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소송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이 문제되는데, 그 중 현실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노동능력상실률에 의한 일실수입이다. 아래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의 의미와 이와 관련된 판례의 최근 경향을 알아본다. 노동능력상실이라 함은 신체기능의 영구적 장해 내지 훼손상태를 말한다.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일실수입 손해가 인정될 것인가 문제되나, 판례에 의하면 노동능력상실이 있으면 그 자체가 손해가 되므로 비록 수입의 감소가 없더라도 손해는 발생한 것이 된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의사의 감정결과를 포함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의 후유증의 객관적, 구체적 정도와 이것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정한다. 그 다음 피해자의 그 신체상의 장애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로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규범적으로 평가·판정하여야 한다. 즉, 노동능력상실률이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과는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법관이 그 감정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추상장해의 경우에는 비록 신체감정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이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관의 판단에 따라 일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어 일실수입이 산정되기도 한다. 현행 손해배상법상의 맥브라이드나 A.M.A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출할 수 없어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관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판정함에 있어서는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규범적 평가는 법관에게 어느 정도 의학적 식견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의사의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을 그대로 노동능력상실률로 평가하는 것이 대개의 실무관행이다. 현재 감정의사들이 신체장해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로 참고하는 기준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상의 기준과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의 기준인데, 실무에서는 대체로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를 원칙으로 하면서 여기에 나오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별표 기준을 예외로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는 1936년 미국의 Earl D. Mcbride라는 의사가 작성한 것으로 직종분류는 되어 있지만, 오래 전에 작성된 것이고 그 당시와는 사정이 다른 현재 우리나라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없는 직종도 많고, 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실무상 직업 항목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국가배상법상의 별표 기준이나 미국의학협회에서 신체장해율을 평가한 A.M.A.기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실정에 맞추어 법원과 의학협회, 노동부 등의 실무진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한국판 불구평가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담 전화:02-3477-2131>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최대 실패요인은 급증한 베이비 붐 세대들의 양적, 질적 주택 수요를 적시에 공급하지 못한 것이다. 미국은 주택가격 상승시 2006년에 160만 가구를 공급하고 적시에 금리인상을 함으로써 조정이 가능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 주택 공급량이 3년간 감소되었으며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60%이상 감소되었다. 특히 폭등의 진원지인 강남의 경우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서 대기 수용자가 급증했고 결국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이 수도권 일대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아는 1960년대 전후 100만 명에서 2000년대 40만 명대로 급락하며 저출산 국가로 반전되었고 절대인구도 2021년을 정점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 등에 따른 지속적인 공급물량 증가속에 현재 공급자 중심의 ‘수요-공급’ 관계가 역전되면서 향후 5~10년 후에는 지금과는 달리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은 성공한 기존 부유층과 성공한 베이비 붐 세대가 선호할 것이나 경제, 사회, 문화적 기반이 취약하고 인구감소가 되는 지역에서는 부동산 수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짐은 이미 부산 등 지방 대도시 등에 나타나고 있다. 2006년부터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기분양된 아파트 입주 가격이 분양가보다 낮은 현상이 생기고 있다. 부동산 거품 붕괴로 홍역을 치른 일본 도쿄의 예를 보면, 도쿄는 도시 기능의 집적도가 21세기 이후 더욱 강해져 다른 도시권과 격차가 벌어졌다. 최근 수년 동안 지방 경기의 불황이 심각해지면서 도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증가하며 도쿄와 다른 지역의 격차가 더욱 심회되고 있다. 이 점은 한국의 서울 지가가 강남을 중심으로 지방 및 타 지역과 더욱 차별화되고 있는 현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시세는 자금조달비용 즉, 대출 이자율의 불확실성에 더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부동산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지역별, 종목별 부동산 차별화각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조정기에는 싼 가격에 현혹되어 환가성이 부족한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자금의 유동성 부족으로 곤란을 겪을 수 있다. 현 상황에서 올바른 투자 또는 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을 위해서는 중기적으로는 수요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은퇴자의 주거지 이동 측면, 남북 통일도래시의 남북한 인구 이동 측면이 감안된 미래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찾아내고 선택할 수 있는 분석능력과 행동력이 필요하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국세청이 올해 고소득 자영업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부터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가 중점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세무조사를 받게 될 고소득자의 소득은 얼마일까? 