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사의료행위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실태 및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모 시민단체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유사의료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유사의료의 운영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아 유사의료행위의 품질관리, 행위자의 자격관리 등의 문제로 유사의료행위의 질적 수준 내지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일응 피부·경락 마사지, 문신, 카이로프랙틱, 수지침, 피부관리 등 현황 파악이 시급하다는 내용 등이 논의되었다. 그런데 ‘유사의료행위’와 관련한 논의를 하면서 의문이 드는 것이 ‘유사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의료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의료법 제12조에서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는 의료인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행하는 의료기술적 행위라고 할 수 있을 뿐 결국 그 실체적 내용은 정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 실체적 내용은 판례에 의해 구체화될 수밖에 없었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미용성형수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견해를 보인 적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미용성형수술은 물론 미용문신, 점의 제거수술, 박피술, 수지침 등도 모두 의료행위라고 폭넓게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의사면허 없는 자의 위와 같은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로서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의료법과 판례의 태도에 의한다면, 유사의료행위는 의료행위의 범위 내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단지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정도로 정의하여야 할 것이고, 유사의료행위의 합법화를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상의 보건진료원처럼 말이다. 현재 상황에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하나는 규제와 단속이다. 점을 제거한다거나 박피술을 받는 것처럼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에서는 국민보건을 위해서 규제와 단속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제도화이다. 미용문신처럼 의료기관에서 충분하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격관리 하에 제도화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본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서도 제도화되는 영역이 의료행위의 범위에 있음은 변하지 않으므로 당해 업무영역이 의사로부터 배타적으로 규정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최근 의료시민단체가 수많은 의료기기업체와 의사들을 의료기기법이나 의료법상의 과대광고 등으로 고발하여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 중에는 피부과 의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의료용전기소작기와 관련한 건도 있다. 의료시민단체는 위 의료기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드름이나 여드름 흉터 제거에 효과적이다’라고 광고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이나 의료법상의 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고발하였다. 이로 인하여 해당 의료기기업체는 식약청장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고 또한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 의료기기를 사용한 수많은 의사들이 관할 보건소 및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의료기기업체나 피부과의사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것이다. 비록 식약청장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을 때 여드름이라는 특정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위 의료기기는 ‘의료용전기소작기’로 분류되어 있고 식약청장으로부터 ‘고주파전류를 이용하여 조직의 소작 또는 지혈 ....... 에 이용하는 기구’라고 허가받았다. 여기서 ‘소작(燒灼)’이라 함은 ‘약품이나 전기 등으로 (비정상) 조직을 태우는 치료법’을 말하고, 여드름 역시 비정상 조직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의료기기가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식약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내용 그대로 광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해당 의료기기는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임상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수많은 의사들이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레이저나 고주파 기기가 식약청장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을 때 위 의료기기와 같이 특정 질환명을 기재하지 않고, ‘조직의 소작, 파괴, 지혈 등에 이용하거나, 피부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식으로 효능/효과를 기재한다고 한다. 의사들은 허가된 내용에 따라 해당 의료기기를 특정 피부질환에 대한 치료에 사용한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러한 내용으로 광고하고 있다. 고발 내용대로 한다면, 레이저나 고주파 기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고발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모자라고 특정 의료기기의 허가내용이나 의학적인 부분에 관해서까지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고발당한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기업체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특히, 관련 의료기기업체는 이로 인한 심각한 영업상의 손실을 입고 있다. 관련 행정기관의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판단이 아쉽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젊은 여성들을 전신마취한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준강간죄가 적용됐던 의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강간죄를 적용했다. 내과의사 A는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0~30대 여성환자 3명에게 수면내시경 치료 후 전신마취제(아네폴)를 주사하고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준강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강간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뒤 다시 전신마취제를 피해자에게 주입하고 간음한 것은 준강간 혐의가 아닌 강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면내시경용 마취제는 수면내시경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에 맞춰 필요한 만큼 투여되는데, 피고인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환자가 깨어날 것을 알고 다시 전신마취제를 투여했기 때문에 강간죄를 적용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경우에 성립되고, 강간이란 폭행·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부녀를 간음하는 것을 말하면, 여기서 간음이란 남자의 성기를 여자의 성기 속에 몰입케 하는 것을 뜻한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심신상실이란 단순히 생물학적 기초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수면중의 부녀 또는 일시 의식을 잃고 있는 부녀도 포함되며,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심리적으로 항거가 불가능한 경우로는 의사가 자기를 신뢰한 여자환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하면서 간음한 경우를 들 수 있으며, 포박되어 있거나 수회의 강간으로 기진되어 있는 부녀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은 묻지 않는다. 그러나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을 행하기 위하여 이러한 상태를 야기한 때, 예컨대 수면제나 마취제를 먹인 경우에는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본 건에서 내과의사 A는 수면내시경 주사 후 전신마취제를 주사하고 간음한 것이므로 단순히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폭행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것이라 할 것인바, 준강간죄가 아닌 강간죄가 적용된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얼마 전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환자인 어머니(75세)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시 헌법재판소에 국가가 ‘존엄사’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입법 부작위 확인 소송)을 냈다. 환자의 가족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의 존엄사를 요청했으나 병원이 관련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며 “존엄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환자의 자기결정권, 재산권, 보건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의학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환자를 첨단 의료장비에 의지하여 억지로 연명하는 것이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 의료진,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타당한지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보라매 병원 사건을 계기로 불필요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법제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2004년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대법원은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의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강청하자,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를 살인방조죄로 처벌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위 사건 이후에 환자의 치료중단 요구나 의학적 필요에 의한 치료중단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심의·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입법화되지는 못하였다. 