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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성실신고 세액공제 한도액 100만→120만원으로 인상 2018-07-11 14:16:05
i11 |칼럼|연세교토 세무회계 조인정 세무사 이번호부터는 올해부터 변경된 소득세에 관해서 다루어 보자. 1. 가산세 감면 확대 2018.1.1. 이후 도래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따라서 기존에 의원 인수시 발생하는 권리금에 대해서 80%가 필요경비로 인정 되었으나 올해 4월부터는 필요경비가 70%만 인정되고 내년부터는 60%만 인정되므로 의원 양도는 올해 안으로 이뤄지는 것이 절세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올해 3월에 권리금 1억원에 양도했으면 80%인 8천만원이 경비로 인정되므로 2천만원만 소득으로 잡히나 올해 4월에 양도한 경우는 70%인 7천만원만 경비로 인정되므로 소득이3 천만원으로 내년에 양도시는 4천만원으로 잡힌다. 3.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다만 건설기계 처분의 경우 2020년 이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의료기기 양도시 처분 손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처분손익에 대해서도 과세 한다. 특히나 승용차나 의료기기 처분 금액이 매출이 잡히므로 의료 수입이 4억이라서 현재 성실 신고자가 아니였으나 승용차나 의료기기 처분 금액까지 합산해서 5억이 넘을 경우 성실 사업자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4.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 2018.1.1 이후 사업장 이전분부터 적용 기존 세법에서는 사업 확대등으로 기존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의 인테리어등의 시설물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즉 병의원 이전시 기존의 시설장치등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불합리한 면이 많아서 이번에는 이 부분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사업장 이전시 기존 사업장의 시설물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보편적 아동수당 및 아동지원세제의 개정 6.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7. 계산서 관련 가산세 개정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8.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2019.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는 2018년 수입금액이 3억 이상인 의원은 종이 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고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9.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9. 성실신고 확인 제도의 확대 및 개선 성실신고 확인 대상 당해연도 수입금액 - 의원등의 성실사업자 수입금액을 5억원에서 3.5억으로 인하한다는 개정안은 당분간 유보되었다. 10. 기타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개인 100만원 한도-> 개인 120만원, 법인 150만원 한도 인상 i10 예를 들어 병의원과 부동산 임대 사업장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기존 병의원을 성실하게 신고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소득이 성실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는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새로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병의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성실신고 확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세무|종소세 신고 끝자락, 중소기업 세금혜택 챙기자 2018-05-28 12:00:55
|칼럼|연세교토 세무회계 조인정 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얼마남지 않았다. 개정세법 및 세금 혜택이 큰 세액공제를 다시 한 번 짚어 보려고 한다. 1. 중소기업의 업종 범위 페지 해당 업종 지정방식(positive)에서 제외업종 지정방식(negative)으로 바뀌었다. 제외 업종은 소비성 서비스업종(유흥, 단란주점 및 호텔 여관업, 다만 관광유흥주점과 관광호텔 등은 제외)이다. 기존에 중소기업 배제 업종으로 분류되었던 의원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으로서 혜택을 누릴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으로서 지정된 업종만 해당되므로 일반 의원은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2017년 사업연도부터 의원, 치과, 한의원은 ▲요양급여 비율이 80% 이상이고 ▲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따라서 비급여 비율이 높은 치과, 피부과, 성형의과, 한의원은 요양급여 비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요양급여 비율이 높은 내과, 가정의학과 등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1억원은 매출 기준이 아니라 소득금액(이익) 기준이므로 예를 들어 매출액이 5억이고 개원 초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 이익이 8000만원이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율은 의료업의 경우 10%이다. 2.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의료장비 등과 같은 사업용 자산을 구입했을 때 구입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바로 차감해준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의료 장비 구입시 1억의 3%인 3백만원을 세금에서 바로 차감해주는 것이다. 다만 인테리어나 비품 차량 등은 사업용 자산이 아니므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늘었을 때 증가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 또는 100% 세액공제 한다. 2018년부터는 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으면 2년간 공제해주며 2018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2018년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2년간 50% 세액공제 해준다. 인원 감소에 대한 추징세액은 없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청년 상시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청년 상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100% 경력단절 여성의 정의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1년이상 근무)한 여성일 것 ▲퇴직 날부터 3~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해당 기업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예를 들어 작년보다 인원이 2명이 늘었고 인원 2명의 연봉이 각각 2500만원이고 사업주의 사회보험 부담률이 10%일 때, 2500만원*2명*10%=500만원을 사업주의 소득세에서 바로 차감해주는 것이다. (2) 청년외상시근로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청년외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청년외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50% 예를 들어 위의 예처럼 작년보다 인원이 2명 늘었는데 2명 모두 청년 외일 경우는 500만원의 50%인 250만원을 사업조의 소득세에서 차감된다. 4.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대해 2017년까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로서 전체 상시 근로자 증가를 한도로 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1000만원(중소기업) 예를 들어 상기 사례의 경우처럼 20대 직원이 2명 증가했을 때 2명*1000만원=2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랑 중복 적용되므로 상기의 500만원을 합산하면 총 25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별개이므로 20대 직원을 채용하면서 연봉 2000만원으로 계약 할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모두 중복 지원 받을 수 있다. 상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2년이내에 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일정 금액의 추징이 있다. 2018년도부터 청년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통합된다.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감안한다.
