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시작한 가운데 '하이라이트'인 보건복지부 국감을 마무리했다.

복지부 국감의 시종을 함께 한 입장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대한의사협회의 대외업무 활동이 그것이다.

이틀 동안 열린 국감에서 보건의료와 관련한 가장 큰 이슈는 단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였다. 눈 여겨볼만한 점은 의료계와 한의계가 지난해부터 첨예하게 이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지만 여야가 한 목소리로 한의계에 힘을 실어 줬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의료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직역단체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의지가 있냐"고 의사출신인 정진엽 장관을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정형외과 전문의인 장관의 개인적인 견해까지 물으면서 "정형외과 의사들이 반대해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저선량 X-ray뿐만 아니라 초음파, 혈액검사 등까지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의 배경엔 국민의 의료편의성을 넓히자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우려되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감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는 의견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조차도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의협 대관업무에 아쉬운 생각이 든다. 의협은 전문가 단체로서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적극 알려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틀 동안 열린 국감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필요성만 제기되고, 이를 우려하는 내용은 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협이 대관업무를 제대로 해 왔는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의협의 대관업무가 낙제점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38개 과제를 담은 제2차 의정합의 사항 중 6개가 완료됐으며 15개의 과제에 대해서도 정부 측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협의와 정책제안, 장차관 면담 등을 주장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앞으로 전망도 밝다. 정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의사출신 장관의 가장 큰 임무라고 인식하고 임기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발언과 함께 "일시적으로 중단된 의정협의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업무는 중장기적 과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단기전에 대비한 전략과 전술도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감에서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원들의 촉구는 단기전 대비한 의협의 대외활동이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다.

단일 보험과 행위별수가로 묶인 의료계는 보건의료 제도와 정책 및 법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각 단체별로 대관업무 담당자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들은 국회 상임위와 복지부 등 의료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선을 대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보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의협은 추무진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대관업무 강화 일환으로 대외협력이사까지 새롭게 영입했다. 새로 조직을 개편했다면 그에 맞는 성과가 기대되기 마련이다. 의협의 균형적인 대외활동이 아쉬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