. 나머지는 투기라고 했다. 투자자라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심을 집중하지만, 만일 당신이 투기꾼이라면 당신과 전혀 무관한 주가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말했다. 우리들도 알 수 있는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도 우리의 투자행태를 정확히 꼬집어주고 있다. 우리들은 단지 초단기적인 주가의 흐름과 내가 산 주식의 가치만이 상승하기를 바랬다. 그 기업의 자산가치를 분석해서 그 가치가 주가에 반영될 것에는 전혀 무관심했다. 초단기간에 고수익을 쫓는 투기는 실패한다. 좀 더 온화하게 말한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제 자신의 전문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자. 자신에 대한 투자에 너무 인색했다. 그럴만한 환경도 없었다. 내 자신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을 핑계대며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 최근의 의료환경 변화가 거세질 것을 예고하고 있지 않은가? 한의사들이 움직였던 것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앞으로는 확대가 될 것이다. 다양한 분야로, 직업으로 퍼질 것이다. 어떤 직업도 안정된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고의 투자는 자신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재무상담의 전문가가 말한 투자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투자의 원칙이 없다고 한다. 두 번째는 단기 투자만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타이밍만을 노린다는 것이다. 넷째는 종목만 찾는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소문에 약하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올인한다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무위험 고수익만을 쫓는다는 것이다. 여덟 번째는 인내심이 부족하고 귀가 얇다는 것이다. 아홉 번째는 부동산밖에 없다는 주의이다. 열 번째는 투자 컨셉이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오늘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보자. 행복지수를 높이는 그날까지.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투자자가 아니라도 경제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모양새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한다. 경제라는 용어가 대단하게 들려서 우리와 무관하다고 여기기보다 우리생활과 연관되는 간단한 경제상식 정도부터 알아가야 한다. 경제나 투자수단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저축이 아닌 투자를 할 경우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 이런 분들은 투자를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만 쌓여서 이자율은 낮아도 원금보장이 되는 저축을 통해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이다. 지금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성격인지 파악해봄직하다. 그러면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가 알아두어야 할 것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경기를 파악해야 한다 지금은 부동산이 강남과 신도시를 중심으로만 뜨고 있는데 엄한 곳에 아파트와 토지를 매입한다면 과연 그것이 오를 것인가? 또한, 지난 5년간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는 부동산이 어느 시기까지 올라줄 것인지를 파악하는 노력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난번 부동산 활황기 이후 약 13년간의 정체기와 약세기도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구입한 뒤에 어쩌면 13년을 울며 겨자먹기로 가지고 있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정확하게 관철되고 있다. 경기가 맑음일 때는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 투자가 늘면 생산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많아진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경제적인 통계치는 좋아지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악화된다는 느낌은 바로 실업에 있다. 기업은 살아도 국민은 살지 못하는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으로 IMF 보다도 더 힘들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데, 우리들은 그러한 경기순환을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펼쳐 나가야 한다. 환율을 파악해야 한다 환율이 우리와 아주 먼 나라의 얘기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깊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환율은 우리 돈을 외국돈과 바꿀 때 적용되는 가격이다. 외국돈의 가격인 환율은 물건값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외국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외국돈의 수요는 해외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수입할 때 일어나고 공급은 수출할 때 발생된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채산성 악화로 수출업체의 주가는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상승하면 채산성 호전으로 수출업체의 주가는 올라간다. 환율상승은 수입상품의 원화가격이 상승하여 생산원가 상승으로 국내물가도 올라갈 수 있다. 이와 같이 환율은 물가, 국제수지, 나라 간의 금리차,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된다. 예를 들어, 원화대출보다 엔화대출이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면 꼭 필요한 사업자금을 그쪽에서 움직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앞의 두 가지 것에 늘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한다면 자신의 순자산(자산-부채)가 어느새 증가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올 한해는 직감으로 승부하는 한 해를 보내기 보다는 좀 더 과학적인 접근으로 사업을 발전시키고 순자상의 증감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돼지에 해에 멋진 계획을 이제부터 실행해보자.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최근 참 안타까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의사들과 환자측 사이의 집회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한 것이다. 서울 근교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발생한 일이다. 얼마 전 위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을 하던 산모가 분만 후 원인모를 출혈이 계속되었고, 병원 의료진이 대거 투입되어 혈액을 공급하면서 지혈을 시도하였으나 지혈이 계속되자, 결국 자궁을 적출해 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환자측은 병원에 대하여 의료사고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병원측은 당시 환자의 상태가 이완성 자궁출혈로서 자궁을 적출한 것은 긴급 피난행위에 해당하여,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젊은 나이에 자궁을 잃게 된 산모가 안쓰럽고 이 일로 더 이상 병원의 신뢰와 평판이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에, 적절한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협상 과정에서 환자측의 완강한 요구에 의해 그 금액이 상당히 올라갔다. 