|세무|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의료기관은 영원한 VIP" 2018-05-04 06:00:00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 서울 A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서를 받았다. 안내서에는 'A유형'으로 외부조정대상자라고 쓰여 있었다. 이는 말 그대로 세무사를 선임해 기장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다. 3일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의원은 대부분 A유형과 S유형에 속하며 의료기관은 영원한 VIP인 만큼 비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여기서 S유형은 소득이 5억원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말한다. 올해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약 16만명으로 7월 2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세교토세무회계 조인정 세무사는 "의사 등 전문직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라서 진료행위를 통한 수익 이외 다른 부수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강의료, 자문료 등을 빼놓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타소득도 복식부기를 다 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임대 소득 역시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조 세무사는 귀띔했다. 그는 "봉직의를 하다가 개원 첫해인 의사는 봉직의 당시 근로소득세 때문에 환급이 나온다"며 "부동산 임대 소득을 병의원 소득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전했다. 의료기기 또는 자동차를 팔고 남은 돈도 의원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갑자기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수도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세무법인 진솔 박형렬 세무사는 "의료기기나 업무용 차량을 팔았을 때 그 차액은 병원 매출금액에 포함돼 과세가 된다"며 "올해부터는 장비 등도 기존 가액보다 차익을 발생시키면서 되팔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의원은 매출 5억원이 넘어가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데 앞으로 고정자산 등의 판매 차익 등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칼럼|의료사고 낸 의사 상대로 소송 제기하는 병원들 2016-01-11 12:00:46
통상 의료소송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는 사고를 일으킨 해당 의사(봉직의), 그 의사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또는 그 의사나 고용주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보험회사는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종합병원과 같이 봉직의의 고용주가 자력이 충분하다면 그 봉직의를 제외하고 그 고용주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종전에는 피해자가 승소하면 그것으로 문제가 일단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고용주가 봉직의를 상대로 배상액의 일부를 지급하라는 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법리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와 계약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봉직의는 피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고 고용주는 봉직의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거해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봉직의와 그 고용주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의 지위에 서는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다.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예컨대 봉직의의 고용주)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의 면책을 얻게 했을 때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봉직의)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갑(甲)이 망을 보고 을(乙)이 병(丙)을 수회 폭행했고 그로 인해 병에게 10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갑과 을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해 병에게 발생한 손해액인 100원을 배상해야 하는데 만약 망을 본 갑이 100원 전액을 병에게 배상했다면 을은 벼에게 면책이 된 것이므로 손해를 전부 배상한 갑은 을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갑은 망을 보았을 뿐 실제로 폭행을 한 사람은 을이므로, 갑과 을의 과실비율을 4:6으로 가정한다면, 결국 손해배상액 100원을 전부 배상한 갑은 을에게 그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액의 60%인 6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전형적인 사례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만 특정하면 구상권의 행사권자 및 그 범위가 특정되게 된다. 그러나 의료사고를 일으킨 봉직의와 고용주 사이의 구상권 행사는 약간 특이한 문제가 있다. 이는 결국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민법 제756조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사용자(고용주)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 사용자 책임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제3항에서 사용자는 피용자(근로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봉직의와 그 고용주 사이의 사안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 판례는 ▲근로관계와 같은 계속적 채권 관계에 있어서는 경과실에 의한 실수가 누구에게나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근로자가 그의 생존수단으로 기업주를 위한 노무 제공을 하면서 가벼운 부주의로 발생된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돌린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점 ▲근로자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으면 경제력이 궁핍한 근로자에게는 가혹한 결과가 되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수행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이상 발생하는 손해의 리스크를 전부 근로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의 책임을 제한해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의 제반사정도 고려된다. 따라서 의료사고를 일으킨 봉직의에게 그 고용주가 구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단 위와 같은 구상 소송에서 봉직의의 책임 비율을 정하는 주된 기준은 결국 해당 의료기술의 난이도와 봉직의의 과실의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해당 의료기술의 난이도가 낮거나, 봉직의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봉직의의 책임비율이 매우 높아질 것이고, 그와 반대로 해당 의료기술의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봉직의의 책임 비율은 낮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상 의료사고는 배상액(또는 합의금)의 액수가 큰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고용주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료사고와 관련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의 환수까지 당하는 경우에는 구상 청구의 전제가 되는 고용주의 손해액은 상당할 것다. 이 때 봉직의가 부담해야 하는 구상액 또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한 이유로 최근 구상 사건이 증가하자 봉직의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구상을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방법이 봉직의 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봉직의의 구상책임을 위와 같이 제한하지 않고 100%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들도 발견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봉직의와 고용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구상단계에 이르러서는 상호간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칼럼|"의료광고 사전심의 안 받아 유죄 받았다면?" 2015-12-30 11:28:19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2015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더이상 사전심의를 거치치 않고도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위헌결정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와 동법 제89조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만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다. 