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건강보험 국고 미지급 10조…건보공단 뭐하나"
보건정책  
"기재부, 건강보험 국고 미지급 10조…건보공단 뭐하나"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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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5-09-22 15:48
  • 김용익 의원, 국고지원 부족액 질타…"성상철 이사장, 정부 소송해야"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성상철 이사장은 전 국민이 가입한 조합의 조합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

지난 8년 동안 10조 5341억원이나 누적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건보공단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8년간 건강보험 국고 지원 부족액은 국고지원 3조 5211억원, 건강증진기금 7조 130억원을 합해 총 10조 5341억원에 이른다.

특히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시기를 예산편성 시기와 연계하는 한편, 보험료인상률과 수가인상률을 반영해 다음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 추계할 수 있도록 2013년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고지원금이 부족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며 "이는 예산편성시기에 보험료인상률과 수가인상률이 결정되게 함으로써 기획재정부가 국고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기재부는 올해도 예선편성 시 기준년도를 올해가 아닌 전년도를 적용해 6174억원을 낮게 책정했다"며 "여기에 국고지원 14%도 미준수함에 따라 7040억원도 편성받지 못했다. 총 1조 3214억원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전 국민이 가입한 단일보험인 만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해 국고지원 부족액을 받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은 건보법에 의한 특수법인체로 전 국민이 가입한 조합"이라며 "대한민국 국가 자체를 제외한 단일조직인 것으로 성상철 이사장은 전국민이 가입한 조합의 조합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합장인 입장에서 조합원인 국민의 이익을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재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국고지원 부족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복지부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성 이사장은 "지적한 문제는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라며 "하지만 7년 동안 누적돼 온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와 복지부를 상대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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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개혁230001
    2015.09.23 01:34:37 수정 | 삭제

    비리 지적하는 척하며 비리 덮는 술수는 아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강제 조항도 아니다.
    국고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고,
    건강증진기금 지원도 강제조항이 아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다.

    즉, 김용익의원은 전 참여연대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전 노무현정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출신이라 해당 법규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만한데도
    국고보조금 미납금을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돈처럼 질의하며,
    의료개혁국민연대가 지적한
    기타수익 10조3,466억원 비리랑 유사한 금액인 10조5,341억원의 미납금이라며 소송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는 국고보조금 미납금 문제를 지적하는 것처럼 하면서, 의료개혁국민연대가 지적한
    건보재정 남은 돈에서 10조3466억원의 비리가 있다는 문제와 혼동을 일으키는 액수와 비슷한 금액인 10조5,341억원을 지적하며 물타기를 하는 얄팍한 술수를 쓰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더구나 야당 국회의원이면서,
    건보료 등으로 거둔 돈이 10조3,466억원이 사라지게 엉터리 회계를 한 명백한 비리는 일체 지적을 안하고,
    엉뚱하게 기재부가 주지 않아 건보공단이 받지 않은 돈인, 비리도 아닌 국고보조금 미지급금은 소송까지 걸라고 주문하고 있다.

    비리를 덮으려는 것으로 보이지,
    비리를 밝히는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같지가 않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검찰은
    건보재정 남은 돈 10조3466억원 비리 조사때 비리 은폐 여부 부분도 함께 조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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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개혁230000
    2015.09.22 23:52:13 수정 | 삭제

    지적할 건 안하고, 엉뚱한 지적만 하는 한통속

    지적하는 국회의원이나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기사를 쓰는 언론이나 끼리끼리 한통속~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주지 않아 받지 못한 것은 잘도 지적하고, 기재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라고 하면서, 이미 국민에게 부당이득금 등으로 거두어 건보재정에 들어온 기타수익이 2013년도와 2014년도 두 해에 걸쳐10조3466억원이나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일체의 지적이 없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비리가 아닌 덜 주어 건보재정에 들어오지 않은 국고보조금은 지적하며 소송걸라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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