그에 따라 의료계는 규범과 현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다. 비록 환자측의 치료 중단 요구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의사로서는 그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반면, 그 환자나 그 보호자측의 치료중단 요구를 거부할 경우, 환자측의 반발과 치료비 부담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아마 이번에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치료중단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이 그 요구를 거부한 이유는 의학적인 이유보다는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측과 의료인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에 따라, 환자측이나 의료인들은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존엄사 합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은 환자측과 의료진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존엄사 합법화에 관한 논의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따라 존엄사의 허용 여부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이 정해질 수는 있겠지만,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입법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그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존엄사 합법화에 관한 입법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새정부 들어서 교육 정책이 변하고 있다. 자녀를 출산하기 직전의 부모와 학부형이 되는 부모에게 큰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사교육에 쓰여지는 비용은 지금보다 두 배가 더 커질 거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지금 강남 학원가는 논술에서 영어로 그리고 유학으로 계속적인 자녀교육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따라서 미리미리 인생을 라이프싸이클에 따라서 인생설계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게 됐다. 요즘 신혼부부 대부분은 맞벌이 가정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결혼 후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잘 관리하면 가계재무에 큰 디딤돌을 놓는 기회일 수 있고 가정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습관을 기르는 시기일 수도 있다. 맞벌이를 하는 신혼시절에는 소득이 커서 고정지출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신혼을 즐겨야 한다는 믿음에 과소비를 하는 경우다 대부분이다. 지출은 한 번 규모가 커지고 나면 다시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머나먼 길이다. 그러나 출산을 한 직후에 여성이 일을 할 수 없어서 남성의 소득만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이때 줄어든 소득 탓에 부부가 경제적인 문제로 충돌하게 된다. 미리 대비를 했다면 어떻게 변했을까? 왜 출산 직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지? 기회비용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기 위함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출산을 하면 여성은 일정 기간 자녀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쉬는 경우가 많다. 양가 부모 중에서 누군가 맡아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외벌이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맞벌이 중단으로 소득이 줄어든다 해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출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아이가 생기기 전에 저축을 해서 종자돈을 만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자녀양육이나 교육비에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어느 정도 가계경제의 디딤돌이 되는 자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가 바탕이 돼야 출산 이후의 가정 재무구조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게 된다. 돈이 부족해서 차일피일 자녀교육을 미루는 것이 문제다. 부족한 상태의 재무구조에서 탈피할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찾아야 내가 원하고 아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오늘날 인터넷이 일상생활화하면서 인터넷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다.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사실 또는 악의적 댓글(악플)을 게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 보급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쉽게 복사 전송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요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댓글로 인하여 해당 의료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댓글로 게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민, 형사적인 책임을 진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형법에서 정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고 있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면 본 죄는 성립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민형사적인 조치는 사후적인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인터넷에 자신과 관련된 글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그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가 있으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요구가 없어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도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만약, 정보통신망 서비스사업자가 이러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글을 올린 자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참고로, 인터넷을 통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산하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라는 것이 설치되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www.bj.or.kr). 따라서,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고소가 여의치 않은 경우나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자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 조정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는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성명, 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의료광고는 ‘환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므로 의료광고가 문제되면 자연스럽게 ‘환자유인’도 문제되며, 환자유인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규제하고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및 자격정지(2개월)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환자유인’은 ‘환자유치’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교통편의 제공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하기로 한다. 피부과 의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할 경우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여름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를 실시했다가 환자유인행위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의료법 제25조3항이 면제 또는 할인을 금지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가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일부 부담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에 대한 진료비로서 의료인이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환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는 진료비까지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할인광고는 그 기간과 대상시술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이러한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환자 유인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기존에도 환자유인을 판단하면서 당해 행위가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이번 판결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기존의 판결과는 달리 “진료비 할인의 경우에도” 그 기간과 대상시술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MPT(Modern Portfolio)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는 자산 사이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낮은 상관관계의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집단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만약 