상상만으로도 기분 좋은 수치가 아닐까? 우리나라에 의사로 활동을 하는 수는 1000여명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고작 세무조사를 받는 수는 1000여 명에 불과하다. 그것도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를 합한 숫자이다. 그렇다면 그 외의 의사와 변호사 등의 수입은 고소득자가 아니라는 것 아닐까? 따라서 재테크의 첫 출발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업적을 내는데 더욱 분발해야 하는 것이다. 자산을 불리는 최대 속도는 자신의 분야에서 입소문이 퍼져 결국 대중매체를 적절하게 활용, 자신의 이름에 대한 가치를 빠르게 높이는데 있다.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부동산 외에 투자처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며 다양한 투자 상품이 시중에 넘치기 시작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미술품, 금, 오일 등 너무도 다양하다. 그러나 그것을 매입할 자금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최근에 발표한 통계 자료에도 2005년과 비교해서 작년에 연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수가 몇 만 명 많아졌다고 한다. 연봉 1억원이라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러나 고소득이어서 세무 조사를 받을 만한 금액도 아니다. 그들도 몇 가지 펀드 정도를 구입할 정도이다. 미술품과 금 등을 따로 구입할 만한 자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런 것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시중에 넘쳐나는 간접투자 상품을 간편하게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굳이 세금 조사를 받으면서 다양한 회피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른 투자 상품의 수익률을 계산해보라. 과연 매년 1억원 이상 수익을 꾸준히 올리는 상품이 있는지? 부동산은 오를까? 그것도 약보합의 시기를 십수 년간 겪어왔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조금만 더 치중하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수익을 올릴 것이다. 예를 들어 매월 간접투자 상품인 적립식 펀드에 500만원씩 넣고 12개월 뒤 얻는 수익을 10%로 가정 해보자. 약 6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뿐이다. 사업을 조금만 번창시키면 한달이 지나지 않아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일 뿐이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내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 지름길이다. 두 번째가 정확한 기록을 통해서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첫째도 기록, 둘째도 기록을 통해서 합리적인 통제를 해야 한다. 가계부를 가계부답게 쓰는 요령을 터득해야 한다. 가계부를 우습게보지 마라. 가계부는 돈을 쓰고 나서 적으면 실패하는 것이다. 돈을 쓰기 전에 먼저 가계부에 적고 돈을 지출하는 것이다. 병원을 운영할 때도 현금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새는 돈을 막는 첩경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작은 듯이 보이는 지출도 모으면 큰 금액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아왔다. 이렇게 하면 고소득자에서 고액 자산가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고액 자산가들이다. 우리나라에는 고소득자는 많아도 고액자산가는 많지 않다. 특히 전문직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최근에 나타나는 불안한 시장의 모습에도 살아남아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은 고소득자가 아니다. 고액 자산가만이 높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는 여기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룩하기 위한 도전을 시작하자.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와 의료계가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우려할만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 요구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에 관한 것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문의하여 그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약사법 제23조 2항). 또한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6조). 그런데, 2006년 10월 24일 장향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가 약사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의하는 때에는 응급환자 진료중이거나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즉시 이에 응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규정도 신설되었다. 약사의 의심 처방전 확인 의무에 대응하여 약사의 확인 요구에 대한 의사의 응대 의무를 두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고, 약사의 처방전 확인의무 규정이 실효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 그 개정이유이다. 약사의 처방전 확인 요구에 대하여 의사가 그에 응대하여야 하는 것은 의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의사가 확인을 해 주지 아니하여 약사가 약을 잘못 조제하였고 그로 인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잘못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는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결과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응대를 하지 아니한 의사에 대해서 형벌과 행정처분을 부가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정당하고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의료법에 ‘의료인은 환자를 진료할 때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그 위반에 대해서 형벌과 행정처분을 가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때 최선의 주의를 다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의무이다. 그런데 그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결과에 상관없이 형벌을 과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권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약사법상 처방전 확인 의무 규정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상태를 전제로 함으로써 실효성도 떨어진다. 