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초부터 양한방의 경계와 통합에 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논의의 발단은 한의사가 CT 를 사용 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이 문제에 대해 1심법원은 사용할 수 있다는 쪽에 손을 들어 주었고, 이에대해 의학계에서는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다. 원래 한의학은 기존의학과는 출발선이 다르다, 의학은 요소론의 관점에서 출발한 학문이지만, 한의학은 관계론에서 출발하였다. 한의학은 음양오행의 관계론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원래 음양과 오행은 전혀 다른 관점이다, 주역에서 말하는 오행은 순환론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가치체계일 뿐 이것이 오행의 상생 상극론과는 하등 무관한 이론체계이다, 그러나 서경의 '홍범구주'에 수,화,목,금,토성을 상징하는 오행론이 처음 등장하면서, 이를 모든 사물에 빗댄 사물의 5 요소등의 추상적구조가 성립되고, 다시 이것을 관계론으로 정리한 '동중서'의 '통일이론'을 '황제내경'에서 받아들임으로서 음양과 오행을 결합하는 결합논리가 등장한다. 때문에 한의학의 상생상극론은 오행을 사람의 장기인 간,심,비,폐,신과 연결하지만, 현대의학과 달리 간장,비장등의 '장( 臟 )'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장( 臟 )을 붙이고 붙이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를들면 심장은 사람의 몸속에 있는 구체적인 덩어리를 가리키지만, 심(心)은 덩어리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말해 장기의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덩어리 개념으로서의 심장은 요소론적 개념이지만, '심'은 그것의 기능, 즉 역할을 보는 유기체적 표현이 된다. 이런 차이는 치료법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난다. 현대의학은 환자의 몸에서 피를 뽑아 분석하거나 사진을 찍어 병의 원인되는 병인,혹은 병원균(etiology)을 찾으려 한다, 즉 병원균을 찾고 병인을 찾는 것은 병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찾으려 하는 것이며, 어떤 요소에 병의 원인을 돌린다는 점에서 '환원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못 찾으면 불치라고 하거나 원인을 모른다고 한다. 심지어 현대의학에서는 심장이나 간에 불치의 문제가 생기면 장기를 이식하여 갈아끼우기 까지 한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병원균이라는 개념과 수술개념이 없으며, 장기를 교체한다는 생각은 아예 나올 수가 없다, 다만 모든 병의 원인은 음양, 오행의 균형이 깨져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병을 치료하는 법도 깨진 균형을 다시 맞춰주는데서 찾기 때문에, 현대의학과 달리 원인을 모르는 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예를들어 비위( 脾,胃)가 약하면 어지럼증과 함께 구토가 일어나고, 이 경우 처방은 당연히 비위를 강화시키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비위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예를들어 비(脾)는 토 土에 해당하므로 방법은 당연히 토, 즉 비의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지만, 상극론의 관점으로 보면 '물난리가 나면 흙으로 막는 것인데, 물이 너무 넘치면 흙이 감당을 못하는 것이다' 때문에 물에 해당하는 신 (腎)의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또 다른 하나는 흙이 무너지면 나무(木)로 방책을 세우는 것인데. 나무에 해당하는 간 기능이 너무 약해 흙의 기운을 조절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본다면 간의 기능을 강화하여도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한의학은 각각의 장기를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가 맺어진 한 덩어리로보고 치료에 임한다. 이것이 바로 유기체적 관점, 혹은 관계론적 관점이며 구체적으로는 '상생'과 '상극'의 관계로 나타난다. 이렇듯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출발선이 다르고, 접근론이 다르며 철학이 다르다. 때문에 양자간의 통합논의도 그만큼 쉽게 다루어 질 문제는 아니지만, 때문에 더더욱 상대방의 영역을 쉽게 생각하고 임의로 접목을 시도 하는것도 근원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의사가 한의사들의 과정과 똑같이 침술강의 120시간을 수강했다고 해서, 전선처럼 엮어진 경락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처럼, 한의사가 CT를 찍어서 뇌졸증 환자를 진료하겠다고 시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의사 스스로 한의학의 존재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 아울러 현대의학에서 한장의 CT를 판독하고 뇌졸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6년간의 의대교육과정과, 5년간의 전문적인 수련을 마치고도 2.3.년의 펠로우쉽을 거쳐어야 겨우 접근이 가능한 것을, 한의대에서 6년간 음양오행을 배운 한의사가 CT를 설치하고 진료를 하겠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양심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그것은 의사가 병원에서 침과 부항을 뜨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 할 수 있는 일이다. 때문에 현대의학과, 한의학 모두 서로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긍정적인 노력은 바람직하지만, 충분한 사전 준비와 검토없이 자신의 근본적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 헛된 욕심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이쯤에서 일전에 화제가 되었던 대장금의 대사를 떠올려 보자. "의원된 자가 의술을 행하기를 함부러하면 그것은 망나니에게 칼을 맡긴것과 같으니, 의원된 자가 가장 먼저 해야할 도리는 의술을 닦기보다 먼저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닦는 것이니라.."

