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드러낸 기획재정부의 '꼼수'
수첩  
바닥 드러낸 기획재정부의 '꼼수'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2
  • 기사입력 : 2015-09-24 12:03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최근 8년 동안 기획재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액이 10조 5341억원이다. 건강보험 조합장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지난 22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미지급액 현황을 발표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보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기재부는 현 건강보험법 등에 입각해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 등 국고를 건강보험에 지원하고 있다. 참고로, 올해 기재부 지원액은 7조 973억원이다.

김용익 의원 발표가 사실이라면, 기재부가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지원액을 방치한 셈이다.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해 방대한 진료비 심사물량(연간 14억 여건)과 허위부당 청구 및 과잉진료 등으로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하반기 심층평가를 통해 재정누수 억제 등을 위한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관리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재정적 누수가 증가해 새로운 심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상한 논리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지원해야 할 예산도 안주면서 복지부를 향해 살림을 못한다며 현 가계부를 뜯어고치겠다는 뜻이다.

기재부가 보건의료 살림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매년 유형별 수가계약 마다 기재부 공무원은 요양기관 환산지수 인상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더불어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을 축소해야 한다며 복지부를 압박했다.

기재부 입장에서 건강보험은 '뜨거운 감자'인 셈이다.

경제논리로 보면, 요양기관을 법과 제도로 엄격히 관리하면 건강보험료만으로 충분히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시각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부지불식간에 지원액을 줄이면서 강력한 진료비 심사 시스템을 마련해 결국 중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야당 관계자는 "기재부가 지난 8년간 10조원이 넘는 건보 지원액을 미지급한 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내세우며 진료비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은 명분일 뿐 사실상 가입자 등을 지원하는 국고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진료비 심사체계 즉, 요양기관 압박책으로 가능하다는 경제논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게 2015년 한국 보건의료의 현주소이다.
관련기사
"기재부, 건강보험 국고 미지급 10조…건보공단 뭐하나"
수첩
독자의견
2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의료개혁230042
    2015.10.08 14:52:55 수정 | 삭제

    언론이 제역할을 제대로 해야

    국고지원금 미납금은 국회에서도 해마다 지적된 문제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가 지키지 않고 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국고지원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므로, 제대로 안내도 내달라고 부탁하는 것 뿐, 별 뾰족한 수가 없다. 더구나, 건보재정이 게속적으로 흑자인 상태라 기재부로서도 흑자인 건보재정에 국고지원을 법대로 해 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마치 새로운 지적을 하는 것처럼 소송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야당의원이 비리를 지적하는 척하면서, 건보재정 남은 돈에서 무려 10조3466억원이 사라지는 것과 혼동시키는 물타기 전법이 아닌가 의심된다.
    이런 것도 구분도 못하는 메디칼타임즈... 구분은 못할 수 있어도 알려주어도 일체의 정정보도도 안하는 언론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정신차리기 바란다.

    댓글 0
    등록
  • 의료개혁230041
    2015.10.08 14:46:22 수정 | 삭제

    비리와 비리 아닌 것도 구분을 못해서야

    건강보험 국고 미지급액은 비리가 아니다. 이건 건보재정에 들어오지 않은 돈이다.
    비리가 아닌 것을 비리라고 지적하는 김용익의원이 더 문제다.
    그리고, 비리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않고 보도하는 메디칼타임즈도 문제다.
    진짜 비리는 건보재정에 들어와 남은 돈이 2013년과 2014년 각각 한 해에 5조1733억원씩 두 해에 걸쳐 무려 10조3466억원이 건보재정에서 사라졌다. 이런 것이 비리다. 이런 비리는 지적도 못하고는 비리도 아닌 국고지원금 미납금을 계산도 엉터리로 하고는 10조5341억원의 비리라고 엉터리 지적이나 하는 국회의원을 언론이 질타할 줄도 모르고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더 문제다. 언론이 정신을 차려야 국민의 권익이 보호된다.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