즉, 약사법상으로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 내용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야 확인 의무가 발생하므로 만약 약사가 그러한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약사를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약사의 처방전 확인 의무에 대응하여 의사들의 응대의무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위 규정은 의사와 약사간의 분쟁을 야기하고 격화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규정이다. 예를 들어 약품 대체조제와 관련하여 의사와 약사간에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체조제에 협조하지 아니한 의사들에 대한 압박 내지는 보복용으로 약사법 제23조 제2항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약사법은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사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약사는 처방전의 내용과 관련한 매우 사소한 문제까지도 문의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의사가 즉시 응대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약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의사에게는 매우 불리하고 위험하다. 앞으로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최근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을 치고 있다. 최고점을 넘어서며 장밋빛 그림에서 다음 날이면 다시 폭락을 한다. 단타 위주로 재테크를 하는 개미들은 천당과 지옥이 따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인생 목표에 맞는 재테크 관리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수익을 높이면서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날일 것이다. 최근에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것을 살펴보자. 세계 경제를 바꿀 수 있는 글로벌 리스크로 5개 분야에 걸쳐 23개를 발표했다. 우리들이 관심을 갖는 재테크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고 이 내용들이 발표되고서 중국산발 증시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발생가능성이 10%에서 20%에 달하는 자산 가격의 폭락이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1조달러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선진국, 개도국 모두에서 저금리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부분을 지적하며 거품판단 기준인 가계소득에 대한 주택가격비율(PIR)의 위험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가 오일 쇼크와 중국 경제 경착륙이다. 작년 말부터 안정세를 띄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임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하는 것은 작년에 급격하게 올라 예상외의 상승을 한 중국시장과 증시의 관계다. 작년 국내 펀드 시장은 적립식 펀드를 제외하고는 그리 큰 재미를 보지 못했지만 중국과 인도만큼은 다시 한 번 크게 올라 사람들에게 웃음을 갖게 해주었다. 문제는 거기서 발생했다. 중국 시장이 좋아 보인다고 다른 투자처의 자금을 빼서 중국 증시 투자에 올인을 한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이고 특히나 개미들은 언제나 그렇게 투자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지적한 것은 각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부분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지구온난화를 촉진시키는 기후변화와 미국의 달러 약세다. 세계는 GDP의 매년 성장 속도보다 돈이라는 금융시장의 속도가 몇 배로 빠르기 때문에 더욱 기축 통화인 달러의 약세는 세계 경제에 위협 요소이다. WEF는 이 같은 글로벌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위험관리 책임자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개인들의 재테크 관리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개인 재무 관리사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필수가 되고 있다. 개인들에게도 이런 위험을 관리하면서 재테크를 해야만 꼭 필요한 시점에서 충분한 자금의 확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글로벌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경제주체 가운데 사전 대비가 가장 어려운 재테크 생활자들에게는 더 큰 손실을 주게 된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요양기관(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적발하기 위하여 수진자들에게 수진자조회서를 무분별하게 발송하고 있다. 수진자에게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을 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밝혀내기 위함이다. 수진자조회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의 관리업무를 관장하며, 이러한 업무에는 적극적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가입자(피부양자) 및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내역의 탐문(확인·조사)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수진자조회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를 보면 “해당 요양기관이 허위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모으고 있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해당 요양기관 및 의사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고,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관계 즉 랍보를 훼손하여 요양기관의 운영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L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분별한 수진자조회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다. 법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진자조회서를 발송하였던 수진자 전원에게 “해당 요양기관이 허위청구 문제가 있어 수진자조회서를 발송한 것은 아니며, 수진자조회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해당 요양기관 의사에게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결정하였고, 당사자들이 이의제기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위 결정은 수진자조회 대상 요양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요양기관 선정이 무분별했다는 판단을 전제한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결정일 뿐 수진자조회제도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없다. 