80년대 라틴 아메리카에서 출발한 '종속이론'이 한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 도상국의 진보적 지식인 들에게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불러 일으킨 적이 있다. 종속이론의 대표적인 발전 이론가였던 로스토는 '종속이론'을 이렇게 말한다. “지금 여러분은 땅바닥을 기고 있지만, 이왕 기는 거 열심히 기라. 기는 데 익숙해지면 점차 속도가 붙을 거고, 속도가 빨라지면, 저기 비행기 보이지?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여러분도 땅바닥에서 둥실 떠올라 이륙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여러분은 우리 선진국의 대열에 함께 서서, 그동안 참고 참으며 부풀린 빵을 나누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로스토의 ‘이륙이론’이라고 부른다. 또 종속이론의 문제설정을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이론적으로 제시한 사람으로 라틴아메리카 경제학자 앙드레 군더 프랑크를 꼽을 수 있는데, 그는 지구상에는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와 ,발전될 나라만이 있다는 생각을 반박하면서, 제3세계에 대한 선진국, 아니 제국주의 나라들의 투자는 발전을 가져온 게 아니라 반대로 ‘저발전의 발전’만을 가져왔을 뿐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그는 "저발전(underdevelopment)이란 아직 발전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발전할 어떤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고, 발전과 반대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저발전의 발전이란 발전과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쉽게 말해 땅바닥을 아무리 빨리 긴들, 혹은 자동차를 타고 아무리 빨리 달린들 그게 비행기처럼 ‘뜰 수는’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한 제 삼세계에서 뜨거운 호응을 받은 종속이론의 핵심은 이렇다. "선진국과 후진국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결국에는 같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거래는 힘의 격차만큼이나 불공정하고 부당한 거래가 지속되기 때문에 후진국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선진국을 따라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선진국에 착취당하면서 항상 거꾸로 발전하게된다" 필자가 생뚱맞게 한물간 종속이론을 들고 나온 이유는 이렇다. 현재 작금의 의료계는 두개의 커다란 흐름으로 재편성되고 있다. 첫째는 민간의료, 특히 기존 의사들중에서 자금력이 뒷받침되고 시장을 선점한 의사들과, 외국인 투자지역에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고 이것을 발판으로 장기적으로 영리법인 허용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한 포석을 하고 있는 기업자본을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화이다. 둘째는 현행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재편성하고, 국립중앙 의료원 산하에 국립의료원, 국립 암센터, 국립 장기이식센타, 국립한방병원, 국립응급의료센터 등을 중심 섹터로 두고, 그 아래에 전국의 지방공사 의료원을 중간 허리로, 마지막 세포단위로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두는 공공의료의 큰 줄기이다. 이중에서 첫번째 섹터는 현행 의사자본과, 혹은 의사자본과 연합한 기업자본, 그리고 기업자본의 세가지 자본이 민간의료를 이끌어 가게된다. 특히 민간의료의 중심축이 되는 영리법인과 이들 자본은 바존의 논리를 앞세워 현행의 기존 의료질서를 통째로 흔들어 놓고, 의료시장 전체를 일대 재편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경우 현재 대부분의 중소의사자본 (중소형병원과 개인클리닉)은 처음부터 경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의 규제와 시장의 압박으로 서서히 지리멸렬 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공공의료의 확대는 지방공사의료원과 보건소 도시형 보건지소의 대폭적인 확장으로 이어지고, 이 경우 민간자본의 고급의료와 경쟁을 하지못하는 의사자본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될 공산이 크다. 지방공사 의료원이 중소형 병원들과, 보건소 보건지소들이 개인클리닉들과 경쟁관계에 놓이고, 민간의료에 고부가가치 시장을 빼앗긴 중소형 의사자본들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와의 싸움에서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부의 1차 예산만 4조원이 투입될 경우, 시군구 단위의 어떤 병원도 공공의료 시스템을 이기기 힘들어질 뿐 아니라, 특히 가격경쟁력에서 뒤진 중소형 의사자본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으로 몰릴 공산이 크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것이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거대자본의 물결에 휩슬려 거의 질식 상태에 있다. 동네마다 들어선 할인점은 슈퍼를, 골목마다 들어선 편의점은 구멍가게를 도산시키고, 그나마 '제살 뜯어먹기'식으로 틈새시장으로 등장한 5000원짜리 치킨, 2000원짜리 삼겹살 체인점과 같은 박리다매형의 업종들마저, 결국에는 동종 전략을 구사하는 저가형끼리의 경쟁으로 박리다매에서 박리소매로 스스로를 몰살시키고 있다. 결국, 이러한 시장질서의 재편과정은 형행 우리나라 경제구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출주도형의 기형적인 경제체제는 중소기업의 육성보다는 대기업위주의 정책이 중심이 되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은, 생산성을 명분으로 한 생산기지 이전으로 대대적인 일자리 감소를 유발하였으며, 이것은 결국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자영업자의 양산을 몰고 왔다. 의료도 마찬가지다. 졸업정원제 이후로 과도한 의사의 양산은 무수한 개원의를 양산했고, 이것은 현재 의사 사회의 목을 조르는 아킬레스건이다, 개원가의 포화는 봉직의들의 희소가치를 떨어뜨려 의사가 자본에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고, 이점은 추후에 의료의 공익성이라는 측면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결국 서두에 말한 종속이론의 '코어 - 핵심'와 '페리페리 - 주변부'를 여기에 대입해보면, 결국 코아는 거대자본이. 페리페리는 의사사회가 해당하고, 이러한 종속적 경향의 강화는 의사사회의 경쟁력 약화와 의료가 수익논리에 매몰되는 상황을 필연적으로 초래 할 것이다. 때문에 2005년부터는 우리 의사들이 특단의 의지로 이 문제를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이래의 한국의료는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지도 모른다. 2005년은 정부의 공공의료정책 강화와, 민간자본의 의료시장 본격 진입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우리 의사 사회는 강력한 시련이 시작되는 한해가 될 것이다. 위기는 연탄가스처럼 소리없이 다가오는 법이다..

Part I. 환율 2004년은 정치 사회적 분열 못지 않게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사상 유례없는 분열 양상을 보였다. 특히 2004년 한 해의 경제 부분에서의 핵심 쟁점은 극심한 내수경기의 침체와 사상최대의 호황을 보인 수출경기의 괴리일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라는 측면에서는 일부 대기업에 치우친 수출 호황보다 내수경기 침체가 실물경제에 더 많은 충격을 주었는데. 더우기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이라는 셈법에서 정치권력의 이데올로기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2004년을 뜨겁게 달군 내수경기 침체의 원인은 과연 현정권의 좌파적 경제 정책으로 인한 것일까? 먼저 결론부터 내리면, 사회 정치적인 면을 제외하고 순수한 경제부분에 국한해서 바라본 판단으로는 현정권은 좌파도, 중도도, 중도 우파도 아닌 극우파적 경제정책을 구사했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역대 정권중에서 실질정책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우파적인 성향을 보인 것이 참여정부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검토해보자. 먼저 우리가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부동산 대책 ( 양도세 중과, 기준 시가 현실화, 보유세 인상)을 예를 들어보자. 