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미국에서 나타나면서 신용경색 위험이 불거졌다. 그 뒤에 전세계 금융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면 한국의 신용카드 사태가 벌어진 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의 한국의 길거리 모습을 회상해보자. 가판대에서 수없이 많은 경품을 주면서 신용카드를 발급하던 사람들이 기억난다. 그때 한국의 경제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였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 신용카드 발급을 부추기던 시대였다. 그러고나서 당연히 신용카드 사태가 발생되면서 신용경색 위기가 오게 됐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같다. 2년간 고정금리와 수수료를 내고나면 28년을 원리금 상환에 들어간다. 경기가 좋은 상황 또는 상승하는 장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의 인구구조 중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 하나는 베이비붐 세대다. 그 대표 주자가 현재의 미국 대통령 부시다. 그 전의 대통령인 클린턴도 베이비붐 세대를 대표하는 46년 개띠 세대다. 그 뒤의 베이비붐 세대가 그들을 지지하고 있다. 그 뒤에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해서 낳은 에코 베이비붐 세대가 뒤를 따른다. 쌍봉의 산을 보는 듯한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미국은 베이비붐세대와 에코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 활동을 현재 지속하고 있으며 2007년과 2008년이 최고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구조상 주택가격의 최고점은 올해와 내년까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했고 에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 가장 많은 인구분포를 갖는 세대가 은퇴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과 자산 시장의 급격한 팽창은 사라지고 완만한 하강을 준비하게 된다. 특히 내년까지 최고점을 지나기 때문에 미국에 해외부동산을 직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은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자제하기를 바란다. 중국도 인구구조의 최고점이 머지 않았다. 따라서 최근 몇년간 일어났던 부동산 붐도 이제 꺽일 때가 된것이다. 새로운 경제 사이클을 가진 개발도상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머징 마켓이 더없이 좋은 자산비중을 옮겨타는 목표시장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이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는 것이 어쩌면 호재가 아닌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한국의 인구구조는 어떤가? 새로운 동력을 끊임없이 생성할 수 있는가? 자산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대표주자인 58년 개띠 세대가 은퇴를 하는 시기인 2018년 쯤에 커다란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몇년전에 이런 상황을 겪어봤다. 그곳에서 얻은 경험을 교훈삼아서 개인의 자산비중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 긍정적인 신호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개인들이 적립식펀드를 많이 가입하면서 주식쪽으로 즉 유동성과 투자성이 좋은 쪽으로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보다 한국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다. 너무나 빠르게 경제적 인구분포가 급격하게 변한다는 것이다. 나라에서 정부에서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 따라서 개인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10년 후에는 커다란 유동성 위기가 온다. 지금부터 부동산 자산 비중을 50%로 줄이고 유도성 자산과 투자성 자산을 50%까지 넓히는 작업을 시작하자.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1981년 스벤슨은 운전자들이 자신의 운전 실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사한 적이 있다. 이 조사에서 90% 이상의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 실력을 평균 이상이라고 하였고, 80% 이상은 자신의 운전 실력이 상위 30% 이내에 든다고 하였다. 결국 50% 이상의 운전자들이 자신의 운전실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셈이다. 비슷한 예로 어머니에게 자녀의 지능지수를 물어보면 대부분 자기 자녀는 평균 이상이라고 대답한다. 의사에게 특정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보면 분명 평균 이상이라고 대답한다. 대학생들에게 학기 초에 이번 학기에 받을 학점을 물어본다면 대부분 평균 이상이라고 대답하며,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번호가 당첨될 확률이 다른 번호보다 더 높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예는 행동재무학 분야의 논문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들이다. 어떤 방면에서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신들이 타인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예도 있다. 친한 친구인 재무설계사로부터 A회사의 주식을 사두면 괜찮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주식시장이 호황이라 투자하고 싶은 터에 당장 적금을 깨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다. 특정 소스에 의한 투자 정보, 예를 들면 특정 산업의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내부투자로부터의 정보를 얻으면 투자자들은 과신하게 되고 그러한 과신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떠할까? 자기과신을 하는 투자자는 자신이 가진 정보의 정확성을 과신하기 때문에 거래에 수반될지도 모르는 위험요소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자기과신의 경향이 높은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하는 상품의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믿으며 예상하는 수익률 자체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다. 평균수익률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이런 투자자들은 또한 위험요소를 낮게 평가한다.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상품이나 시장상황이 가진 위험요소를 간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정 정보가 너무나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이 거래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자기과신이 높은 투자자들은 거래를 자주 하고 더 나아가서 불필요할 만큼 또는 수익률을 오히려 떨어뜨릴 만큼 거래를 과다하게 할 수 있다. 자기과신은 충분한 분산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특히 자기과신은 자신이 잘 모르는 어려운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종목의 투자나 분석이 어려운 종목에 투자할 때 주의를 요한다.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얼마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대한의사협회는 통과 즉시 반대성명서를 발표하였고, 국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1인 반대시위를 시작하였다. 