즉, 의료법 제56조 제1항 9호 후단, 즉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기는 하다.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경우와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새로운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가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사전심의를 받고 현재 광고 중인 의료광고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도 가능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나왔다고 무제한적으로 의료광고가 가능하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제도만 폐지된 것일 뿐, 의료법 제56조에서 정하는 의료광고에 관한 규제는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전심의제도 부분만 제외하고 의료법 제56조에서 정하는 규제내용을 위반한 의료광고를 하게 되면 동법 제89조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되는 것은 물론, 동법 제64조 제1항 제5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기존과 같다. 따라서 위헌결정이 의료인의 상업적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향후 의료광고를 하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위헌결정으로 결국 어떠한 의료광고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법원의 사후 판단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좀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기존 의료법에 저촉되는 의료광고는 고의적인 의료법 위반이라기 보다는 의료인과 광고대행사가 의료법 규정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의료광고도 종전에는 사전심의 절차에서 조건부 승인이나 불승인 결정을 받게 되면 광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사실 사전심의 제도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의료광고를 1차로 필터링하는 순기능도 존재했었다. 하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이제는 사전심의 제도가 폐지됏으므로 어떤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 처벌과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즉,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은 의료인의 상업적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의료광고에 보다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담을 증가시키는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위헌으로 폐지된 이상 기존 사전심의제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고, 그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해 형사 재판 중이라면 이번 헌재 결정을 재판부에 알려야 한다.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기간 중이라면 무조건 항소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야 한다. 나아가 현재 사전심의제도 관련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넘지 않았다면 당연히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위헌인 법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전심의제도가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 입법이 있을 것이다. 위 결정 취지대로 사전심의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위 결정 취지에 따라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제도는 유지하되 그 절차에서 행정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수도 있어 보인다. 어쨌든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전심의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보다 현명하고 발전된 방향으로 제도의 보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칼럼|당직의료인 필수지만 숫자는 안 지켜도 된다? 2015-12-19 05:28:15
의료법 제41조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의료법 제90조 제4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종 병원에 둬야 하는 당직의료인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간호사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면 200명 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간호사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위 조항은 당직의료인을 전혀 배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되는 것일 뿐, 당직의료인을 배치하기는 했지만 배치한 인원이 의료법 시행령이 정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하급심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의료법 제41조가 당직의료인의 배치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배치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자격(의사여야 하는지 또는 간호사여야 하는지 여부) 및 당직의료인의 수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이를 시행령 등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규정 또한 없으므로 당직의료인을 아예 두지 않으면 의료법 제41조의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당직의료인의 자격 및 그 인원수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하급심 판결의 주류는 의사든 간호사든 그 자격과 무관하게 당직의료인을 배치하기만 하면 숫자는 무관하게 의료법 제41조 위반죄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급심 판결이 들고 있는 무죄의 이유가 죄형 법정주의이고 그 본질적인 이유는 의료법에서 어떠한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인 바, 대법원이 위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당직의료인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거나 또는 의료법상 시정명령을 받고 있다면 위와 같은 하급심 판결을 제시하면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위 하급심에서 선고되고 있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당직의료인과 관련된 판례 중 의료법 제41조에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각종 병원에 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05노704)이 있다. 또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정신병원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당직의료인의 수에 관한 것일 뿐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13고정3060)도 있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제1항 제1호)은 당직의료인을 둘 필요는 없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제1항 제2호)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직의료인은 둬야 한다. 현재 이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대법원에서 당직의료인에 관한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더라도 그 의미는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법 규정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았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았다는 것 자체로 과실이 인정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의료법상 당직의료인 관련 규정의 문제점이 제기된 이상, 관련 의료법 규정의 개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다면 차제에 간호조무사가 당직의료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요양병원에도 당직의료인을 배치해야 하는지 여부 등과 관련해서도 관련 규정의 개정이 있기를 희망해 본다.
