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최모 씨 등 간호조무사 2명과 의사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 간호기록부를 비치ㆍ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간호조무사에게는 이 같은 의무가 없다고 속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ㆍ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비치해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고,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경우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2004년 3월부터 2005년 9월까지 김씨의 병원에서 일하며 교통사고 환자 241명의 간호기록부를 비치ㆍ작성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씩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형외과 원장 김씨는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과다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해 7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와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면서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 소심에서 간호기록부 작성 관련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었다. 현행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제2항에서는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의료법 제90조(벌칙)에서는 제22조(간호사의 간호기록부 비치·작성 의무 규정)를 위반하여 간호사가 간호기록부를 비치·작성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병원 원장의 경우는 제91조 양벌 규정에 따라 간호사와 같이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얼핏 생각하면 간호기록부를 비치·작성하지 않은 간호조무사 및 병원 원장에 대한 형사처벌이 정당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은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에는 유추해석이 금지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저촉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의료법 제80조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진료기록부 등의 비치·작성 의무를 규정한 제22조는 의료인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제2조의 의료인에는 간호조무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에게도 명확하게 간호기록부 작성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어쨌든, 소규모 의원에서는 병원의 재정상 간호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간호조무사만으로 병원을 꾸려나가는 곳이 많은 의료현실에서, 위 대법원의 판결을 참고하여 간호조무사들이 간호기록부를 철저히 작성하도록 병원 원장들은 감독을 잘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고재석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먼저 자신의 형편에 맞는 펀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그 포트폴리오에 맞는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CMA 등을 사 넣어야 한다.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그럴듯하게 짰다 하더라도 그 포트폴리오에 넣은 펀드가 불량펀드라면 좋은 투자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주식형펀드의 경우에는 투자방식이 적립식이든, 포트폴리오 방식이든,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첫째, 사려고 하는 펀드가 일반펀드인지, 변액유니버셜인지, 변액연금보험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세 상품 모두 기본은 펀드이지만 펀드 자체의 성격, 세제혜택, 보험·연금기능, 수수료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주식형펀드의 경우에는 배당주펀드나 가치주 펀드처럼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펀드인지, 성장주펀드 코스닥펀드와 같이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펀드인지, 시장평균 수익률을 추구하는 인덱스펀드인지를 알아보고 그 펀드가 자신의 투자목적에 맞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펀드운용회사의 평판을 확인해야 한다. 펀드의 운용성적은 은행 증권사와 같은 판매회사가 아닌 운용사의 실력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의 운용성과는 어떠했는지, 대주주가 운용업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실한 운용철학을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고 있는 운용사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운용회사가 우량운용사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경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용회사가 우량운용사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성공한 운용회사의 경영구조가 대부분 오너회사이거나 파트너십 형태의 회사 또는 도제형태의 회사였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넷째, 과거 3~4년간의 펀드운용실적을 확인해야 한다. 과거의 운용성적이 미래의 성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실적이 좋은 펀드가 앞으로도 좋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종 운용결과가 좋더라도 운용성적의 굴곡이 심한 펀드는 피하고, 중상 이상의 성적을 꾸준히 내는 펀드를 고르는 게 좋다. 다섯째, 펀드관련 수수료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국내펀드들은 수수료가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요율이 얼마나 비싼지 실감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까지 주식형 펀드투자는 1년 미만의 단기투자가 대부분이었다. 또, 주가가 약간만 오르면 된다는 생각에 수수료 1~2% 차이는 별것이 아니라고 여겨왔다. 수수료가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 감조차 없다. 수수료율이 다소 높다 하더라도 시황전망에 따라 몇 개월 지나면 환매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 큰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투자목적이 노후대비나 학자금마련과 같은 장기투자에 있다면 매년 1~2%에 이르는 수수료율의 차이가 주는 영향은 결코 만만치 않다. 이제 투자자들은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의 투자목적에 가장 유리한 수수료 체계를 갖고 있는 펀드를 골라야 한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 좋은 펀드를 고를 수 있다. 개인투자자가 바라는 인생계획에 맞는 자산을 형성해 갈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 기준을 늘 일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명확히 하자.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얼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과도한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의사에 대하여 사용자인 병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망인은 영상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많은 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방사선 촬영 및 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만성방사선 피부염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계속 동일한 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였고, 그 후에 만성 방사선 피부염이 편평상피세포암(피부암)으로 이환되었으며, 결국 피부암세포가 우측 겨드랑이로 퍼지고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함으로써 사망하였다. 