그러므로 비록 위 결정이 수진자조회와 관련된 사건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자행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수진자조회를 견제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입법적·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2003년 7월 증시는 2003년 3월 이라크전쟁 당시 종합주가지수가 저점을 기록하고 난 후, 2개월여 사이에 200p가량이 급등해서 700p에 도달해 있었고, 경기회복이나 기업실적 개선 등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의사 결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더구나 1999년 1000p 도달 후 2000년 말 500p까지 하락하는 장에서 원금의 반토막을 경험하였다. 2002년 4월 월드컵 특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930p대에서 가입한 성장형 펀드들이 불과 1년 만에 500p대로 또다시 곤두박질치면서 투자의욕을 극도로 위축시켰다. 실제로 개인투자자들은 2003년 7월부터 매도세로 일관했고, 반대로 외국인들은 연말까지 5조가 넘는 순매수를 하며 저평가된 한국의 우량주들을 쓸어 담고 있었다. 당시 글로벌마켓은 이라크전쟁 이후 미국의 쌍둥이 적자로 추세적인 달러 약세기조가 진행되면서 이머징 마켓으로의 자금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숲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매도를 늘려가며 시장에 역행하는 투자 태도를 보여 온 것이다. 여기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심정과 투자실패 요인을 살펴보면 주식시장에 대한 지나친 불신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연유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IMF 이후 1999년 바이코리아 열풍으로 인해 900에서 1000p대에서 성장형 펀드에 목돈을 투자한 후 2000년 말 500p까지 추락하는 장에서 원금이 반 토막 나는 경험과 2002년 월드컵 특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900p대에서 또다시 성장형 펀드를 가입한 후 500p대까지 떨어지는 하락장에서의 치명적인 경험 때문이다. 즉, 지수 하락 시 방어기능이 없는 주식시장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다. 투자자의 심정을 헤아려 볼 때 과저의 투자실패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투자문화도 바뀌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다. 주식형 펀드 투자의 관건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찾았다. 첫째, 방어기능이 없는 성장형 펀드는 ·철저하게 기간분산투자(적립식펀드, 정액분할 투자법)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한다. 둘째, 목돈 투자는 반드시 자체 방어능력을 가진 상품에 투자를 해야 한다. 셋째, 지수 등락에 의존하는 투자를 지양하고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수익이 쌓여가는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편안한 고수익’을 지향하는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고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를 지키라는 말이 있다. 최근 저금리와 고령화로 인해 자산관리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때이다. 이럴 때일수록 섣부른 판단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2월과 3월은 졸업과 입학 시즌이다. 자녀들에게 많은 선물을 하게 된다. CNN머니는 2006년말에 자녀를 부자로 만드는 5가지 선물을 선정했다. 어릴 때부터 투자의 중요성을 심어 주고 돈을 저축하도록 하는 게 자녀를 위한 진정한 선물이라는 취지에서다. 미국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용돈을 벌고 있으면 개인퇴직계좌를 열 수 있다. 최소 100달러로 시작할 수 있으며 한해 최고 4,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처음 계좌를 열어준 뒤 아르바이트나 용돈이 생길 때마다 불입하도록 하자는 게 CNN머니의 제안이다. 연 수익률을 8%로 가정할 때 매년 1500달러만 저축해도 이들이 퇴직했을 때인 50년 뒤에는 거의 100만달러로 불어난다. 우리 같으면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다. 물가상승 등을 감안했을 때 턱도 없는 얘기라고 말릴 사람이 많을 법하다. 중요한 건 그만큼 멀리 본다는 사실이다. 우리 현실에 적용을 하기엔 상품이 적다고들 한다. 첫 번째로 자녀의 투자 계좌를 만들어주자. 그것이 주식형 펀드인지 채권형 펀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용돈을 모아서 불릴 수 있는 계좌를 은행의 보통예금이 아닌 투자형 상품에 넣는 계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것이면 증여와 상속할 재산을 미리 전해주는 것이다. 특히나, 돈을 주는 것이 아닌 경제 생활을 하는 유용한 도구를 주는 것이 된다. 투자 마인드가 우리들 자녀에게 생기면 적은 현금으로 상당한 종자돈을 모으기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남들하고는 뭔가 다른 자신만의 강점을 만들어가야 한다. 작년 말 뮤추얼펀드사인 레그메이슨밸류 트러스트의 운영자 빌 밀러를 ‘우리 시대 최고의 펀드매니저’로 선정했다. 밀러가 운영하는 레그메이슨밸류 트러스트는 지난 2004년까지 15년 동안 연평균 16.44%의 놀라운 수익률을 냈다. 같은 기간 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 상승률 11.53%보다 월등히 높았다. 포천은 밀러의 성공 요소는 인습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가 아침 시간에 하는 것은 독서다. 아침 일찍 일어나 경제 경영서적뿐만 아니라 철학 역사 등의 책을 읽은 뒤 사무실에 나온다. 이를 통해 사회의 흐름과 사람의 사고방식을 배운다. 복잡한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증시흐름을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인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은 곤란하다. 남과 같다는 건 잘해야 중간밖에 못한다는 얘기다. 자신만의 노하우를 자녀의 어린 시절부터 가질 수 있도록 바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며칠 전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7년 만에 의사들이 다시 거리로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것 같다. 일반 국민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만을 놓고 보았을 때, 의사들이 임시휴업을 하고 거리투쟁까지 나서는 이유가 잘 납득되지 않을 수 있다. 