분쟁 방지 첫걸음은 근로계약서 작성 2015-05-18 11:32:49
최근 의사들의 경우에도 근로관계에서의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병원 문만 열면 환자들이 몰리던 시대가 아니어서, 현재의 전문의들이 고액의 비용이 드는 병원의 직접 운영을 하는 것 보다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페이닥터를 선호하는 추세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의사들 사이 근로관계에 대한 분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시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일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 규정은 종전과 달리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라는 요건을 삭제하였으므로, 결국 현재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무조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인 의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의사를 고용할 때 추상적으로 구두로만 근로조건을 약정한다던가, 아니면 임금액 정도만 정하고 아예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컨대 "자,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고 월급은 0백만원이면 하지" 라는 식으로 근로계약의 체결절차는 끝내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업주인 의사의 입장에서는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성을 모르고 있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막연하게 불리하다고 느끼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인 의사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성을 모르고 있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까탈스러운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을 염려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물론 위와 같이 구두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인정과 의리로 아무런 문제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위와 같은 방법이 인간적이고 편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 사이에서는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분쟁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즉 근로관계에 대한 분쟁은 결국 근로조건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서면으로 존재한다면 그 분쟁의 여지는 거의 없어질 것이기때문에 근로관계에서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첫걸음이 근로계약서 작성인 것입니다. 예컨대 필자가 상담하였던 사건 중 의사가 최소 1년의 고용기간을 보장받고 근로를 시작했지만 1년이 되기 전 아무런 이유 없이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없었던 관계로 근로자인 의사가 사용자의 해고 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인 의사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해고의 사실 자체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했습니다. 만약 당초 합의대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 병원장에게도 꼭 필요하고 중요" 위 사례만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사례를 시각만 달리해서 보면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근로자만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고 사용자에게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위의 사례를 역으로 구성해 의사를 고용하면서 근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사용자는 당연히 1년이 경과하면 근로자인 의사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됐다는 통보를 할 것인데, 만약 근로자인 의사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해고라는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인 의사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었다면 별 문제 없을 것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라는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어서 사용자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있어 근로계약상 분쟁을 방지하는 아주 쉽고 단순한 방법입니다. 물론 근로관계 분쟁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어서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모든 분쟁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근로기준법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조건 중 일부라도 근로계약서에 정하여 두면 해당 근로조건에 관해 향후 발생할 분쟁의 대부분이 예방될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도록 하는 근로조건 중 의사의 경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간추려 보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산정기간 ▲소정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금에 관한 사항 ▲출산전후 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일 것입니다.