그럼에도, 병원은 분쟁이 확대되는 것이 두려워 환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합의서를 작성할 즈음, 합의금을 일시불로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분할 지급할 것인가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합의가 결렬되었다. 이후부터 환자측은 협상을 거부하고, 실력행사로 나섰다. 병원 앞에 피켓, 현수막을 내걸고, 행인들과 병원 환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 병원내로 진입하여,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소란을 일으켰다. 병원은 경찰에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합의만 종용할 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위 강도가 더 심해지고 이로 인한 병원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결국 병원은 법원에 집회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병원은 환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 환자측도 병원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발하였다고 한다. 이제 양측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극한적인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양측은 상당한 손실을 보았고, 앞으로 그 손실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의사와 환자간에 조금이라도 신뢰가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2007년은 그동안 간접투자를 하면서 축적된 성공 경험들이 분출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예금자산 선호’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익을 내려는 투자방법을 더 많이 찾는 시기가 될 것이다. 3년전부터 폭발적인 인기로 가파른 상승을 이어온 펀드가 사람들에게 간접투자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전해주게 되었다. 투자 기간도 길어지고 투자의 경험이 쌓이면서 펀드 수익률이 일시적으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러스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체험했다. 투자에 대한 마음가짐에 ‘여유’라는 따뜻한 개념이 들어선 것이다. 그러한 방법도 목돈을 넣는 거치식에서 일정액을 넣는 적립식 투자가 보편화됐다. 투자하는 상품도 주식에서부터 부동산, 금, 원유 등으로 다양해졌다. 2007년은 그 중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시초격인 SRI 펀드가 관심의 대상이 됐으면 한다. 세계적으로 SRI펀드 규모는 3000조원에 이른다. 미국의 SRI펀드 규모는 21년 전에 비해 57배가 성장했다. 펀드 시장의 9.4%를 차지한다. 유럽도 1999년 보다 2배가 증가했다. 영국은 전체 시장의 12%까지를 넘고 있다. 한국과 유사한 일본도 벌써 1999년 이후로 12조원의 돈이 SRI펀드에 모아졌다. 한국은 어떠한가? 작년까지 1187억원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SRI펀드에 투자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SRI펀드 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것은 투자 상품에서 가장 매력점인 수익률에서도 다른 펀드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SRI 리서치 기관이 사회투자포럼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 주가지수보다 40% 더 높았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직한 장사법으로는 돈을 벌지 못하고 사기성이 농후한 법으로만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왔다. 현실적으로도 자신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다. 지난 수십년간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돌아보면 단기적으로는 탈법이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정직한 기업만이 살아남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펀드 시장도 가치는 있으나 저평가된 상품을 미리 산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특히, 사회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전문직은 그에 걸 맞는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내가 가입한 펀드로 인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자연스럽게 실행할 수 있는 계층이 전문직임은 분명하다. 2007년은 그들이 사회를 한걸음 더 발전시키면서도 자신의 경제력도 한층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지난 한해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에서는 자동차보험사기사건이 커다란 이슈였으며,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방어하지도 못한 채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벌금을 납부했다 하더라고 끝이 아니다.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사기사건의 형사절차를 개관하면, 자동차보험회사의 고발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쳐 병원 직원들에 대한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결과 의사들의 자백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나오고, 이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게 된다. 물론 편취금액 등에 따라 징역형이 나오기도 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위와 같은 형사절차 중에 아무리 억울한 점들이 많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고 나면 모든 일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자백을 하고 벌금을 내서라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킨다. 그러나 물론 속칭 나이롱 환자들을 유치하는 일부 병원들은 제외해야 하겠으나, 관행적으로 자보환자를 치료하는 상당수의 병원의 입장에서는 일부 환자들에 대한 조사만을 통해 부당편취율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년간의 모든 자보환자에게 일괄 적용하여 전체 편취금액을 산정한다. 