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메디칼타임즈 문성호·박양명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한의사만 있었고 의사는 없었다."

이틀 동안 진행된 복지부 국감을 지켜본 한 의료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의료계와 한의계가 지난해부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한의계에 힘을 실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11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틀 동안 여러 의원이 공통으로 언급한 주제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정형외과 전문의인 장관의 개인적인 견해까지 물으면서 "정형외과 의사들이 반대해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안 되고 있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저선량 X-ray뿐만 아니라 초음파, 혈액검사 등까지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계 입장에서 우려감을 표시하는 의견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조차도 해당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한의계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보건의료계 직역 군에 대한 정책 활성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는 이어졌다. 물론 의사는 뒷전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중소병원 및 병원의 경영난을 우려하며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의료기관인증평가 활성화 등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력하고 있는 치과 전문의 제도 개선을 언급하며 "지지부진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 과장을 문책하라"고까지 강하게 말했다.

같은 당 김제식 의원도 "약국 경영이 갈수록 악화돼 폐업약국 수가 신규약국보다 더 많은 현실"이라며 카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 없는 국감, 업무 파악 안된 장관 때리기

2015 복지부 국감은 시작하기 전부터 부각시킬만한 '이슈'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메르스·인사 청문회에서 이미 상당수의 현안들이 다뤄졌기 때문이다.

'이슈'가 없다 보니 의원들의 첫마디는 취임 열흘 만에 국정감사를 받게 된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의 미숙한 답변 태도에 대한 질타였다.

업무 파악을 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답변을 단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에 의원들은 유감을 표시했다.

야당 의원들은 "검토하겠다"는 단순한 답변에도 검토를 마칠 날까지 구체적으로 못 박으라며 몰아붙이기도 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도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 정액수가 개선 문제에 대해 장관의 답변이 지지부진하자 "10년 동안 이어진 문젠데 아직도 검토, 연구용역 타령을 하고 있는 공무원은 자르라"라며 강도 높게 질책했다.

국감 둘째 날, 호되게 신고식을 치렀던 정 장관은 "장관으로서 10일 정도 업무를 했는데 그중 3일은 다른 일을 처리하느라 준비가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그는 의원들이 장관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을 거라며 담당 국장에게 질의하자 아는 사안이라며 적극적으로 답변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낙후된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관이 아닌 담당 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자 장관은 "아는 내용"이라며 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이와함께 "병원장을 한 지 2년의 시간이 지났다"며 "장관으로서의 의욕만은 확실하다"며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