법률안 제4조 제1항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당해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생명&8228;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즉, 진료과정에서 의료사고(‘의료과오’와는 구별된다)가 발생할 경우, 의료인측이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인이 단서에 있는 면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을 보았을 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입증책임의 분배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과오 소송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이나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연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하여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과 형평에 부합한지,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나 손실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의료과오 소송에서 무과실책임이나 입증책임의 전환을 도입하자는 주장의 주된 논거는 의료인에게 증거의 대부분이 편재해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환자측에게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하라고 요구할 경우 패소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손해의 공평한 분배라는 원리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의 이론과 재판 실무는 개연성설, 사실상의 추정론 및 일응의 추정론 등을 통하여 환자의 입증책임을 상당히 완화하였다. 특히, 재판부에 따라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에 가까울 정도로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그리고, 의료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한 무과실책임배상제도를 도입할 경우, 의료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 의료분쟁의 수와 의료인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급증하게 될 것이다. 불법행위제도의 목적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있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급속한 산업화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늘고 그로 인한 손해를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분담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무과실책임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는 과실책임에 의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보충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과실책임의 원칙은 불법행위책임의 기본원리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현대 문명에 있어서 불가피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사회적으로 분담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서 책임보험 가입 강제와 형사처벌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모든 자동차운행자는 잠재적으로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이나 책임보험 강제 가입에 아무런 불만이 없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제조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제조원가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의 건강보험제도하에서는 의료인은 의료사고에 대한 비용을 진료수가에 반영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진료수가에 각 의료행위의 위험도를 반영하였다고 하지만, 그 정도는 극히 미약하다. 보험료 부담 때문에 민간 책임보험 가입도 상당히 어렵다. 또한, 의료인 역시도 의료사고의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모든 수술은 어느 정도의 후유증이나 실패의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한 무과실책임이 도입될 경우, 의료인 개인이 그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이 경우 의료인의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방어적인 진료밖에 없다. 가능하면 위험한 수술을 피하려 할 것이며, 반면 불필요한 검사와 진료행위는 늘어날 것이다.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진료하려는 자세보다는 자신의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게 될 것이다. 의료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부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에 전공의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산부인과 의료기관에서 분만을 포기하고 있다.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의료소비자에게 돌아올 것이고, 결국 국민 의료비 증가로 귀결될 수 있다. 이번 법률안에서는 입증책임 전환 규정은 그대로 통과된 반면, 그동안 의료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조정전치주의와 무과실보상기금에 관한 규정은 의료 시민단체의 반대와 정부의 재정적 이유로 삭제되었다. 한마디로 의료인의 무장은 해제시킨 채, 환자측의 무장만 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손해의 공평 분담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환자가 의사의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의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피해자인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물론 의료소송의 특성상 의사측에 증거가 편재되어 있고 환자측은 의료과정을 잘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피해자인 환자의 입증곤란이라는 문제는 의료소송에서 항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요즘에는 변호사중에서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표방하며 의료소송을 진행하여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는 사례도 많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비유될 정도로 어렵게 인식되었던 것은 바로 증거가 의사측에 편재되어 있어 입증이 곤란하였던 것에서 기인한다. 이와 같이 의료소송에서 환자측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는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하여 일련의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의사측이 의료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경우처럼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환자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사가 의료상의 과실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하여 환자측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소송에서 증거편재의 문제를 고려하는 판결을 하여왔다. 