수술실 규제법안은 비이성적 포퓰리즘 규제다 2015-02-13 12:00:54
보건복지부가 환자 안전강화라는 명목으로 지난 16일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 몇명이 복지부라는 이름으로 발표해 온 악법들과 고시들은 정부의 입법이라고 보기에 민망한 한 개인의 왜곡되고 치우친 사고를 벗어나지 못해 왔다. 이번 수술실 안전이라는 명목의 법안도 공익이라는 포퓰리즘이며, 과잉규제로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서 현장의 부작용이 너무나 쉽게 예견된다. 헌법의 최소침해 원칙에 어긋나는 폭력적인 문제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행정편의주의적 비이성적 과잉규제로 심각한 부작용이 당연히 예견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광고 부분이다. 의료광고 과잉규제는 의사와 환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최소침해의 원칙을 벗어나 과잉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현재 의료광고에 대해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이다. 이것도 너무나 과잉한 규제다. 현장에서는 어디까지 광고로 간주하는지 광고 범위도 애매하고, 광고내용의 적절성 판단도 천차만별이며 매우 주관적이어서 광고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처럼 지금도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는 과태료로도 입법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광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대한민국 전 의료기관에 대해 1차위반부터 일괄적으로 의료기관 업무정지를 하겠다고 한다. 의료기관 업무정지가 얼마나 중대한 처분인지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모기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겠다는 것과 같다. 의료광고는 모든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업무정지 남발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치의료의 표상인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 남발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경고, 과태료로도 충분한 사사로운 일까지 업무정지,의사면허정지부터 남발하는 관치행정으로 11만 의사들의 복지부에 대한 불신과 반감의 주요원인이 되어 왔다. 2012년 일차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가 내린 업무정지 처분이 무려 201곳이었는데, 일차의료기관과 약국의 숫자가 2만여개 정도로 비슷한 것을 감안하면 2012년 약국 업무정지 69곳의 무려 세배에 달하는 수치다. 일차의료기관 종사 의사에 집중된 복지부의 2012년 면허정지처분은 무려 815건으로 더욱 심각하다. 환자의 수술사진 광고, 치료 전 후 비교사진, 동영상 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 광고 등을 포괄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고 오히려 환자의 정보접근권과 병원 선택권을 제한하는 깜깜이 선택강요의 과잉 규제다. 이미 광고심의필의 광고내용까지 주기적으로 재심의 의무를 부과 하는 것도 과잉규제이다. 둘째, 수술실 CCTV 설치 규제다. 대학병원 등 모든 수술실에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여 CCTV를 설치하라는 발상은 의사의 기본권 침해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부분에서 위헌 소지마저 있다. 성형외과의사회가 이런 것에 동의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이기주의이고 자승자박이다. 셋째, 미용수술에 대해 의사의 전문과목(전문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라는 규제다. 성형외과 수련과정 4년이 쌍꺼풀, 코 성형의 미용성형을 위한 수련과정이 아니다. 대부분 미용성형수술이 일차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용성형수술의 수련은 각과 전문의 취득 이후 도제식으로 일차기관에서 경험으로 습득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형외과의사회는 마치 성형외과 수련과정이 미용성형수술의 전용과정인 것처럼 말한다. 미용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미용수술 의사가 되기 전 수련 전문과목을 표시하라는 것은 매우 비이성적인 주장이다. 이번에 복지부가 입법 근거로 주장하는 성형수술 여고생 사망, 복부지방 흡입술 환자 사망, 중국 성형환자 수술 중 심정지 사건은 오히려 성형외과 전문의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복지부는 위의 사망이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면서 환자안전을 확보한다며 미용성형수술 의사의 전문과목을 표기하라고 한다. 이는 미용수술을 성형외과의 전유물이라고 주장하는 과별 이기주의에 편승한 잘못된 주장일 뿐이다. 미용수술을 하는 의사는 과거 흉부외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전문의로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용수술의사로서 수술을 하는 것이다. 넷째, 연간 수천건 이상의 수술을 하는 대학병원, 전문병원뿐 아니라 소규모 의료기관까지 수술실 안전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공기정화설비, 불침투질 내부벽면, 무정전 UPS전원공급장치를 의무화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비용대비 효과의 측면조차 고려하지 않은 과잉규제다. 정부는 환자의 안전유지에 있어 어떤 비용지원도 하지 않고 입으로 규제만 만들면 되고, 환자 안전확보를 위한 모든 부담과 책임은 의료기관이 지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 행정편의주의적 규제남발 행정이다. 정부는 슈퍼갑이고 규제만 만들어 처벌만 하면 되고 의료기관은 슈퍼갑의 노예인가? 비용대비 효과가 있다면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지원해야 하고 비용대비 효과가 없다면 의료기관에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비용대비 효과, 법익의 균형성도 생각지 않고 행정편의, 관치의료적 시각으로 법안을 만들어 슈퍼을인 의료기관에 강요하고 있다. 복지부 공무원의 입으로만 하는 관치행정의 규제 만능주의 정책은 손톱 밑 가시일 뿐이고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성형외과의사회의 타과 동료의사에 대한 얄팍한 생각 또한 자승자박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임을 알아야 한다.