이와 함께 병원사무장 등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병원행정업무에 대해 의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기의 고의를 인정시키려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부당하게 청구된 부분이 있다면 합의를 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등 단순히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형사적으로 해결하려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감출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얼마의 벌금만 내면 모든 일이 끝난다는 잘못된 생각에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주장해 보지도 못한 채 자백을 하고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내용이 사기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약사법위반, 간호조무사의 방사선촬영, 심전도검사 등에 대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이에 사기는 진료비 허위청구비율에 따라 1개월에서 10개월까지의 자격정지, 약사법위반은 무면허의료행위로 자격정지 3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은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사기사건에 대하여 억울하거나 다툴 사정이 있다면, 경찰의 회유와 강압에 자백을 할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 단계에서 조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단순히 벌금만 내면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세계 총 금융자산이 136조 달러이다. 이것은 전년대비 15%가 증가된 수치이다. 현재 세계 총 GDP는 31조달러이다. 평균 3%가 증가하고 있다. 실물자산은 매년 3%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금융자산은 3배에서 4배 이상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1일 외환거래량은 약 1조8800억 달러(영국 GDP와 비슷한 수준)이다. 세계 무역 실물 교역량이 2라면 세계 외환거래는 98정도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물과 무관하게 상품 따로 돈 따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즉, 돈이 돈을 쫓고 있는 사회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초로 돈이 나타난 것은 경제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닌 상황이었다. 그러나 2007년은 돈을 주고 돈을 사는 사회에 살게 되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외환시장이다. 대한민국만을 놓고 보면 1997년에 IMF를 맞게 되는 원인이 외환보유고의 적음에 있었던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달러를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어 문제가 나타날 여지가 생기고 있다. 기축 통화의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도로 돈이 상품으로 유통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전세계 보험, 연금, 뮤추얼펀드 등과 같은 투자용 자금의 규모가 총 45조9천억 달러로 2000년의 35조5천억 달러 대비 29%가 증가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2006년에도 이러한 유동성 자금의 흐름 때문에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2007년도에도 아직까지 이러한 유동성 자금 흐름의 변동성이 커진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의 경기흐름에 연동하는 모습에 의하면 유동성의 증가가 투자형 금융분야로 흘러갈 것은 확실하다. 정리를 하면, 돈은 수단으로 만들어져 목적이 되고, 가장 갖고 싶은 보물이 되어, 모든 것의 가치기준이 되었다. 세계화의 엔진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기에 금융시장의 금유자산 재편 움직임을 유의해서 관찰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북한의 핵문제가 터졌을 때도 주식시장의 반응은 이전과는 달랐다는 것이다. 핵문제를 잘 다루느냐보다는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건인 해가 될 것이다. 2007년 한해는 돈에 대한 철학을 올바로 세워 경제적 자유를 찾는 방도를 마련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얼마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산모가 장애아의 출산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결국 ‘척추근위축증’이라는 유전적 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은 사례에서, 산전 검사 소홀과 다른 검사방법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 2가지를 인정하여 의사의 책임을 70%나 인정하였다. 그 금액은 자그마치 1억 6,000여만원에 달했다. 지난 2005년, 산부인과 병원들이 6인실 이상의 일반병실을 50%이상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산모들에게 상급병실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관련 규정이 산부인과 병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하여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때 승소판결을 받은 산부인과 병원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근에 예전 처분의 절반씩을 감경하여 다시 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산부인과 병원에 대해서는 다시 원래의 기준대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 외에도, 작년에 있었던 무통분만 사태에서, 산모들에게 무통분만 시술료를 임의비급여로 하여 받은 산부인과 병원에 대해서도 역시 부당청구로 환수 및 업무정지(또는 과징금)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필자가 아는 어느 산부인과 의사는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 의사의 의료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니까, 그 의사가 태아성감별을 하였다는 것을 경찰이나 보건복지부에 알리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태아성감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또 다른 산부인과 의사는 모자보건법상의 임신중절수술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절수술을 해 주었다가, 산모의 아버지로부터 낙태죄로 고발을 당하여 거액을 배상하고 합의를 한 적이 있다. 위 산모는 고등학생이었고, 상대방 남자는 대학생이었다. 산부인과 의사회가 최근 분만수가의 현실화와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들의 책임 제한에 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산부인과 의사들을 더욱 실망시키고 있다. 이제 실망과 분노를 넘어 자포자기의 심정까지 호소하는 의사들을 자주 본다. 그 때문인지,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2006년 59.9%에 이어 2007년도 모집에서는 49.5%로 추락하였다. 얼마 전 인터넷 사이트에서 산부인과를 전공으로 선택한 의사가 결국 그 부모들의 반대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을 보았다. 기존의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분만을 포기하고, 성형이나 지방흡입 등 소위 비급여 분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상황의 지속된다면, 살아남을 산부인과 의사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산부인과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산부인과의 위기는 곧 우리 사회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단결과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