기대수익률이 낮다면 상관관계가 낮아 분산투자효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자산배분방법이 핵심 중 하나는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재조정(rebalancing)인데 이는 총위험을 낮추고 수익률을 올리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페리(Ferri)는 이러한 생각이 과연 진실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 Modern Portfolio이론은 여러 가지 자산 집단을 결합함으로써 같은 위험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마코비츠의 효율적인 프론티어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데이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95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매년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통해 낮은 위험과 높은 수익률이라는 Modern Portfolio의 유토피아가 실현된 경우는 단지 1960년대 한 번 뿐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Modern Portfolio에 의존하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페리는 먼저 저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고유한 위험과 실질 수익률을 가진 자산집단을 발굴하고 다음으로 이러한 자산집단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가장 적절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투자 가능한 대표적인 자산집단은 주식과 채권인데 각각 고유한 위험과 실질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산투자의 효과를 높게 한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펀드를 살펴보면 유동성이 있고 잘 분산되고 낮은 비용의 인덱스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및 특정 시장을 복제하는 폐쇄형 인덱스 펀드를 들 수 있다. 또한 지리적 또는 통화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는 EAFA(Europe, Australia, and the Far East, 미국을 제외한 대표적 선진국지수)나 유럽 및 태평양 연안국가에 투자하는 펀드와 이를 결합한 포트폴리오가 좋은 투자 방법이 된다. 즉 S&P와 상이한 움직임을 보이는 점이 국제분산투자에 효과적인 요인이 된다.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투자하는 자산집단의 수익률과 위험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페리는 수익률은 기하평균으로 계산된 과거 연평균 수익률에 근거한 실질수익률을 사용하고 위험은 10년 단위로 계산된 표준편차가좋은 대안이 된다고 주장한다. 훌륭한 대안이 나오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그렇다.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단서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부분이 (의사·한의사의) 복수면허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다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 2007. 12. 27. 선고 2004헌마1021). 일반인들은 물론 의료인들도 헌법불합치결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규정이 위헌이 되었으니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문의를 많이 받았다. 물론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것도 위헌결정의 한 형태로서 관련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단순한 위헌 결정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법률이 전부 위헌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하려다 보니까 위헌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그러한 특수한 경우를 대비해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도록 한 경우가 헌법불합치 결정의 한 유형이다.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러한 경우이다. 단순 위헌결정을 내렸을 경우 사회적 혼란의 야기가 예상되는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국회에서 합헌적인 법률의 입법 형성을 촉구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위 법률조항이 복수면허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이 조항이 단수면허의 의료인에게도 적용되고, 위헌으로 선언되어 효력을 잃으면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적 제한마저 풀리게 되어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복수면허 의료인이 의사 및 한의사로서 각 직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방식에 의할 것인지는 궁극적으로 입법자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형성해야 할 사항에 속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복수면허 의료인은 의사이기도 하고 한의사이기도 하다는 점과 의료인에 의하여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적 제한을 설정하고자 한 입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복수면허 의료인에 관해서는 ‘의사로서 하나의 의료기관, 한의사로서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되,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장소에서 개설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즉, 복수면허 의료인이어서 두 개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더라도 장소적 제한이 중요하니 하나의 장소에서 개설하여야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한방 의료기관을 복수 개설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적 제한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고재석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얼마 전 국회 본회의는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처분 내용 및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대상은 허위청구 즉, 실제 진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위·변조해 거짓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들 중에서 편취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허위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으로 한정했다. 공표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그 의무위반자의 명단과 그 위반 사실을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공표제도는 개인의 명예심 내지 수치심을 자극함으로써 개인에게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성질을 갖는다. 이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률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현재, 식품위생법과 공직자윤리법, 지방세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공표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 공표제도를 신설한 것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청구를 방지하는 데 있다. 진료비 허위 청구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이며, 이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과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에 의료계가 공표제도 신설에 적극 반대한 이유는, 남용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의료인의 피해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 허위청구 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만 한정한다고 하였으나, 실무에서 허위청구인지 부당청구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심지어는 진료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허위청구로 몰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불합리한 심사기준이나 자의적인 삭감으로 인하여 부당 또는 허위청구가 유발되는 경우도 있다. 몇 년 전에는 요양급여기준과 달리 진료비를 청구하였던 서울의 종합병원 원장들이 사기죄로 기소되기도 했었다. 진료비 청구에는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만 볼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다. 현재에도 진료비 허위청구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의료인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우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고,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또는 면허취소)와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는다. 그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진료비 환수 및 요양기관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이중, 삼중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 명단까지 일반에 공표되면, 거의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특히 다른 행정처분과는 달리 한번 명단이 잘못 공표되면, 이를 원상회복 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그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명단 공표 이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공표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사전권리구제 제도를 두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위와 같은 절차들이 실무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이다. 현재와 같은 형식적이고 불완전한 절차로 진행된다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음으로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