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우산장수 아들과 부채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비가 오늘 날에 부채장수 아들이 걱정이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우산장수 아들이 걱정돼 근심이 끊일 날이 없었다는 얘기다. 요즘 대한병원협회를 보면 우산장수와 부채장수를 둔 어머니가 떠오른다. 병원계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시행을 두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즉, 대학병원과 중소병원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병원협회는 보험 및 정책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협회 입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중소병원들은 포괄간호서비스를 무리하게 확대하면 대학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이 심각해질 것을 우려해 간호등급제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킬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이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 범위를 정해둠으로써 시행을 늦추는 효과를 내자는 안을 냈다. 중소병원 입장에선 당초 2018년 추진 예정이었던 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가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앞당겨졌으니 걱정이 많은 게 당연하다. 게다가 간호등급제 시행으로 간호사 이탈을 경험했던 터라 그 위기감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대학병원 입장에선 얘기가 달라진다. 사회적으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고 환자 만족도 또한 높으니 하루 빨리 시행해 선점할수록 경쟁력이 있다. 게다가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나섰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비단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만이 문제가 아니다. 앞서 선택진료 개편에 따른 손실액 보전책이 나왔을 때에도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사이에는 불편한 시선이 있었다. 정부가 중증환자가 몰려있는 대학병원 중심으로 보전책을 추진하자 중소병원은 즉각 "우리도 선택진료 개편으로 손실이 있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중증도가 높은 대학병원 입장에선 반길만 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병원 측에선 "왜 우리만 차별하느냐"라는 지적이 나올 법도 하다. 상황이 이러니 병협은 우산장수와 부채장수를 둔 어머니의 심정과 어찌 다를까. 병원계 한 인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20년전 병원이 잘 나갈 땐 정부 정책에 관심 없었다. 이래도 저래도 잘 되니까. 하지만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니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더라." 점차 병원 수가 늘고 병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병원협회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최근 8년 동안 기획재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액이 10조 5341억원이다. 건강보험 조합장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지난 22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미지급액 현황을 발표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보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기재부는 현 건강보험법 등에 입각해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 등 국고를 건강보험에 지원하고 있다. 참고로, 올해 기재부 지원액은 7조 973억원이다. 김용익 의원 발표가 사실이라면, 기재부가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지원액을 방치한 셈이다.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해 방대한 진료비 심사물량(연간 14억 여건)과 허위부당 청구 및 과잉진료 등으로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하반기 심층평가를 통해 재정누수 억제 등을 위한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관리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재정적 누수가 증가해 새로운 심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상한 논리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지원해야 할 예산도 안주면서 복지부를 향해 살림을 못한다며 현 가계부를 뜯어고치겠다는 뜻이다. 기재부가 보건의료 살림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매년 유형별 수가계약 마다 기재부 공무원은 요양기관 환산지수 인상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더불어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을 축소해야 한다며 복지부를 압박했다. 기재부 입장에서 건강보험은 '뜨거운 감자'인 셈이다. 경제논리로 보면, 요양기관을 법과 제도로 엄격히 관리하면 건강보험료만으로 충분히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시각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부지불식간에 지원액을 줄이면서 강력한 진료비 심사 시스템을 마련해 결국 중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야당 관계자는 "기재부가 지난 8년간 10조원이 넘는 건보 지원액을 미지급한 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내세우며 진료비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은 명분일 뿐 사실상 가입자 등을 지원하는 국고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진료비 심사체계 즉, 요양기관 압박책으로 가능하다는 경제논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게 2015년 한국 보건의료의 현주소이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기획재정부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청사에서 착수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관리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누수를 막겠다는 게 기재부의 취지이다. 나라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재부 입장에서 한해 50조원을 넘는 건강보험도 중요한 관리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일반회계와 국민건강기금을 통해 국고 7조원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누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의도는 이해가 된다.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미국 오바마 정부까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관리 운영하는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인가. 기재부가 진료비 누수 억제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심사평가원의 방대한 심사물량(연간 14억여 건)에 따른 허위부당 청구와 심사 조정금액, 현지조사 적발 등이다. 이중 진료비 심사를 통한 조정금액은 2014년 기준 4439억원으로 전체 청구액(54조원)의 0.8%에 불과하나, 현지조사는 조사받은 요양기관 70% 이상이 부적정 청구로 적발되고 있어 새로운 진료비 심사관리 체계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게 기재부 논리. 기재부가 보건의료 특성을 간과한 채 경제 잣대로 예단하고 있다는 국회와 시민단체 의약계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은 제보와 언론보도, 수사기관 의뢰 등으로 선정하고 있어 적발률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보건복지부 노력과 요양기관 개선활동은 무시한 채 현지조사 적발률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새로운 심사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주장은 억측이다. 기재부 담당 공무원은 진료비 관리체계 마련은 처음이나 국가 예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를 초월한 갑 질로 비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보건복지부조차 기재부 주재 착수회의 하루 전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기재부 발표 내용을 보고 조금 황당했다. 보건의료 특성을 알고 진료비 심사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부처 간 협의라고 하나 사전에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이 매번 지적하는 '기재부 보건복지과' '기재부 시녀' 등의 오명을 언제까지 들어야 할까.