이것은 사실 행정수도 이전과 주택건설 경기 부양책, 기업도시건설, 심지어 연기금까지 동원한 SOC 투자, 한국형 뉴딜정책등 건설경기의 인위적 부양에 따른 선제적 투기방지 조치이지, 그 자체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부유세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세제부분만 살펴보면 참여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분배논리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개발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 지주에 대한 혜택, 기업의 개발이익)를 감수하더라도 부양논리를 밀고 나가겠다는 우파적 정책수단을 동원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이것은 분배논리의 차원에서는 대단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즉, 현재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의외로 대자본가를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고, 소자본가나, 중산층은 역으로 소외 계층으로 전락시켰으며, 중하위 계층 역시 "사회보장성에 대한 강화"라는 정치적 레토릭외에는 어떤 실질 혜택도 받지 못한다. 예를들어, 현재 환율정책의 이면을 살펴보자. 지난 일년간 우리나라는 환율 방어에 무려 10조 이상의 돈을 쏟아 부었다, 다시말하면 어차피 하락 할 달러가치를 정부에서 일년간 억누르기 위해, 엄청난 나라빚을 내가면서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정부가 사들였다는 뜻이다. 이 경우 누가 수혜를 입고 누가 피해를 입었을까? 먼저 답은 이렇다, 원- 달러 환율 방어의 논리는 내수경기가 금심한 부진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수출기업의 판매 단가가 높아지고, 수출 경쟁력이 하락해서 그나마 나라를 이끌어 가는 수출마져 무너진다는 것이었다. 이말은 되짚어 이야기하면 기업이 외국에서 적정가치 대비 물건을 싸게 팔아도 (달러로 판매할 경우) , 정부가 달러가치를 인위적으로 고평가 시켜서 대신 환전해주었다는 뜻이며, 이것은 다시말하면 기업의 이윤을 국가가 보장했다는 뜻이기도하다. 다시 말해, 엔- 원의 비율의 황금비인 1:10 을 무너뜨리면서 까지 원화가치를 절하하는 동안, 우리기업의 가격경쟁력은 경쟁국가인 일본보다 높아졌고, 전세계적으로도 한국물건이 상대적으로 품질대비 가격이 저렴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 결과 우리기업의 작년 수출 실적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대기업의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즉 달러기준으로 물건을 국매보다 싸게 팔아도 정부가 외평채를 발행해서 기업에게 그 달러를 적정가치보다 비싸게 환전해준 셈이며. 이것은 우리국민들이 빚을내서 대기업에 비싸게 환전을 해준 것과 같다) 예를 들어 현대차와 기아차의 390억불을 수출했고, 삼성전자가 500억불을 넘어서는 수출을 했지만, 원래 이들 기업의 내부 환율기준 달러당 적정가는 950 원 수준이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다시말해 1 달러의 수출을 하면 원화 환산으로 950 원을 바꿔 주는것을 기준으로 수출을 해야하는데 , 무려 1100 원을 바꿔줌으로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10% 이상 싸게 수출을 해도 같은 이익을 낼 수 있었다는 뜻 이므로, 사상최대의 수출실적과 이익의 이면에는 나라가 부담한 환율 방어비용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것은 IMF 이후, 내수경기 부양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카드를 남발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소비를 조장해서 경기를 부양한 다음 수백만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경기부양 정책만큼이나 위험한 정책이며,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극히 우파적인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런 사실을 간파한 외국인들은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주식투자를 통해 4조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수취하고, 평가이익을 취하였으며, 올해말 인위적 환율조작이 한계에 부닥치리라는 점을 외국인들이 미리 간파한 이후부터는 오히려 국내 자본시장에(특히 가장 수혜가 컸던 삼성전자)대한 강력한 매도세를 보임으로서 국부를 대거 유출해 갔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의도한 것이던 아니던 간에 거시경제의 측면에서는 (환율,금리등의 정책 수단) 대기업 편향적인 정책을, 개발의 측면에서는 땅 부자와 부동산 개발업자, 최상류층의 부동산 소유자및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구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정작 참여정부가 우선시 한다는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인위적인 환율조작은 원자재 수입가를 상승 시킴으로서 기름,철강등 원자재의 폭등을 초래했고( 비록 세계적인 현상이엇다고 하더라도, 환율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전세계에서 가장 타격이 컸다), 이때 독점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정유사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원자재가의 상승보다 더 큰 비율로 상승분을 제품가에 반영하면서 서민들의 내수 구매력을 압박했다, 다시말해 국민들은 매일 넣고 있는 자동차 연료비와 심지어는 빵에 들어가는 밀가루 설탕마져도 인위적 달러가치 방어 폭 만큼 더 비싸게 구매했고, 대기업처럼 제품가격에 원가 상승분을 반영 할 수 없는 중소기업은 원자재가 상승으로으로 인해 파멸직전의 상황에 몰려 버렸다, 즉, 서민들과 중소기업은 인위적 환율방어만큼 구매력이 하락했고, 수익이 감소했으며, 대기업계열의 수출기업과 부동산 지주들은 사상최대라는 엄청난 이익을 올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 올 한해 경제의 특징중의 하나다.

미용사와 이용사협회의 바리깡 전쟁이 한창이다. 이 전쟁의 요지는 이렇다, 원래 이용사와 미용사는 그 수가 3 : 1 정도로 이용사가 많았지만, 이용사에게 주어진 법적 제한과 양 업조간의 비대칭적 규제로 인해 현재는 1 : 3 으로 그 수가 역전 되었다고 한다. 일반인이 이 전쟁을 보는 시각은 다분히 냉소적이다, 이용사들이 과거 소위 퇴폐이발소를 만들어 불법적인 영업을 남발함으로서 부모들이 자제들의 미용실 출입을 회피하였고, 이 때문에 이발소라는 환경을 접해보지 못한 신세대들 뿐 아니라, 일부 기성세대까지도 이용소를 외면하게 하였으므로 자업자득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시각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먼저 이용사 업계의 주장을 들어보면, 원래 이용사는 머리를 깎는 기술을 면허받은 것이고, 미용사는 머리를 다듬는 기술을 면허 받은것이므로, 머리를 깎는데 사용하는 도구인 소위 "바리깡"은 이용사의 고유 업무라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법규정은 이용사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되어, 이용사는 머리를 깎거나 면도를 하는 행위 외에 퍼머나 탈색등의 다듬는 영업을 하거나 기술을 익힐 수 없었지만, 미용사들의 머리를 깎는 행위는 암묵적으로 허용됨으로서 양자간의 비대칭적 규제가 오늘의 이발소의 몰락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필자가 이 문제에서 누가 옳고 그르고의 판단을 내릴 위치에 있지도 않고, 또 그러고 싶지도 않지만, 한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번 분쟁의 승리자는 이용사도 미용사도 아니라는 점이다. 즉 보건복지부가 법대로 미용실의 바리깡 사용을 규제하겠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이용학원이 붐비기 시작 한 것이다, 미용사들이 대거 이용사 자격증을 따러 이용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이 문제를 보는 미용사들의 입장은 명쾌하다. 어차피 이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규정된 학원 수강과 형식적인 시험만 거치면 양쪽의 기술을 다 이용 할 수 있고 굳이 법적인 규제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다소 번거롭지만 이용사 자격증을 같이 보유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양업종이었던 이용학원이 난데없이 성황을 이루고, 이 사안의 진정한 승리는 이용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얻고. 미용사는 새로운 자격증 획득을 위한 시간과 금전의 손실을, 이용사는 괜한 파문을 일으킨데 대한 여론의 질타를 받음으로서 결국에는 태산명동에 서일필의 상황이 되어버렸다. 즉 이 문제는 앞으로 게임이론이나 사회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흥미롭게 연구해 볼 사안이 되어버린 셈이다. 사실 사안이 틀리고 경중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식의 어리석은 분쟁들은 우리 의료계 주변에도 수없이 잠복해 있다, 가까이는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원 문제도 그렇고 (사실 이 문제는 모든 의료 당사자들이 힘을 합쳐 불합리한 의료보험 제도를 먼저 고치지 않는 한 어떤식으로 마무리가 되던간에 의료기 업자만 살판나는 결과가 초래 될 것이다) 멀리는 양한방 일원화 문제도 그렇다. 양한방의 일원화 역시 앞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뜨거운 감자다. 