영상의학과 의사로 근무한 기간은 10년 가량 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병원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된 영상의학과 의사의 경우 위와 같은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적어도 망인으로부터 방사선 피부염이 발병하였음을 보고 받은 후에는 망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다른 진단방사선과 의사를 고용하거나 병원의 물적 시설을 개선하는 등 방사선 노출량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위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망인 역시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방사선 노출에 의한 후유증 발병 등의 가능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인데도 정기적인 신체검사를 받는 등 조기에 후유증 발병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점과 방사선 피부염으로 진단받은 후에도 피고 병원에 근로 조건의 개선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병원의 과실을 40%로 제한하였다. 이 판결은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 오던 영상의학과 의료진들의 방사선 피해에 대한 병원측의 관리책임을 인정한 판결로써 향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병원에 고용되어 근무하면서도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도 그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본 판결로 인하여 병원측에 관리 소홀 및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의료기관으로서는 영상의학과 의사와 같이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무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업무 환경 개선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의료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 표류하고 있는 동안 의료광고 규정은 이미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도 각 개정되었으며, 최근 행정처분기준과 관련하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개정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정리하고 개정된 의료광고 규정의 의미를 살펴본다. 먼저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광고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제56조에서 ①비의료인의 의료광고 금지 ②의료광고 금지사항(1호 내지 10호) ③허위·과대공고 금지 ④의료광고 방법 금지 사항(1호, 2호) ⑤제2항의 의료광고 금지 사항의 구체적 기준 위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57조에서 ①의료광고 심의 ②수수료 ③의료인단체 위탁 ④심의 관련 사항 위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제56조와 제57조 위반시 모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처분은 제56조의 경우 업무정지, 자격정지, 제57조의 경우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가, 최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개정되어 행정처분기준이 정해졌다. 그 내용 중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면, 제56조와 관련하여 의료광고 금지사항(1호 내지 10호)을 위반하면 자격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거짓광고의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그리고 과장광고의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그리고 제57조와 관련하여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1차 위반:경고, 2차 위반:자격정지 15일,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자격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의료광고 개정안에서 주목할 것은 의료광고 위반시 자격정지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의료광고를 위반하여 문제가 되면 형사처벌은 벌금으로, 행정처분은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즉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다. 그러나 의료광고 규정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즉,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위반시 자격정지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고, 자격정지 3회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의료광고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심의를 거치는 광고뿐만 아니라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광고까지도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다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생겼다 할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개인투자자에게는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에 대한 믿음이 크다. 이제는 그가 하는 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시대가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워런 버핏이 와서 한국의 국내 회사에 대한 생각을 듣고 나서 반응이 확실히 개인투자자에게서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의 박현주 회장은 미국의 워런버핏과 같은 인물이 되고자 하는게 아닐까. 그런 그에게서 미지에 대한 도전을 나타내는 인싸이트펀드가 나왔다.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급한지 채 십일이 지나지 않아서 1조5천억원 이상의 금액이 쏟아져 들어왔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적립식으로 펀드를 투자하던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 즉 헤지펀드와 같은 모습을 띄고 있는 투자의 시대를 열고 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궁금하다. 특히 자금에 여유가 있는 의사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한다. 최근에 중국 펀드가 1년 만에 180%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나니까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를 개인들이 찾고 있었다. 절묘한 타이밍으로 미래에셋에서 인싸이트펀드가 출시됐다. 인싸이트펀드는 헤지펀드다. 이것을 모르고서 투자한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판매점을 방문해보니까 돈을 맡긴 뒤 바로 운용보고서가 나와서 어디에 투자하는 지를 알 지 못한다는 것이다. 운용을 시작한 뒤에 6개월이 지나서 첫 운용보고서를 내보낸다고 하니까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본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이 펀드가 얼마나 운용을 잘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박현주 회장이 운용하는 일급비밀이므로 알려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과연 개인의 재무관리를 위해서, 자산 증식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도구라는 것을 알고 투자하길 바란다. 왜냐하면 내가 투자하는 펀드의 투자처를 이제부터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현주 회장만 아는 것이다. 고객은 알 필요도 없이 돈만 불려주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렇게 위험한 투자 상품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했다면 너무나 재밌는 상품이다. 개인에게서 여유자금의 10%에서 20%까지는 투자를 해도 된다는 것이다. 즐거움을 찾아가는 유희의 상품으로써는 너무나 재밌을 것이다. 만약 차이나펀드에 투자하듯이 살던 집을 옮기고 전세를 월세로 옮겨서 그 자금을 미래에셋의 인싸이트펀드에 넣는다면 그 투자자는 결코 행복한 성공을 이뤄낼 수 없다. 그렇다면 박현주 회장의 인싸이트펀드의 특징은 무엇인가? 운용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판단해서 새로운 곳에 올인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모 아니면 도' 식의 투자 형태이다. 