|메디칼타임즈 손의식 기자| 조정(調整).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한다는 뜻이다. 중재(仲裁).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비쳐볼 때 의료분쟁조정중재란 의료와 관련한 분쟁에서 당사자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 하에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쌍방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역할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맡고 있다. 그런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매년 주장하는 것이 있으니 '조정·중재 자동개시' 요구다. 이유는 간단하다. 의사 및 의료기관의 조정 참여율이 낮기 때문이다. 피신청인이 조정 불참의사를 밝히면 기각되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중재를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박국수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 중재에 의료기관이 응하지 않으면 각화되기 때문에 개시율이 낮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당시보다 사업량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자동개시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2013년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도 "피신청인의 참여거부로 조정사건의 개시율이 40%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가해자가 아니다. 분쟁과 관련한 당사자일 뿐이다. 제도와 구조가 양측에게 공정하다면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의료계와 병원계는 여전히 조정 및 감정부의 구성에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신청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를 가지고 조정이 아닌 민사로 갈 경우 피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지만 이에 대한 장치도 마땅치 않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성립률은 83%가 넘는다. 당연히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싶은 당사자들끼리 모여 있으니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용이할 것이다. 그런데 강제로 조정을 개시할 경우 지금과 같은 조정 성립률이 나올 것이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오히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의료분쟁과 관련한 민사가 증가하게 될 경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고객헌장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환자 측과 의료인 측 모두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라고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소통함으로써 환자 측과 의료인 측 모두를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것과, 양 측 모두를 보듬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어디에도 어느 한쪽에 대해 강제적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절은 없다. 조정 참여률을 높이기 위해선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면 된다. 그리고 그 제도를 갖추기 위해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면 된다. 결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고민의 답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고객헌장'에 답이 있다. 중재라는 단어는 강제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소통을 포기하고 강제를 추구하려 한다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아닌 '의료분쟁강제조정원'으로 불리게 될 것이고 설립 취지도 무색해질 것이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올해로 두번째를 맞이한 K-HOSPATAL FAIR(국제 병원의료산업 및 의료기기 박람회)의 성공여부를 두고 개최 전부터 말이 많았다. 그도 그럴 것이 제1회에 행사에 비해 전시장 규모를 3배 가까이 늘렸는가 하면 세미나는 23개 세션 70개 강좌에서 47개 세션 147개 강좌로 키웠다. 자칫 욕심부리다가 썰렁한 행사가 됐다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성공적. 세미나 장에는 앉을 좌석이 없을 정도로 참석자가 넘쳤고 전시장에는 부스를 찾은 병원장 및 관계자와 업체간 실질적인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참가자들을 만족시켰던 것은 BUY MEDICAL 지원프로그램과 KOTRA와 공동 추진한 GBMF(글로벌 바이오 메디칼 포럼). 실제로 부스에 참여한 모 업체 관계자는 BUY MEDICAL에 대해 "실제 병원 관계자와 1:1로 상담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는데 좋았다"며 내년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GBMF에선 기대 이상의 해외바이어가 참석해 전시장을 돌고 국내 업체들과 1:1상담을 진행하며 이번 행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KOTRA측에서도 업체 및 해외바이어의 뜨거운 반응에 이미 제3회 행사에 참여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첫 행사 때부터 주목을 받았던 병원 건축 및 설계 전시관에서는 올해 메르스 사태를 감안해 음압 격리병동 모델하우스를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볼거리와 내실을 꾀하면서 병원계 의료산업 박람회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국정감사 일정 관련 학회들과 일정이 겹치면서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것과 아쉬움이 남는 것은 주말에 방문객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일정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주중에 병원 관계자로 붐볐던 행사장이 주말에 급감한 것은 그 이유를 분석해볼 만 하다. KIMES(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가 일반인을 상대로 주말에 몰리는 것과 달리 K-HOSIPATAL FAIR는 병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주중에 집중하는 편을 택했다면 어땠을까. 