원래 과학이란 진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그중에서도 의학의 진보는 인간의 생명권이라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때문에 의학은 끊임없이 변신하고, 개혁하고 진보해야하며, 수없는 시도와 노력의 결과로서 겨우 일보의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학문이기도 하다. 즉 의학은 치료의학을 발전시키는 것 못지 않게. 과거의 경험의학을 새롭게 검증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속에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의학적 필요에 의해 시행된 행위라 하더라도, 양,한방간의 면허의 범위로 인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소지가 있으며, 실제 임상에서는 한방병원에 입원한 뇌졸중 환자에게 서양의학적인 치료약물을 투여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일반의를 한두명 고용하거나, 한방병원내에 일반의원을 대리 개설함으로서 법적 규제를 피해나가고 있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의료를 부가가치가 큰 산업으로 인정하고, 우리나라 의료를 구호만으로서가 아닌 실체적 의료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기존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양한방의 포괄적 교류와 협력, 나아가서는 의료 일원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미래의학을 이끌어 나갈 수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일대 전환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이 문제를 접근하는 양 단체 역시, 기존의 기득권이나 밥그릇 싸움의 입장보다는 세계적 수준의 양한방 의료자원을 동시에 가진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려, 향후 미래 의료를 우리가 주도 한다는 대의로 접근한다면 해법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믿는다.

1192년 일본은 정치체제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새로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쇼군(將軍)의 등장과 함께한 바쿠후(幕府)시대의 도래였다. 물론 그 이전까지도 중앙정부의 덴노(天皇)는 이미 실권을 잃어버리고, 상징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부터 무인계급의 대표격인 쇼군이 실권을 장악하고, 무력에 기반한 막부시대를 열어가게된다, 그러나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1573년경에는 쇼군의 뒤를 이을 후계자 자리를 둔 내전이 일어나 막부시대도 종언을 고하면서, 센고쿠 (戰國)시대에 접어들게된다. 또 이시기는 일본 역사상 가장 치열한 내란을 겪은 파괴와 증오의 시대로 기록되지만, 사실 일본의 역사는 이때부터 다시 쓰여지게된다. "난세영웅" 이라는 말처럼, 이때 세사람의 호걸이 나타난다, 그것은 바로 오다 노부나가 , 도요토미 히데요시.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세사람으로서, 근대 일본사는 바로 이들로부터 시작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조 후반의 역사는, 바로 이들 혹은 이들의 후손들이 우리민족과 상승하고 길항하는 파란의 시기를 인정하지 않고는 서술될 수가 없다. 일본에서는 이들을 평하기를 풍운아 오다 노부나가는 "파괴의 영웅"으로 기존의 체제와 질서를 부수고, 새로운 일본을 건설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영웅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시 수상" 답게 난세를 경략하면서 오다 노부나가가 기틀을 마련한 일본을 경영하여 반석에 올려놓은 간웅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들이 토대를 닦은 일본이 근대국가로 나아 갈 수 있는 안정된 지략을 펼친 "수성 대신"으로 부르면서 오늘날 근대일본을 이룩한 일등 공신으로 이들을 지목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센고쿠시대에 펼친 힘겨루기와 지략의 대결은 우리나라에서도 "대망" "도쿠가와 이에야스"등의 대하소설이 소개되고, 한때 이들을 연구하는 경영모임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후대에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들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이는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 세사람의 성격을 비유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손안의 새" 라고 불리는 이 우화는 이 세사람에게 울지않는 새를 손에 쥐어주었을 때, 다혈질의 오다는 "울지 않는 새는 필요가 없으므로" 즉시 베어버리고, 도요토미는 어떻게던 새가 울도록 훈련을 시켰을 것이며, 느긋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새가 울 때까지 기다렸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즉, 오다는 난세의 영웅이었을 뿐, 지략의 부족으로 부하의 배신에 자결로서 생을 마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고, 살아남기위해 한 겨울에 오다의 신발을 가슴에 품어 데워서 내놓을 정도로 철저히 영악했던 도요토미는, 지략은 뛰어났으나, 때를 기다리지 못함으로서, 결국 조선정벌의 실패와 후계책봉의 실패로 공들여 이룬 업적을 고스란히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넘겨주고만다, 이에반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몸을 낮추고, 자신의 때를 기다렸으며, 결국 오다와 도요토미가 이룩한 통일국가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최후의 승자로 기록된다. 이들 세사람의 지략과 승패를 현재 우리들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어떠 할까? 현재 우리 의사들의 입지는 유사이래 처음 경험하는 전방위적 압박에 거의 질식상태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정치적 압박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이다, 현재 개원가를 중심으로 파상적으로 진행되는 실사와 고소고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전국규모의 검찰조사,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무조사등 견디기 어려운 수준의 압박이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종합병원과 병원의 시스템에도 상당한 수준의 제도적 압박이 가해 질 공산이 크다, 이것은 어디에 책임이 있을까? 이것은 과연 특정 정당의 집권에 따른 성향의 문제로 치부 할 수 있는 문제일까? 사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의사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사회는 우리 의사들이 무엇이라고 항변을 하더라도 가진자의 기득권으로 치부하고 냉소 할 뿐 우리를 이해하거나 편을 들어주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매스컴의 왜곡이나, 각 유관기관의 의도적인 의사죽이기의 결과로 치부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의 본질은 우리스스로가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 사실 지난날 우리의사들은 지난 세월 사회에 대한 공헌과 기여에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정치적 변화의 격변기에서 우리 의사들은 한번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심지어 약사회 치과의사회에서 소아 희귀병 치료에 기금을 모았을 때, 우리는 그저 우리의 직업적 본분에만 충실해 있었다, 보건의료에 관한한 그 누구보다 전문가이면서도 보건의료정책에서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못했고, 능력있는 보건관료 한사람 키워놓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어느새 이나라의 보건의료전문가중에서 가장 발언권이 없는 집단이 의사집단이 되어버렸고 , 그에따라 사회는 우리를 이기적이고 돈만아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이점에서 우리는 뜨거운 반성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들을 압박하는 제도의 부당성과 ,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는 여론을 원망하고 타박하기보다 우리는 먼저 이부분에대해 우리 스스로 피끓는 반성을 전제한 다음, 사회대중이 우리 의사들을 건강지킴이로, 이웃으로, 혹은 전문가로 받아들이도록 장기적이고 실효성있는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그것만이 지금의 고난을 미래의 웃음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실효수단이다 지금 이 질풍노도의 전환기에서 우리의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다의 분노일까? 아니면 도요토미의 지모 일까? 혹은 그것이 아니라면 도쿠가와의 인내가 필요한 것 일까?