하지만, 위와 같이 입증책임을 완화한다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은 환자측에 있기 때문에 의료소송은 여전히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소송분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져야 했던 과실 입증책임을 의사가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해당 환자가 아닌 담당 의사가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제정안은 의료계의 혼란을 고려해 의사의 과실이 경미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독립기구인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신설해 의료사고 발생시 조정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의사들의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 했다. 현재도 과거에 비해 의료소송이 많이 증가하였는데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이 제정되면 의료소송이 더욱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의료수가의 대폭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고재석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이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나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의 치료에 이용하기 위해서다. 또 다른 의료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 작성은 의료인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진료의 내용과 그 경과는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진료기록부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진료기록부를 빠짐없이, 그리고 상세하게 작성하려고 한다. 그러나, 간호기록부 작성에 관해서는 아직도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간호기록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판례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신하여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역시도 간호기록부 작성의무가 있다고 한다. 간호사가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해당 간호사가 의료법에 따른 형사적·행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대부분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들이 간호기록부를 작성하고 있으나, 아직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곳이 많다. 심지어는 입원 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당일 내원하여 진찰 및 약 처방만 받는 외래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간호기록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을지 몰라도, 주사제 등을 투여하거나 잠시라도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간호기록부를 작성해야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때문만이 아니다.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의료기관에게 경과 관찰 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많이 입원하는 의료기관들이 간호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진료비 부당청구 또는 허위 청구로 몰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진료기록부 만큼이나 간호기록부 작성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점을 의료기관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우리들은 투자를 할 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고들 한다. 최근 200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을 때는 무엇을 해도 된다는 식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바로 1600포인트까지 급강하 할 때는 ‘그러면 그렇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따라서 거의 꼭대기에서 주식을 사거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개인들은 역시나 라는 생각을 하며 화려한 장을 떠나려 한다. 우리는 자녀의 학업 성취도를 남의 자녀와 비교를 하곤 한다. 공부를 잘하면 잘 할수록 더 잘 하는 자녀의 친구와 비교를 하게 된다. 그러고는 자녀에게 말한다.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고. 자녀 교육 할 때도 학습하는 성과에 대한 기준점을 찾곤 하는데 투자할 때는 그 기준점을 놓치고 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기준점에 대한 설명은 안하고 있다. 주식형 펀드에서의 기준점은 무엇일까? 이것을 펀드 보고서에 나온 단어로 표현하자면 벤치마크(BM)이라고 한다. ‘벤치마크가 왜 중요할까?’ 개인 투자자가 어떤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고나서 내가 투자를 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모니터링 할 때의 기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것이 없다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환매를 할지 계속 투자를 진행할지를 모르게 된다. 벤치마크의 속성을 알아보자. 벤치마크를 구성하는 종목과 비중, 구성방법 등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벤치마크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벤치마크 구성종목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원하는 기간마다 벤치마크의 수익률을 확인하거나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는 운용스타일 또는 전략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는 투자자의 현재 투자견해를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평가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정의되어야 한다. 이런 속성들을 펀드 보고서를 읽으면서 확인하고 나서 펀드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벤치마크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로 자산유형별로 소속된 모든 대상 종목을 포함한 것으로 가장 넓은 대상을 포함하는 종합주가지수인 시장지수가 있다. 두 번째로 자산 유형 중 특정한 분야나 특정한 성격을 지니는 대상만을 포함하는 섹터/style 지수가 있다. 세 번째로 2개 이상의 시장지수나 섹터지수를 이용하여 별도로 계산하는 합성지수가 있다. 혼합형 펀드를 위한 벤치마크이다. 네 번째로 투자 가능한 종목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정상포트폴리오가 있다. 이것은 채권형 벤치마크로 많이 활용한다. 다섯 번째로 특정펀드의 운용과 평가를 위한 포트폴리오가 있다. 일반성이 적은 펀드를 평가하기 위한 맞춤포트폴리오이다. 예를 들어 성장형 펀드를 볼 때, KOSPI200상승률&9747;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최고 편입비&9747;0.9 + CD수익률&9747;(1-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최고 편입비&9747;0.9)와 같은 벤치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투자한 펀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하는 이유는 모니터링이 펀드 가입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대략 1년에서 1년 6개월이면 펀드를 환매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익이 30%에서 60% 정도면 만족하고 나오는 성향이 있다. 