앞서 K-HOSIPATAL FAIR의 개최 취지에는 병원인들만을 위한 의료산업 박람회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던 만큼 선택과 집중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세번째 박람회에선 병원인들의 축제로 거듭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시작한 가운데 '하이라이트'인 보건복지부 국감을 마무리했다. 복지부 국감의 시종을 함께 한 입장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대한의사협회의 대외업무 활동이 그것이다. 이틀 동안 열린 국감에서 보건의료와 관련한 가장 큰 이슈는 단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였다. 눈 여겨볼만한 점은 의료계와 한의계가 지난해부터 첨예하게 이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지만 여야가 한 목소리로 한의계에 힘을 실어 줬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의료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직역단체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의지가 있냐"고 의사출신인 정진엽 장관을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정형외과 전문의인 장관의 개인적인 견해까지 물으면서 "정형외과 의사들이 반대해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저선량 X-ray뿐만 아니라 초음파, 혈액검사 등까지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의 배경엔 국민의 의료편의성을 넓히자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우려되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감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는 의견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조차도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의협 대관업무에 아쉬운 생각이 든다. 의협은 전문가 단체로서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적극 알려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틀 동안 열린 국감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필요성만 제기되고, 이를 우려하는 내용은 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협이 대관업무를 제대로 해 왔는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의협의 대관업무가 낙제점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38개 과제를 담은 제2차 의정합의 사항 중 6개가 완료됐으며 15개의 과제에 대해서도 정부 측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협의와 정책제안, 장차관 면담 등을 주장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앞으로 전망도 밝다. 정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의사출신 장관의 가장 큰 임무라고 인식하고 임기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발언과 함께 "일시적으로 중단된 의정협의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업무는 중장기적 과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단기전에 대비한 전략과 전술도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감에서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원들의 촉구는 단기전 대비한 의협의 대외활동이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다. 단일 보험과 행위별수가로 묶인 의료계는 보건의료 제도와 정책 및 법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각 단체별로 대관업무 담당자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들은 국회 상임위와 복지부 등 의료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선을 대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보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의협은 추무진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대관업무 강화 일환으로 대외협력이사까지 새롭게 영입했다. 새로 조직을 개편했다면 그에 맞는 성과가 기대되기 마련이다. 의협의 균형적인 대외활동이 아쉬운 이유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오자 모처럼 사무장병원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매번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며 지적했던 내용들이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인 사무장병원 환수 체납액 문제가 공론화되니 반갑기 그지없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올해 말 1조원 가까이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장병원 환수 체납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산하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이하 특별징수팀) 신설이 바로 그것이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38기동대'를 벤치마킹한 특별징수팀은 사무장병원 징수 현황 분석과 더불어 각 지사에 배포하기 위한 사무장병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특별징수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징수업무 전담했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긴 했지만 특별징수팀을 4명으로 한정한 것을 보면 1조원 가까이 되는 사무장병원 환수 체납액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4명 중 1명은 다른 직책을 겸임하게 돼 있어 실제 이를 전담하는 인력은 3명이나 마찬가지다. 때문에 특별징수팀은 인력적인 한계로 일단 서울과 강원지역의 사무장병원 환수 체납액 현황 분석에만 집중한다고 한다. 