이것을 권하는 재무설계사가 있다면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만을 쫓는 사람일 것이다. 주의해야 한다. 개인투자자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의 결정의 몫은 언제나 투자자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섣불리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는 주식을 직접 사는 우를 쉽게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최근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시대를 열고 개인의 주식 투자 및 주식형 펀드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차이나 펀드가 1년 만에 170%의 수익률을 확보했다고 누구나 하나쯤은 차이나 펀드에 가입을 최근에 했다. 결론은 지금 가입한 사람은 170%의 수익과는 무관한 투자자라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것인지 걱정될 때가 많다. 보통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을 때의 기대수익률은 연 10% 정도이다. 그런데 최근 대형성장주를 위주로 차이나 펀드까지도 3개월 이내 수익률이 10% 이상이 나면서 개인의 투자 기대수익률이 급격하게 상승되고 있다.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는 연 10% 정도만이라도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면 고맙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몰빵’ ‘올인’이라는 말이 개인투자자의 앞에까지 성큼 와있다. 고수익이라는 매력 때문에 과감히 전세자금을 빼서 월세로 방을 옮기고 차이나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비단 남의 일이 아니다. 자산관리 상담을 하면서 개인의 위험성향을 먼저 조사한다. 주식형과 채권형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위험성향과는 무관하게 자산배분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1억 원이라는 투자 자금을 차이나 펀드에 일시금으로 넣었는데 원금이 5천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일반투자자는 견딜 수 있을까?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서 그 펀드를 환매하게 될 것이고 손해를 보게 된다. 즉 자신의 위험감수 능력이 어디까지 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위험성향 분석이다. 이것에서 나온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손해를 덜 보게 하자는 취지이다. 좋지 않은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개인투자자와 면담을 통해 성향을 느껴보고 위험성향분석을 해본 결과 주식형에 80%와 채권형에 20%를 권해드렸다. 그리고 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서 알려드렸다. 국내 대형성장주펀드에 20%, 친디아펀드에 20%, 아시아펀드에 20%, 글로벌펀드에 20%, 국내 채권형펀드에 20%를 선정했다. 실제로 선택한 것은 친디아 100% 였다. 물론 여전히 고민에 휩싸여 있다. 그 이후로 중국과 인도 쪽이 며칠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투자에 대한 열정은 세계에서도 으뜸이다. ‘모 아니면 도’식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면에서는 여성들의 투자 감각은 탁월하다. 분산에 대한 원칙과 장기에 대한 원칙 그리고 자신의 일하는 기간을 확인하고는 바로 투자에 들어가는 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투자자 중에는 여성들이 많은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얼마 전 대법원은 고용의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 병원 병원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병원장이 단순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지급되는 급여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였다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 등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다 해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사용자가 ‘월급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위 판결이 선고된 직후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정기이사회에 ‘대법원의 퇴직금 연봉제 불인정 판결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병원은 의사들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지급되는 급여 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해 왔기 때문에, 위 판결의 파장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있어 온 기존 판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그동안 병원업계가 의사에 대한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해 온 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종전에도 고용의사들은 근로자로서 퇴직시에 퇴직금 청구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굳이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았고, 지시·복종 관계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였으며, 고용의사 역시도 전문가라는 인식이 강하였고, 퇴직 후에도 생계 유지에 대한 걱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은 소규모의 의원에서 선후배 또는 교수와 제자 등의 관계로 만나다 보니, 딱딱한 법 얘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은 탓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의사들의 인식이나 지위, 경제적 상황이 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고용의사들이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는 전공의들이 노조를 만들고, 대형병원에서도 의사들이 일반 직원들의 노조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 병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되고, 그 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엄연히 근로자의 신분을 갖는다. 따라서, 고용의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병원이나 사용자인 의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문가라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는 인식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또한, 의사들의 경제적 지위도 차츰 낮아지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오래 전의 타성만으로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고재석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최근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둔 모발이식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이익을 목적으로 이를 무단 사용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성형외과 의사인 김모씨가 “우리 병원 환자의 수술사진과 상담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모발이식수술의 효과를 드러내는 환자의 사진이나 환자와의 상담내용은 이를 제작한 사람만의 독특한 저작물로 인정돼야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되나 환자의 사진이나 상담내용은 창조성을 드러낸 저작물이라고 보기 힘들어 이를 이용해도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수술전후 사진 등이 저작물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제3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를 이용해 스스로 이익을 꾀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타인의 영업활동의 이익을 침해했으므로 일반적인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1심의 판단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6호에서는 사진저작물을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진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피사체를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촬영자 스스로 피사체의 포즈와 의상, 배경이 되는 휘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장식물들, 조명의 방향과 세기 등을 연출하는 경우 저작물로 되기 위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기계적 작용에 의하여 표현되는 증명사진 등은 저작물로 될 수 없다. 