쟁점 사항 중에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그리고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간호진단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의사들이 너무 지나치게 반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보수교육 강화가 10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밝히고, 문제가 되었던 조항도 삭제하였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해서까지 반대한다면 의사들의 양심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를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당직의료인을 두는 것은, 재정적인 지원만 인정된다면 무조건 반대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표준진료지침도 보건복지부가 아닌 전문 학회가 주도적으로 제정하는 쪽으로 개정된다면, 이를 반대할 명분이 크게 떨어진다.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은 문제점이 많으나, 그것만으로는 모자란다는 느낌이 든다. 유사의료행위를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는 의사들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의사들의 거리투쟁을 설명하기에는 여전히 모자라다. 치과의사나 한의사들은 가만히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의사들의 반대투쟁을 현행 의료체계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불만의 핵심은 바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이고, 그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가 의사들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발생하였던 임의비급여 사례에 있어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로 인하여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는 물론 교과서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재량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의료현실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그러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표준진료지침까지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얼마 전에 통과된 의료법은 모든 신의료기술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의사들의 재량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료법을 개정한다고 하였지만, 의사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의무 규정이 신설되고, 간호사들에게 간호진단을 허용하면서, 더 나아가 유사의료행위까지 허용하겠다고 하니, 가만히 있을 의사는 없을 것이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고 개정한 내용들은,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부분의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다. 사태가 더욱 악화된 데에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료법 개정 작업을 너무 급하게 진행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하였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 워낙 많아서, 충분한 협의를 통한 개정안 마련이 어려웠다는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34년 만에 시도되는 의료법 전면 개정작업인 만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 과정이 필요했었다고 생각한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최근 요실금 수술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새로 나왔는데, 그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만이 대단히 높다. 문제의 고시는,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에 있어서, 건강보험 급여 인정 기준을 ‘요류역학적 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위와 같은 고시를 마련한 이유는, 요실금 수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2006년 이전에는 요실금 수술에 쓰이는 인공테이프(mesh) 가격을 전부 환자가 부담했었는데, 2006년부터 요실금 수술이 전면 급여화되면서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요실금 수술 환자가 급증하여, 단일 질병에 대한 보험청구액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 뿐만 아니라, 요실금 수술을 보험 상품으로 판매한 민간 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지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보험가입자들이 의료기관과 통모하여 단순회음성형수술을 하고도 요실금 수술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그에 따라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였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의료기관이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원인이 요실금 수술에 대한 전면적인 보험적용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고시를 통하여 보험급여 적용대상을 축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준이 과연 의학적인 타당성이 있으며, 의료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이다. 현재 산부인과 의사들은 요실금 수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요류역동학 검사는 필수불가결한 검사가 아니며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는 전혀 의학적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환자들은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고, 고가의 요류역동학 검사장비를 구입할 수 없는 의료기관은 요실금 수술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목표는 달성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의 건강보험 수급권은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하여 의사와 환자, 보험공단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고시를 마련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문제점에 관해서 깊은 고민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이제라도, 의료계,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그 결과와 파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요실금 수술을 전면 급여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불합리한 고시를 만들어 요실금 수술에 대한 급여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또 다른 정책 실패를 야기할 수도 있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