즉 서울시 38기동대처럼 현장에 직접 나가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체납액을 징수하는, 속 시원한 장면은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특별징수팀이 3개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직제라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만약 전담인력 3명이 3개월 동안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향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시한부 TF'인 것이다. 건보공단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다. 정규직제 편성을 위해선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데다 체납액 징수율 강화를 위해선 법령을 개정해야 하지만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시적 특별징수팀 구성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특별징수팀 구성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연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혹여나 시한부로 사라지는 건 아닐지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특별징수팀이 자리잡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해마다 재탕하는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액 문제를 해결하길 바랄 뿐이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수간호사님, 저 병동으로 안 보내주시면 그만두겠습니다. 내년이면 후배들이 들어올텐데 병동에 대해 아는 것도 없는 선배가 되긴 싫습니다." "병동에서 이만하면 중환자실로 보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중환자실에 가서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수년 전,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간호등급제 시행 이전 모 중소병원 간호사들의 얘기다. 얼마 전 만난 모 중소병원장은 "당시만 해도 간호사들은 외래에서 경력이 쌓이면 병동으로 또 중환자실로 옮겨 근무하길 원했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이어 요즘 달라진 풍경을 전했다. 간호등급제가 시행된 이후 그렇게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하던 간호사는 사라졌다. 외래를 선호하고 업무 강도가 높은 병동이나 중환자실에 대한 기피현상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나마도 장기근무하는 직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 병원장은 이 같은 변화를 간호등급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봤다. 간호사 인력은 늘 부족하다보니 소위 말하는 '갑'의 위치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실제로 간호등급제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으로 간호사 이탈이 본격화 되면서 중소병원은 늘 간호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더 문제는 포괄간호서비스가 시행되면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메르스 이후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를 두고 중소병원은 간호등급제 이상의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제 간호사 없어서 문 닫는다는 게 현실화될 것"이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하지만 일부에 한해 시행할 예정이라던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중 국공립병원은 물론 수도권 전문병원까지도 신청 대상으로 확대했다. 포괄간호서비스가 대세로 접어들었음을 부인하는 중소병원장은 없을 것이다. 다만 중소병원이 굴러갈 수 있을 정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밀어부치기식으로 포괄간호서비스를 추진 중인 정부는 각 지역 내 중소병원의 역할을 잠시 잊은 듯 하다.

|메디칼타임즈 손의식 기자| 사전적 의미로 '결속력'이란 한 덩어리가 되게 묶는 성질 또는 뜻이 같은 사람끼리 서로 단결하는 성질을 뜻한다. 어떤 조직이든 결속력은 그 조직이 나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다. 이 결속력은 때로는 조직 내부의 개혁을, 때로는 훌륭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된다. 의사들의 결속력은 어떨까. 단언할 순 없지만 몇몇 사례를 보자면 '나쁘지 않다'고 평할 수 있겠다. 메르스 사태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던 때,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한 의사는 35번째 감염자가 돼 최근까지 에크모와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어야 했다. 의료계는 스스로 35번 의사를 응원하는 게시판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2000개가 넘는 응원글이 달렸다. 물론 비의료인도 글을 남기고 있지만 상당수 의사들은 꾸준히 '출석체크'하듯 글을 남기고 있다. 최근 의료계는 한정호 충북의대 교수의 구명 운동에 나섰다. 내달로 예정된 넥시아 관련 명예훼손 혐의 여부에 대한 판결이 한 교수의 교수직 해임까지 파장이 미칠 전망인 가운데 충북·청주시의사회는 한정호 교수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회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 홈페이지는 만들자마자 수백명에 달하는 의사들의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약학정보원이 PM2000을 통해 환자 처방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혐의가 제기됐을 당시 의료정보보호특별위원회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약학정보원 의료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를 만들고 소송 참여인 모집을 시작했다. 당시 이 카페는 개설 첫날에만 가입자 수가 300명을 넘을 정도로 관심을 모았으며, 개설 9일만에 가입자 수가 1000명 가까이 이를 정도였다. 굳이 전국의사대회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위에서 제시한 몇몇 사례를 보면 의사들은 결속력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긴다. 의사들의 결속력은 왜 조직의 힘이 되지 못하고 정치적 무기가 되지 못할까. 결속력이 힘이 되고 무기가 되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 모인 이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형성된 지속적인 결속력은 하나의 문화가 된다. 