대한민국 의료계에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드디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제 여권이 다수를 점한 국회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 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일등국민과 이등국민으로 나뉘고, 의료는 고급의료와 저질의료로 나뉘게 된다. 인간은 존엄성을 누릴 권리가 있고, 그에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존엄성도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인간 존엄성의 가장 근본되는 것은 생명이다. 그런데 만약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로 나누고, 구해야 할 목숨과,죽어도 좋을 목숨으로 나누는 세상이 온다면, 그것은 더이상 국민의 존엄성을 보호하려는 국가가 아니다.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정부안의 의미는 자못 심각하다. 아울러 이법안의 배경과,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이의 계산법은 사뭇 복잡하다. 사실 이 법안의 일차적 수혜자는 정부와 거대자본이다, 특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정책을 마련한 정부는 겉으로 내세우는 의료의 발전따위에는 하등의 관심이 없다, 정부의 관심은 오로지 지방발전 공약에 따른 특구의 성공뿐이다. 지금 정부는 경제특구에 외국인 투자가 저조하다는 사실에 노심초사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러 왔다가 아플때 제대로 치료를 못받을까 두려워 경제특구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뜻이다) 사실 정부가 이 법안을 상정한 이유는 오로지 경제특구의 외국인 투자율이라는 통계상의 수치를 맞추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 한다는 사실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다.(사실은 외국병원이 국내에 들어와서 내국인을 상대로 국부를 빼가라고 애원하고 있는것이며, 그렇게 해서라도 특구에 무엇인가 투자되는 시늉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다) 사실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외국계 특구병원 설립허용에 박수를 치는 트리오가 있다. 먼저 여기에는 외국계 병원과 합작을 통해 공식적인 병원장사를 하려는 거대 자본의 꿈이 실려있고, 두번째로 특구의 외국기업 유치 실적으로 통계가 잡히는 병원 투자자금 수억불에( 사실 그것도 내국인 자금이겠지만) 정부는 정책적 승리를 구가하는 것이며, 세번째로 이참에 형평성을 내세워 차제에 국내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을 이끌어내려는 일부 병원재벌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현 의사협회 집행부의 이익이 삼박자로 들어맞는것이다. 그러나, 이들 트리오의 삼박자에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사람은 일반국민이다. 경제특구에 병원이 들어서서, 부자들의 생명의 고귀함을 특별하게 지켜주는 대신, 그곳을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4조원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는 정부의 안은 그야말로 정부가 국민을 얼마나 바보로 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나타내준다. 앞으로는 경제특구에 들어선 병원에서 수백,수천만원을 들여서라도 무한정의 선제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들에 비해, 허울좋은 공공의료의 확대로 제한된 의료를 제공받을 삼류 국민들의 생명권은 이제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벌어지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수준 그자체는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처럼 국제적으로도 초일류수준임에도, 실제 임상에서 질환의 조기발견율과 치료율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재정안정화라는 이름으로 의료를 통제하는 괴물의 검은손 때문이다. 현재도 한쪽에서는 조기진단을 해서 오래살겠다고 수백만원짜리 건강진단을 받는 사람과, 아무리 정도가 심해도 기침을 시작한지 보름은 지나야 가슴사진 한장 찍을 수 있고, 위장 장애가 적은 소염진통제보다 며칠만 먹어도 위벽이 벌겋게 헐어버리는 싸구려 약을 우선 처방받아야 하는 삼류국민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제 이법이 통과되면 서민은 노동으로 몸이 부숴지고, 디스크로 기어다녀도 한달에 이주이상 물리치료를 받아서는 안되지만, 반대편 툭구 병원에서는 캡슐형 내시경으로 진단 받고, 마이크로 로봇으로 수술받는 세상이 오는 것이다. 이렇듯 현재도 재정안정화란 명분으로 금연을 위해 담배값을 인상하는 논리를 의료에 적용하는 대한민국에서( 본인부담금 인상 논란), 소위 허울좋은 공공의료가 확대되고 민간의료는 감히 문턱을 넘을 수 없을 정도로 고급화된다면 이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가 되는것인가? 의사협회도 마찬가지다. 현 의협집행부는 배부른자의 기득권 논리만 가득하다, 의료계의 주류논리에 매몰된 의협집행부는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면서도, 주류의사들의 경제적 이익과 업권보호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과정에서 엉터리 공공의료의 포위망에 갇혀 쓰러져 갈 국민들에 대한 고민은 어디에 담겨져 있단 말인가? 경제특구법은 즉각 폐기되어야한다. 만약 이법안이 통과된다면 뜻있는 의사들이 시민단체와 같이 머리띠를 매고 의사당 앞에서 단식농성을 해서라도 법안을 저지해야한다, 지난 의약분업때 우리가 선택했던 파업이 단순한 밥그릇챙기기가 아니었다면, 진정 그것이 우리가 억울하게 매도당한 것이었다면, 이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의사들이 명분을 잡고 투쟁에 나서야한다. 누가 뭐래도 의사는 이나라 의료의 지킴이가 아니던가? 아울러 우리는 이 법안이 통과되건 되지않건, 이 법안에 서명한 관료들과 의원들에게 자기 자신과 가족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절대로 편법을 쓰지않고, 현재 이나라의 힘없는 백성들이 적용받고 있는 의료보험 진료기준대로 ( 추후에는 공공의료의 진료기준) 진료받을 것을 약속 할 것을 요구하자, 그리고 기다려보자. 과연 앞으로 여론이 누구의 손을 들어 줄 것인지..

