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현직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연이은 출판 기념회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4일 장복심 전 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6일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에 이어 8일에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의 출판 기념회가 예정돼 있다. 이재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 이재선의 시대공감, 오늘을 읽고 내일을 이야기하자>를 통해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재임하며 경험하고 느꼈던 복지와 보건 현안에 대한 소회를 정리하고 있다. 이어 8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진짜복지, 가짜복지> 출판기념회를 통해 1년 반 동안 복지정책에 대한 고민과 성과를 풀어낸다는 생각이다. 이들 의원들은 주로 저서를 통해 보건의료시스템 정비와 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 등 민생복지에 천착한 의정활동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표심을 잡기위한 물밑 작업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출판기념회가 총선 출사를 공표하는 장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년 총선 출사표를 던진 원희목 의원은 강남구 대치동에서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과 관련 "여의도 국회가 아닌 지난 30년간 약사로, 주민으로 살아온 강남구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약사를 의식한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18대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장복심 의원도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탑만 살아남는다. 2류, 3류는 죽는다." A 학회 이사장이 국내 연구진의 학문 수준은 높지만 학술지가 따라 주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나라 연구진 수준은 세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술지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영문잡지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꽤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또 "학회마다 영문으로 잡지 발간하는게 유행인데 외국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많이 봐야하고 투고해야 하는데 현실은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카바수술과 ESD 등으로 신의료기술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모 학회 이사장이 신의료기술이라는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 이 교수는 "신의료기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가 많다"며 "어떻게 검증받아야 할 치료법에 신의료기술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있느냐"고 지적. 그는 "신의료기술이라는 명칭은 마치 최신 치료법이라는 인식을 주기 충분하다"며 "무분별하게 시행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

"비뇨기과가 요즘 들어 침몰하고 있지만 한 때는 블루오션으로 인기가 높았다." 최근 레지던트 모집 마감결과 비뇨기과 미달사태가 더 심각해진 것을 지켜본 한 비뇨기과 개원의사의 말이다. 그는 "이미 개원가에서는 비뇨기과에 점점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면서 "내가 개원할 때만 해도 어려움이 없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한탄. 그는 "한때 잘 나가던 비뇨기과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때 현재의 의료환경에서는 다른 진료과도 안심할 수 없다"고 경고.

일부 개원의들이 모 제약사의 영업 방식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 이유인 즉슨 최근 출시된 이 회사의 신제품을 찾는 젊은 남성들이 자주 보인다는 것. 이들은 "인터넷을 보고 왔다" "친구 소개를 받았다" 등 각종 이유를 대며 특정 발기부전약을 원한다고. 이에 한 개원의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펼치는 새 마케팅 방법이 아니겠냐"고 확신해.

병원급 약제부서가 젊은 약사들의 지원 기피에 속앓이를 하고 있어 주목. 유수 대형병원에서도 입사한지 3개월내 사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병원 약사 수급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상황. 사직 이유는 암 등 중증환자 복약 지도와 임상약학 컨퍼런스 등 장기간 노동강도를 감안할 때 급여 수준이 문전약국 근무 약사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 A병원 약제과장은 "근무약사에 비해 노동시간과 강도가 높다보니 젊은 약사들이 지쳐 하나 둘 떠나고 있다"면서 "내년과 후년 약대 6년제 전환으로 신규 약사가 없는 상황에서 답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B병원 약무과장은 "경영진에게 무조건 요구하기 보다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한 수가 신설이 대안"이라며 "임상연구 등 근거자료를 마련해 복지부에 요구하는 것 밖에 뾰족한 방안이 없다"고 토로.

"현 상황에서 의료 양극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의료계 내부 양극화다." 모 병원 원장은 "지금 환자들이 빅5병원으로 몰리고, 의사와 간호사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계 내부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빅5가 의료인력을 싹쓸이하면서 지방은 인건비만 폭등하고 사람을 채용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다"면서 "의료계 내부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병원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

Q.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는지? → 의료법은 이러한 개인 정보를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사항)', '제11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에 환자 또는 진료 받은 자의 직접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간접정보(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치료내용 등)는 의무적 기재 사항에 해당. Q.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수집할 때에도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의료법령에 의무 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환자와의 치료위임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동의 없이 수집, 이용이 가능하다. 단, 진료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의료기관의 홍보 등에 연락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Q. 환자의 민감정보를 수집할 때에도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정보, 범죄경력정보를 말한다. 민감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집목적이나 보유기간 등을 알리고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의료기관이 민감정보 중 건강, 성생활 정보, 유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서 의료법령에 따라 허용된다. 따라서, 동의가 필요 없다. Q.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은 어떠한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동의서를 받을 때는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Q. 수집된 개인정보를 홈페이지 관리회사나 홍보대행사(CRM) 등에 제공할 경우, 어떻게 하나?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알리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Q. 시술 전후 사진을 촬영할 때에도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사진영상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술 전후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없다. Q. 시술 전후 사진을 병원 홈페이지, 홍보책자에 올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진료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의료기관의 홍보 등에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환자의 동의없이 시술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나 홍보책자에 게재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료법 위반(환자 비밀 누설)으로 인한 형사 및 행정 책임,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Q. 특정 환자의 치료 사례에 관하여 의학논문을 작성하거나 학술 발표를 할 때에도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특정 환자의 나이, 성별, 질병, 치료 경과 등이 결합되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이 역시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의학논문이나 학술 발표는 정보의 본래 수집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의가 필요 없다(법 제18조 제2항 4호). Q.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수사와 재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며 특정 환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7호),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8호),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호)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의가 필요 없다. Q. 정보주체가 진료로 인해 생성된 개인정보의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의료법 제22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은 환자 명부(5년), 진료기록부(10년), 처방전(2년), 수술기록(10년), 검사소견기록(5년),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5년), 간호기록부(5년), 조산기록부(5년), 진단서 등의 부본(3년) 의무 보존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나 파기를 요구할 수 없다. 그 외 나머지 개인정보 경우, 정보주체의 삭제나 폐기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삭제된 후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4일~25일 대전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대한공중보건의사 학술대회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주최 측과 사전 연락없이 찾아온 A제약사가 부스를 차리려고 하자 공보의협의회가 "부스 빼!"라고 주문한 것. 공보의 관계자는 "해당 제약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주동자로 낙인찍힌 회사였다"면서 "사실 부스 자리를 내주면 금적적인 이득은 있지만 회원들 정서를 봐서라도 부스 설치를 허용할 수는 없었다"고. 그는 이어 "공보의 중에는 A제약사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사람도 있다"면서 "어떤 공보의가 A제약사 약을 처방했다고 하면 일부러 전화해서 그 약을 빼줄 것을 주문하는 열혈 공보의까지 있을 정도"라고.

"강화된 공정경쟁규약에 학회 하나는 곧 분명히 걸릴 것이다." 최근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학회 임원은 "학술대회를 준비했던 임원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말해. 그는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이지만 내가 이사장이고 회장일 때는 걸리기 싫으니까 그 틀안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토로. 이어 그는 "결국 손해보는 건 국민들이다. 학술대회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얻는 교류의 장인데 비용을 아끼려고 외국 연자를 못데리고 오고, 해외에도 나갈 수 없는 현실"이라고 안타까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