이 문화가 바로 힘이고 무기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문화란 의사들의 일반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주장을 현실화 시키기 위한 배경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MIT 경영대학원 교수인 에드거 샤인(Edgar H. Schein)에 따르면 문화와 리더십은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으며, 한 조직의 문화는 리더에 의해 창출된다. 조직의 사명이나 슬로건, 문서화된 가치관 등을 통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리더와 구성원의 상호작용으로 생긴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리더십과 회원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흔히 협회의 수장은 회원을 섬기는 자리라고 표현한다. 지극히 겸손한 표현이다. 협회의 회장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회원들을 결집시키고 그 결집력을 지속시키고, 그로 인해 생긴 힘을 정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회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다. 개인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의협 집행부는 리더십은 간데 없고 정부로부터 '오늘' 일용할 양식을 얻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현 의협 집행부가 '잘 모이고', '많이 모이는' 의사들을 '앞으로도 잘 모이고, 많이 모일 수' 있게 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묻고 싶다. 사탕 하나 던져주면 감사히 받아먹는 의사들이 아니다. 어제는 빵조각을 주고 오늘은 물한잔 줬다고 해서 생색을 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의업의 연속성을 위해 정부와의 대화와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다. 이 때 의협의 가장 강한 무기는 지속성이 담보된 회원들의 결집력일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리더십을 바라보며 드는 아쉬움이다.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가끔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있다. 선한 의도에 진실성이 결여됐을 때, 그리고 좋은 일이 결국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했을 때 종종 발생한다. 보건복지부가 바로 그런 예다. 최근 8·15 특별사면과 선택진료비 환수를 둘러싼 복지부의 입장이 모두 이중적이기 때문이다. 8·15 특별사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사면 대상자에 의사 명단은 없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는 내용이다. 하지만 의사의 사면과 관련한 복지부의 입장을 듣고나면 개운치 못한 맛이 남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료계는 특별사면을 두고 오랜 공을 들였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복지부와 물밑접촉을 갖고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 대상자의 사면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쌍벌제 이전 건에 대해 행정처분 경고장까지 뿌린 마당에 사면 대상자 선정은 어렵다는 분위기였지만 의외의 반응은 복지부로부터 나왔다. 이미 행정처분 대상자에 경고장까지 날린 복지부가 순순히 이들을 사면 대상자로 의뢰하는데 동의했다는 후문. 복지부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큰 폭으로 쌍벌제 이전, 이후 관련자뿐 아니라 의료사고 관련자들까지 포함시켜 법제처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규모 또한 수 십, 수 백 명을 넘어 수 천 명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복지부의 '선심'에 의료계는 과연 박수를 보내줄까. 지금까지 반응으로만 보면 복지부의 선심은 실패로 돌아갔다. 특별사면을 받은 대상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앞서 복지부는 행정처분 경고장을 날리며 소명만 제대로 하면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아뒀다. 소명시 쌍벌제 이전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해 복지부 장관의 재량으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다시 말해 복지부 장관이 사실상 쌍벌제 행정처분의 키를 쥐고 있었던 셈. 복지부가 행정처분 대상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굳이 행정처분 이후 법제처에 사면을 의뢰하는 복잡한 절차는 생략할 수 있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장관 재량으로 쌍벌제 이전 건에 대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기 어려웠는지도 모른다. 복지부로선 소위 "잘 사는 의사들이 뒷돈을 받은 일을 눈감아 줬다"는 비난 여론을 감내하는 것보다는 법제처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손 안대고 코푸는 손쉬운 방법이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쌍벌제 이전 문제를 사면 대상자에 포함, 의뢰하기 위해선 복지부 스스로 납득할 만한 내적 당위성이 있어야만 했다. 여전히 복지부의 쌍벌제 대상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경고장 발송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은 사면 의뢰의 진실성마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복지부의 이중적인 면모는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감사원의 한마디에 과거 타당한 이유가 있는 강연·자문료는 인정할 수 있다는 방침을 뒤엎고 시판 후 조사(PMS) 건을 포함해 처분 통지서를 남발한 것이 불과 1년 전. 그런 복지부가 최근 감사원이 14개 병원의 선택진료비 914억원의 환수를 주문하자 "환수조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4조의 해당 법규정까지 바꾸겠다고 나섰다. 매번 의료계와의 협상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강조하던 그 복지부가 맞나. 지금 복지부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공정한 법과 제도 적용을 위한 '일관성'이 아닐까. 복지부를 '보복부'라 부르는 의사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의사들이 복지부로부터 일관성보다는 이중성을 느낀다는 방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