소탐대실, 즉 작은 것을 탐하다 큰것을 잃는다는 말은 전한(前漢) 때 유향(劉向)이 지은 "설원(說苑)"의 "정간(正諫)"에 나오는 당랑포선(螳螂捕蟬)이나, "장자(莊子)" 외편의 "산목편(山木篇)"에 나오는 당랑박선(螳螂搏蟬), 혹은 "한시외전(韓詩外傳)"에 나오는 당랑재후(螳螂在後)등에서 유래한다. 춘추시대 말기 오왕(吳王) 부차(夫差)는 월나라를 무너뜨린 후 간신 백비의 모략으로, 충신 오자서를(伍自胥)를 죽인후, 월(越)나라에서 오나라를 무너뜨리기위해 정략적으로 보낸 미인 서시(西施)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태자 우(友)가 젖은 옷을 입고 활을 든 채 부차를 만났다. 부차는 “너는 아침부터 무엇을 그리 허둥대느냐?”하고 묻는데, 이때 우가 대답한다. “아침에 정원에 갔더니 높은 나뭇가지에 매미가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보니 사마귀 한 마리가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때 홀연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 사마귀를 먹으려고 노리는데, 사마귀는 통 기미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새를 향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그만 활 쏘는 데 정신이 팔려 웅덩이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옷을 이렇게 적신 것입니다. 천하에는 이런 예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를테면 제나라는 까닭없이 노나라를 쳐서 그 땅을 손에 넣고 기뻐했지만, 우리 오나라에게 그 배후를 공격받고 대패했듯이 말입니다” 부차는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너는 오자서가 못다한 충고를 할 셈이냐? 이제 그런 소리는 신물이 난다” 충심에서 우러난 간언을 듣지 않은 부차는 결국 월나라의 침입을 받아 멸망하고, 그 자신은 자결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부지기 수로 많다, 대저 소인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고, 현자는 열발자국 앞을 내다보는 법이다. 작금의 의료계와 그 주변은 이런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 의사협회는 경제특구,영리법인.공공의료,내부분열등 첩첩이 쌓인 난제를 앞에두고 당장 눈앞의 수가인상에만 매달려 있고 (그나마 수가협상마저 구호만 외치고 있다), 약사회, 한의사회도 각각의 우선의 이익을 보전하는 일에만 급급하다. 더우기 최근에는 의료기사영역의 움직임마져 심상치 않다. 그 단적인 예가,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에 대한 입법청원이다. 이것은 단견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물리치료사의 입지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리치료사는 종합병원에 취업하는 소수를 제외하면 자격취득 후 15-20년 정도면 대개 전업을 고려해야한다, 특히 의료기사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감안 할 때, 국가적으로도 아까운 일임은 틀림이없다. 그러나 현재 물리치료사협회의 입법청원은 조삼모사와 다름이 없다, 물리치료사의 취업기회가 적은것은 물리치료실이 독립하느냐의 문제에 달려있지 않다, 사실 물리치료사가 단독개원 할 경우, 아웃소싱의 개념으로 의원들이 물리치료실 기능을 임대하거나, 이전 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 그것이 병의원입장에서도 그리 나쁘지 않는 선택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10년 이상'이라는 조건에 속하지 않는 물리치료사, 혹은 그정도의 자본을 마련하기 어려운 물리치료사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될 소지가 크다, 왜냐하면 현행 의료보험 제도상 단독개설을 하건 의료기관에 속하건 물리치료실의 총량은 확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개원하는 물리치료실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은 차라리 병원의 진료지원부서의 입장에서, 물리치료실 자체에 시장논리가 적용되는 냉혹한 월급장이로 전락할 소지가 크고, 아울러 취업인원은 장기적으로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시장경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개설자가 동종업계의 선배이기 때문에 근무나 취업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오산이라는 뜻이며, 이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다면 물리치료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의료계의 내홍을 통해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큰 눈으로 고령화 사회를 바라보아야 한다, 조만간 실버 빌리지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노인인구로 바뀌게 되면, 치료적 관점보다 오히려 삶의 질의 관점에서 물리치료사들의 수요가 급증 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도외시되었던 장애인 복지와 재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사회전체가 복지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질병에 대한 치료적 관점과, 현재의 장애인 혹은 노인의 재활요법의 관점이 분리 될 수 있다.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물리치료사들이 눈앞의 이익에 (사실 이익이 아니다, 이것은 기존 몇몇의 기득권을 가진 물리치료사들의 게임일 뿐이다) 급급하지 말고, 의협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비하여, 오히려 의협과 힘을 합쳐서 장기적으로 비치료적 관점의 재활요법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야한다, 물론 의협은 의협대로 물리치료사들의 직능성을 인정해주면서 서로가 같이 전체 의료계의 공번된 발전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때문에 의협은 의협대로 이것을 밥그릇을 빼앗으려는 물리치료사들의 반란정도로 치부해버리면, 지금과 같은 분권의 시대에는 오히려 몰매만 맞고 실리를 잃게 될 뿐이다, 의협도 부디 어슬픈 구호를 접고 약사,한의사,의료기사 영역들과 머리를 맞대고, 합당한 논리로 설득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파이를 키우는 일에 나서야한다. 적은 등뒤에서 나를 노리는데 언제까지나 눈앞의 매미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의 장점이자 단점은, 사회 전분야에 걸친 시스템의 발전이 점진적인 변화보다는 급격한 해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변증법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사회질서의 변화란 부조리로 인한 내부갈등의 결과물이지만,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사회구성원간의 다양한 의사소통이 발달하고, 갈등 요인들이 실시간으로 반영됨으로서, 과거와 같은 혁명의 방식은 퇴조하고 예측가능하고 점진적인 변화가 주류가 되고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역사적으로 정치 시스템의 변화가 민중의 힘에의해 변화한 나라( 유렵의 시민혁명 )에 비해, 외세에 의해 변화한 나라들은(한일합방에 의한 왕정폐지) 정치질서의 발달이 더디고, 정치 사회적 합의절차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면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OECD 국가로서 교역순위 10위권의 글로벌화 된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후진적인 시스템이 국가 운영의 기본틀이 되고 있는것은 상당한 문제가 되고있다. 사회는 세대,지역.