대법원도 사진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선택·구도의 설정·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카메라 앵글의 설정·셔터찬스의 포착 등에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따라서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발이식 수술 전후 사진이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도 있겠으나 설사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게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으로 도용한 다른 병원의 의사는 사진을 게재한 의사의 영업권을 침해하여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고재석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급격한 금융산업의 발달이 가져온 부정적인 기능의 한 가지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의 복잡성과 난해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상품의 구조 및 투자대상 등 상품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마땅한 상품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현명하게 투자하기 위한 네 가지 선택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자신의 투자성향과 라이프 싸이클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사람마다 투자성향이 각기 다르며 자금의 소요시기 및 용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의 분석에서부터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자신이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인지,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 중간자적 성향의 사람인지 스스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본인이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주가상승 초기시점에서 ‘주식형’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라면 안정적인 ‘채권형’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금소요시기에 따라 초단기형에서부터 단기형, 중기형, 장기형 등에 분산투자하는 것 또한 현명한 투자자의 필수 요건이다. 둘째, 위험과 수익과는 역의 관계에 있음을 명심하자. 로또 복권을 예로 들어보자. 복권이란 것은 구입자에겐 기대수익도 크다. 반면 로또 복권을 구입한 금액을 잃을 확률이 더 크다. 마찬가지로 내가 큰 기대수익률을 원한다면 그 만큼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성장형펀드(주식형)’에, 기대수익이 적으면 ‘채권형펀드’에 가입한ㄴ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펀드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투자결정에 필수 요소임을 기억하자. 종종 어떤 고객들은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수익률이 제일 높을까요?”라고 질문을 하곤한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곤혹스럽다. 향후 미래의 수익률은 전적으로 시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펀드의 특성을 감안한 투자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대수익의 크기로 나열을 해 보면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공격형 주식형’‘중도적 주식형’ ’보수적인 주식형’ 순으로 나타날 것이다. 만약에 채권금리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시가평가제도하에서 장기 채권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단기 상품보다 유리하다. 반대로 금리상승을 예상한다면 금리면역화 상품에 가입 후에 금리고점시점에서 장기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자산배분이 현명한 투자자들에겐 아주 중요하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있듯이 금융자산을 한 펀드에 투자하는 것 보다 주식형, 채권혼합형, 채권형 등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실제 투자실행을 통해 분석을 해 본 결과 투자목표의 달성여부는 94%가 자산분배에 기인하고, 6%만이 종목의 선택과 매매타이밍과 같은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얻은바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일반진료에 있어서 의사와 환자간의 진료계약은 위임계약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민법상 위임계약하면 무상이 원칙이지만, 진료계약은 무료 진료라는 명시적인 특약이 없는 한, 유상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다. 따라서, 의사는 최선의 진료를 해 주고, 환자는 그 진료에 대한 대가로 진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의사의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수단채무에 해당하므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진료행위와 진료비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나 진료상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비 청구권이 부정될 수 있다. 또한, 의사가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악결과가 발생할 경우, 의사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위와 같이 의사의 진료의무와 환자의 진료비 지급채무를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 법률적으로 이를 ‘쌍무계약’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건강보험의 실시로 위와 같은 의사와 환자간의 쌍무계약관계가 변하고 있다. 즉, 진료비가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나 의료과실이 있었던 경우이외에도,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하여 진료비를 지급받았다면, 환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초과지급된 진료비는 환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의학적 필요성, 치료 효과, 의사의 부당이득 여부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그리고 환자는 굳이 의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민사소송(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보험공단이나 심평원의 행정적인 개입에 의해서 손쉽게 본인부담금을 환불받고 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임의비급여 사례가 그 대표적이다. 판례와 실무도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된 의사와 환자간의 진료계약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는 진료계약의 취지에 반한다. 만약 요양급여기준이 강행법규에 해당된다면, 의사의 진료행위는 요양급여기준에 기속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되는 진료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고, 반면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진료행위는 과실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의 주의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요양급여기준이 아니다.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의사의 진료의무와 환자의 진료비 지급의무 사이의 대가관계(쌍무관계)가 건강보험으로 인한 행정적 개입으로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