물론 시장 상황이 좋을 때의 이야기이다. 나쁠 때든 좋을 때든 대략 2년을 넘지 못한다. 따라서 인생 계획에 따른 자금 계획을 세울 때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따라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한다면 이런 문제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고 원하는 금액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가입한 투자 상품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 졌는지 확인해보자.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최근 주가가 2000포인트까지 치솟으면서 언제 들어가야 할 지를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특히 돈이 일시금으로 들어가고 싶은 투자자들에겐 그 타이밍이 중요했다. 그런데 최근 주가가 조정을 급격하게 받으면서 이제는 지금 들어간다면 주가폭락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두려움에 투자를 연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과연 어디까지 빠질까?'라는 물음에 답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개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불려가는 입장에 선 전문가들의 답은 없다. 그 이유는 아무도 그러한 전망을 듣고서 투자에 나서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펀드에 매월 많은 금액이 투자되더니 최근 주가가 빠지면서 그에 한참 못미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문제가 등장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반신반의 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브프라임모기지 문제가 미국에서 큰 영향을 발휘할 것이지만 그 기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란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의 엔캐리자금이 헤지펀드 자금에 들어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국이 창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최근 한국에서 나타나는 급락의 모습을 보는 전문가들의 모습 중에 하나를 설명해보려고 한다. 왜 외국인들이 5월 이후부터 아시아권 중에서 유독 한국에서만 매도를 해왔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속적인 글로벌 차원에서는 주가 상승은 투자자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산 비중과 지역비중의 편중을 재배치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특히 안전 자산으로 움직일 때는 제일 먼저 파는 자산은 가장 유동성이 좋은 지역의 것을 매도한다는 것이다. 아시아권에서 가장 현금화하기가 쉬운 지역이면서 유망한 지역이라는 논리이다. 결국 한국에서의 외국인 매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구조조정을 잘 이겨낸 튼튼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개인의 재무목표를 이루기 위한 견지에서 유일무이한 재투자의 시점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경제성장과 미래 금융시장의 성장을 미리 경험해봐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까지 불투명한 운영구조와 복잡한 운영구조를 가진 헤지펀드가 이번의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좀 더 투명한 헤지펀드의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되도록 국가가 그 금융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왜 FRB가 시장에 미리 자금을 이렇게 크게 풀어대는지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궁금해한다. FRB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시장의 큰 금융인들의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공적자금을 투여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이 유동성 위기로 문을 닫기 전에 미리미리 유동성 위기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IMF를 경험했기 때문에 외화를 꾸준히 보유를 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견실해지는 기업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위기를 빨리 극복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금융시장의 움직임은 개인들의 전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단지 하나의 어렴풋한 추억의 시간이 될 것이고 잠깐의 긴장된 이벤트성 위기일 뿐이다. 개인들의 목표 수익률을 높이기에는 이만한 기회가 없다. 지금부터 적립식으로 꾸준한 투자를 시작하자. 그리고 목돈 투자도 새로운 방법으로 적립식처럼 효과를 볼 수 있는 투자를 해야 성공할 것이다. 지금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현행 의료법은 의료광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하되 일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금지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개정되었지만, 개정전 의료법상의 의료광고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충주지원은 정형외과를 운영하던 A원장이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단적 관절 내시경술- 관절의 상처가 거의 남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동시에 수술가능' 등의 내용 및 수술 장면 사진을 올렸다가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의료법규정(의료법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은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2006헌가4)을 내린 것이다. 의료법 제46조 제4항은 “의료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의료법 제69조에서는 “제46조 제4항에 위반한 자”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료법 제46조 제4항은 그 규정만으로는 의료광고의 금지에 관련된 규정인지 의료광고의 허용에 관한 규정인지 모호하고, 그 범위가 '한정적'인 것인지 '예시적'인 것인지, 의료광고의 내용을 규율하는 것인지 절차를 규율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결국 처벌조항인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은 금지된 행위와 그 처벌범위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규정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의료법 상의 의료광고 규정은 어떠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정전 규정처럼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광고 규정은 의료법에서 의료광고 금지 대상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상황에서 의료법시행령에서 의료광고 금지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금지된 행위와 그 처벌범위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하면 의료광고 규정을 위한한 경우 자격정지 2~3개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이 처해지는 등 의료광고와 관련된 형사·행정 처분이 엄격해진 만큼 보다 신중한 처분이 요구된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