직업에따라 갈기갈기 분열되고,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국가의 근간을 뒤집을 수 있는 정책들이 난무한다, 때문에 국가의 정체성은 100년 대계는 커녕 5년 대계도 담보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이점은 의료에 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의 의료시스템이 모 국립대학 출신의 한두명의 강단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는 국립대학에서 보건행정을 가르치던 몇 몇 교수들이 어느날 갑자기 현실의료의 전면에 나서서, 지배 엘리트들에게 공공의료의 이데올로기를 제공하고 있다. 대저 오래된 학문은 강단학문과 강호학문으로 나뉘게 마련이다. 철학이 그러하고 법학이 그러하고 의학 역시 그러하다, 철학이나 법학에서 강단학자들은 관념론에 빠진 비현실주의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철학이나 법학의 기본명제인 "과학 발전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때문에 비록 그들의 사유가 비실용적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존재자체가 현실세계에 "화두"를 던짐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의료역시 마찬가지다. 현실의료는 강단의료와 달리, 실제 의사들이 발을 디디고 설 수 있는 공간이 칼날처럼 좁은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자들은, "사익"과 "공익"의 무게를 다는 천칭에서 중심이 조금만 좌측으로 치우면 "사회사업가"가 되고, 중심이 조금만 우측으로 치우치면 "도둑놈"이 된다. 때문에 의사라는 직업군에게는 천칭의 기울기가 어느쪽으로도 기울어지지지 않게하는 본능적 중심감각을 가져야할 숙명이 주어져 있다. 그러나 사회는 의사의 무게중심이 좌측에 서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 저울이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어 더 이상 저울의 기능을 할 수가 없음에도 그렇게 강요한다, 때문에 사회는 의사들이란 모두 아프리카에서 청진기를 걸고 땀을 흘리며 봉사하거나, 네팔의 히말라야 봉우리에서 평생을 봉사하는 것을 천직으로 삼아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는 아무도, 도심의 빌딩에서, 깔끔한 인테리어에 깨끗한 와이셔츠를 다려입은 의사의 3000 원짜리 진료를 봉사라고 말하지 많고, 아무도 5시간씩 한자리에 서서 큰 숨한번 제대로 못쉬고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수술을 감행하는 대학병원의 의사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 사회적 측면에서 의료인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나마 사회의 이해부족에서 비롯한 일이라고 치부하더라도, 일부 강단학자들이 내부에서 내는 목소리는 그야말로 심각하고 우려스럽다, 그들은 현실의료를 한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며, 아울러 그들은 현실의료에서 의료소비자도 그렇다고 의료제공자도 아닌 사람들이다. 의료의 수준은 곧 그 사회집단의 생명논리이다, 의료의 질이 떨어지면 그 사회의 수명이 떨어지는 것이고, 의료가 조악해지면 가장 타격을 입는것은 바로 약자들이다 . 사회적 강자들은 "가진 돈"으로 외국으로 떠나거나 특구병원에서 초호화 일반진료를 받으면 그만이지만, 약자들은 점점 떨어지는 의료 수준에 직접적이고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된다. 이것은 그야말로 제도가 만들어 낸 사회적 약자에대한 최악의 테러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강단의학을 전공한 일부 정책 엘리트들은 이것을 오도하고, 기만한다, 그들의 필생의 과업은 그들이 말하는 소위 "기득권"의 파괴이며, 의료의 질을 희생하더라도 의료를 "공공의 틀" "통제의 틀"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며, 관료들의 "영역확장"에 대한 불가사리같은 탐욕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는 공공이라는 이름의 통제로 들어가느냐, 자본을 앞세운 자본가의 노예로 봉속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립대학 교수신분에 정권의 요직이라는 보호막아래에서 강단의료를 전공한 일부 엘리트들과, 혹은 이미 내부적으로 관료화되고 특정 집단의 이익단체가 되어버린 기존 의사협회의 조직체계에 의해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이 입안되고 야합되어서는 곤란하다, 이제 의사 사회도 일선 의료를 담당하는 민초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해졌다. 국가의 통제로에서도, 자본의 그림자로부터도 벗어 날 수 있는 일선의료인 중심의 새로운 조직체의 탄생을 기대한다..

장복심 국회의원님께 장복심 국회의원님께서 지난번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이 되시고, 아울러 열린 우리당 소속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에 대해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장의원님께서 그간 대한약사회의 중책을 맡으신 경륜과, 직역의 대표성( 의사의 직역 대표성보다 약사의 대표성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은 듯 합니다) 아울러 장의원님 개인의 역량을 열린 우리당에서 높이 평가한 결과이며, 아울러 현직 약사라는 점에서 보건복지 분야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전문성까지 갖추신 분이라는 이유등이 보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감히 추측해 봅니다. 그런점에서 장의원님께서 공천과정에 있었던 일부잡음에 대해, 정말 별 것도 아닌것을 일부 수구언론에서 악의적으로 기사화하고 의원님을 어렵게 한 것은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역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님의 활약은 역시 기대만큼 대단했습니다. 의원님이 제기하신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심평원으로의 심사 일원화와 또 아울러 같은 질병으로 의료보험,자동차보험,산재보험의 진료비의 편차를 적시하신것을. 그날짜 뉴스에서 바로 일부 병원에서 자동차사고로 입원한 환자들이 야간에 자리를 지키지 않은 사실까지 포함하여 보도하였으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통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로서는 약간 서글픈 마음이 들었음도 고백합니다. 혹시 의원님께서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기 잘못으로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누가 나를 치어서 ,혹은 회사에서 기계가 내 다리를 짓눌러서 다친 사람의 조건이 모두 다 같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자기 잘못으로 넘어진 사람은 일을 안하면 입에 거미줄이라 어지간만 하면 절뚝거리면서라도일을 해야지만, 억울하게 다친 사람은 내 몸 하나라도 완전히 고쳐서 나가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런지요, (물론 일부 나쁜 의사도 있지만, 설마 일부를 전부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날자 뉴스는 이런 부분은 완전히 무시하고 병원에 교통사고로 오래 입원한 환자는 자칫하면 도둑으로,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시킨 의사는 장물아비 취급을 당하기가 쉽게 보도를 하였더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혹시 오얏나무 아래서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옛 성인들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하시는 활발한 의정활동에서 의원님은 전혀 그런 뜻이 없으시겠지만, 속좁은 일부 의사들은 의원님이 국민의 대표인지 약사회의 대표인지를 헷갈려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일부 옹졸한 의사들은 이번에 제기하신 멋진 의정 활동에 대해 의원님이 특정직역에 대한 공격수 역할을 하신다고 망발을 하는 분들도 조금 계신다고 합니다. 