혁신위 개혁 방향, 헛다리만 짚었다 2014-12-17 05:56:49
지난 8월 야심차게 출범했던 대통합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일차적인 결과물이 13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됐다. 이미 지면을 통해 알려진 대로, 당초 기대에 비해 미흡한 점이 많아 회원들의 성토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불과 4개월여 만에 의료계의 틀을 크게 바꾸는 작업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혁신위가 출범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자칫 좋은 기회를 무산시키는 게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알다시피 지난 4월 14년만의 의협회장 불신임이라는 사태를 맞이해 의료계는 심각한 대립과 불화의 과정을 거쳤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회장의 불통과 독단적인 회무 운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의협의 낡은 의사결정 구조와 더불어 의료계의 기성 지도자들과 일반 회원들 사이의 갈등 또한 적지 않았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료계의 전 직역을 아우르는 혁신위를 구성해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해달라고 주문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도출된 결과를 보면 과연 이것으로 적폐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자못 의문이다. 세세한 항목들은 차치하고, 근본적인 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수 십 년간 의료계를 분열시키고 총력을 결집시키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지도부의 독단과 소통 실패다. 의협은 의사결정구조는 회장이 주재하는 상임이사회에 집중돼 있고, 상임이사회 역시 회장의 뜻대로 운영된다. 지금 구조로서는 이를 견제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다. 누가 회장으로 선출되더라도 권력이 집중되고 견제를 받지 않으면 결국 독단으로 흐르게 되어있다. 따라서 의료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개혁에 있어서 첫 단추는 회장에게 집중된 권력을 다양하게 분산시키는 일이다. 이에 필자는 혁신위 출범 당시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서신을 보내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회장 중심의 상임이사회보다는 각 지역, 지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전체)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연 2회로 규정된 이사회를 연 4~6회로 늘리고, 협회의 회무·회계 상 중요한 결정이 가급적 이사회를 통해 이뤄지도록 한다. 아울러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의 임기를 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빠른 시대적 변화에 맞춰나가고 회장의 경우 단임제를 도입하여 재선을 신경 쓰지 않고 소신껏 일하도록 한다. 나아가 임원의 불신임 요건을 완화하여, 집행부가 회원들을 염두에 두고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의원회는 정원을 기존의 250명에서 300명으로 늘리는 대신, 교체대의원제를 폐지해 결격 시비를 없애고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대의원은 면직한다. 늘어나는 정원만큼 회비 납부율이 높은 시도지부에 일부 추가 배정하고, 나머지는 여성이나 전공의 등의 참여 기회를 늘린다. 아울러 대의원은 가능한 직선으로 선출하고, 중임이나 연임, 겸직에도 제한을 두는 한편, 심의위원회를 현재 4개에서 6개 정도로 늘려 전문성을 강화하고 회의의 효율을 기하도록 한다. 그외 당시의 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회원 투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실시하고, 회원 총회의 경우 2년에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회원들의 뜻도 반영하고 의사들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결국 이번 혁신위의 결과물은 필자의 바람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수개월 간 애쓴 혁신위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내년 의협회장 선거 및 대의원회 교체 전에 협회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이루기에는 만시지탄의 우려를 감출 수 없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라도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혁신위와 일반 회원들과의 만남을 추가로 열고, 의료계 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개혁적인 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 어쩌면 이번이 큰 갈등과 희생을 치르지 않고 의협을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혁신위를 비롯한 의료계 지도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학술 세미나, 낭만이 없어졌다" 2014-04-05 06:02:55
최근 공정거래규약과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영향으로 학술 세미나나 집담회 장소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사들이 느는 모습. 과거에 비해 지리적으로 좋지 않거나 규모가 작은 호텔 등을 잡는 경우가 많아 불편한 것이 많아졌다고. A대학병원 교수는 "요즘에는 심지어 셔틀버스도 없는 호텔을 잡는 경우도 있더라"며 "특급 호텔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까지는 너무하지 않나 싶었다"고 털어놔. 그는 이어 "예전에는 세미나나 학회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힐링도 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낭만이 없어졌다"며 "점점 더 팍팍해지는 느낌"이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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