사실 그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절대 그래서는 안되는 일인데 일부 모자란 의사들은 하필이면 그것이 오얏나무 아래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의원님이 아무리 사심없이 국정을 살피셔도 마치 계모에게 종아리를 맞는 딸처럼 맞는 사람이 수긍을 하지 않는것도 큰일이 아닐런지요. 물론이런분들이 정말 의원님을 성원하는 전체 의사들에비해 한 줌도 안되는 숫자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 분들도 국회의원님께서 살펴야 할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소 마음이 상하시더라도 이분들의 염려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감히 청하고자 합니다. 사실 의원님처럼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담당해야할 현안이 넘쳐나는 곳이 보건복지분야입니다, 그곳은 정말 일부 비양심적인 의사를 "처단"하는것 보다, 혹은 자보나 산재를 심평원에서 심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더 급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널려있습니다. 심지어 장관이 되신 김근태 의원께서는 아직도 묵묵히 공부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그런 분야들은(사실 그 분야는 의원님께도 비전문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이나 관료들도 일을 하시게 그분들의 몫으로 넘겨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하시어 그야말로 심각한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경쟁력이나, 식약청의 시스템. 혹은 심각한 지경에 이른 식품위생문제등의 문제에 주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앞으로 전개되는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의사 약사 가릴 것 없이, 의원님을 지지하고, 지원하게 되기를,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보건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멋진 활동을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정칼럼 집필자 소개>

인터넷에서 필명'시골의사'로 통하는 박경철 외과전문의는 국내 최고의 사이버애널리스트로 MBN 주식토크쇼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식시장에 대한 남다른 철학과 날카로운 분석력을 인정받고 있다.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이의 "성학집요"에는 " 임금이 있으려면 나라가 먼저 있어야 하고, 나라가 있으려면 백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 임금은 백성을 하늘처럼 여겨야 하지만 백성이 하늘로 여기는 것은 먹을 양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백성이 그들의 하늘을 잃으면 나라가 의지 할 곳이 없게 됨은 불변의 진리이다"고 했다. 공자가 여러나라를 다니다가 다른나라보다 백성이 많은 나라를 지나게되자 이렇게 말한다 "백성이 참 많도다" 이에 제자 염유가 묻기를 그렇다면 "백성에게 무엇부터 해주어야 하겠습니까?" 이에 공자는"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라고 답한다, 이에 다시 염유가 묻기를 "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주어야 합니까?" 공자가 답하기를 " 가르쳐야지" 라고 말한다, 이렇듯, 중국에서던 우리나라에서던 백성을 위하는 위정자의 근본은 먹고 사는것을 해결해 주는것이 제일이요, 윤리도덕을 가르치고 질서를 유지해주는 것을 다음으로 여겼다. 춘추전국시대이래 이러한 사상은 확고하게 이어져, 무릇 나라의 백성이 많고 적음이 임금의 덕의 크기와 같은 것이며.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사망자가 늘어나거나, 혹은 치세가 박덕하거나 탐관오리가가 득세하여 백성들이 이웃나라로 도망을 해서 인구가 줄어들면 임금의 덕이 부족한 것으로 여기는 관행이 자리잡는다. 때문에 역사속에서 왕조가 교체되거나, 역성 혁명이 일어나는 시기는 대개 기근이나,학정으로 인구수가 줄어들어 나라의 생산력이 떨어지는 시기와 일치한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자연분만에 대한 의료보험진료비를 전액 무상으로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머지않아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수준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사실 우리나라 저출산 추세는 이미 구조적으로 굳어졌고, 머지않아 이로부터 위기가 발생 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문제가 산모의 출산 비용이 아까워서 일어나는 현상인지, 혹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가 힘에 부치는 세상이어서 일어나는 현상인지를 생각해보면 그 답은 너무나 뻔 한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당장 내 한몸 먹고 살 수도 없는 사람이 오백만이다, 그런데 과연 아이를 더 낳아서 그아이들의 미래에 안심 할 수있는 부모가 몇명쯤 되겠는가 말이다, 즉 저출산의 원인은 공자나 이이의 말씀처럼 나라가 나라답지 못해서 백성들이 먹고살기 어렵게만든 때문이지 산모들의 출산비가 아까워서 생긴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렇지 않아도 출산률저하로 산부인과가 위기에 빠져있는데 산부인과의 적자보전에 대한 대책은 전혀 무시하고, 정부가 전혀 실효성도 없는 엉뚱한 정책만을 내놓은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가진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산부인과 개원의 협의회는 이번 복지부의 발표를 전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한다. 이것은 너무나 멋지고 장한일이며 대단히 훌륭한 일이다. 사실 복지부의 정책이 얄팍한 것임은 사실이다, 어차피 산부인과 분만 수가가 강아지분만 비용의 1/3 밖에 되지않는 기가막힌 현실에서, 정부 발표대로 의료보험부분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무상으로 한다고해도(식대나 초음파등의 비보험 항목은 본인 부담이다), 실제 환자의 혜택은 몇만원 수준도 되지않을 것이다. 사실 이성적으로 과연 몇만원의 금액 차이때문에 제왕절개를 포기하고 자연분만을 택할 산모가 몇명이나 될지, 아울러 분만비를 몇만원 아낄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하나 더 놓고 싶은 가정이 몇이나 될지에 대한 냉소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성숙한 집단의 입장표시란 항상 명분을 먼저 살펴야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자연분만 비용의 무상화가 단 한명의 아이도 더 낳는 결과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조치의 상징적 메시지는(자연분만과, 출산 유도) 상당하다,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가 출산율에 달려있다시피 한 상황에서, "출산율의 제고"를 위한 정책은 그 시작만으로도 상당한 명분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장 내가 힘들더라도, 공익과 명분에서 우선되는 사안에 대해 자기이익의 목소리를 낮추고, 오히려 "환영"입장을 발표할 수 있었던 산부인과 선생님들의 결정은 참으로 훌륭하고 빛나는 결정이었다. 이제 이로서 오히려 앞으로 어려운 여건을 토로하면서, 의료보험 제도의 불합리성을 이야기하는 산부인과의 주장은 더욱 당당해 질 수 있고, 또 사회로부터 그것이 바른 길이라는 공감대를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만약 산부인과 의사들이 지금과 같은 열악한 보험체제에서 이대로 방치된다면, 조만간 우리 귀중한 후손들의 출산이나, 곧 도래 할 노인사회에서 할머니들의 자궁암치료는 누가 감당하겠는가? 실리보다 명분을 택한 대한민국 산부인과 선생님들 파이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