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I. 환율

2004년은 정치 사회적 분열 못지 않게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사상 유례없는 분열 양상을 보였다.

특히 2004년 한 해의 경제 부분에서의 핵심 쟁점은 극심한 내수경기의 침체와 사상최대의 호황을 보인 수출경기의 괴리일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라는 측면에서는 일부 대기업에 치우친 수출 호황보다 내수경기 침체가 실물경제에 더 많은 충격을 주었는데. 더우기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이라는 셈법에서 정치권력의 이데올로기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2004년을 뜨겁게 달군 내수경기 침체의 원인은 과연 현정권의 좌파적 경제 정책으로 인한 것일까?

먼저 결론부터 내리면, 사회 정치적인 면을 제외하고 순수한 경제부분에 국한해서 바라본 판단으로는 현정권은 좌파도, 중도도, 중도 우파도 아닌 극우파적 경제정책을 구사했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역대 정권중에서 실질정책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우파적인 성향을 보인 것이 참여정부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검토해보자.

먼저 우리가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부동산 대책 ( 양도세 중과, 기준 시가 현실화, 보유세 인상)을 예를 들어보자.

이것은 사실 행정수도 이전과 주택건설 경기 부양책, 기업도시건설, 심지어 연기금까지 동원한 SOC 투자, 한국형 뉴딜정책등 건설경기의 인위적 부양에 따른 선제적 투기방지 조치이지, 그 자체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부유세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세제부분만 살펴보면 참여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분배논리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개발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 지주에 대한 혜택, 기업의 개발이익)를 감수하더라도 부양논리를 밀고 나가겠다는 우파적 정책수단을 동원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이것은 분배논리의 차원에서는 대단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즉, 현재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의외로 대자본가를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고, 소자본가나, 중산층은 역으로 소외 계층으로 전락시켰으며, 중하위 계층 역시 "사회보장성에 대한 강화"라는 정치적 레토릭외에는 어떤 실질 혜택도 받지 못한다.

예를들어, 현재 환율정책의 이면을 살펴보자.

지난 일년간 우리나라는 환율 방어에 무려 10조 이상의 돈을 쏟아 부었다, 다시말하면 어차피 하락 할 달러가치를 정부에서 일년간 억누르기 위해, 엄청난 나라빚을 내가면서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정부가 사들였다는 뜻이다.

이 경우 누가 수혜를 입고 누가 피해를 입었을까? 먼저 답은 이렇다,

원- 달러 환율 방어의 논리는 내수경기가 금심한 부진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수출기업의 판매 단가가 높아지고, 수출 경쟁력이 하락해서 그나마 나라를 이끌어 가는 수출마져 무너진다는 것이었다.

이말은 되짚어 이야기하면 기업이 외국에서 적정가치 대비 물건을 싸게 팔아도 (달러로 판매할 경우) , 정부가 달러가치를 인위적으로 고평가 시켜서 대신 환전해주었다는 뜻이며, 이것은 다시말하면 기업의 이윤을 국가가 보장했다는 뜻이기도하다.

다시 말해, 엔- 원의 비율의 황금비인 1:10 을 무너뜨리면서 까지 원화가치를 절하하는 동안, 우리기업의 가격경쟁력은 경쟁국가인 일본보다 높아졌고, 전세계적으로도 한국물건이 상대적으로 품질대비 가격이 저렴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 결과 우리기업의 작년 수출 실적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대기업의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즉 달러기준으로 물건을 국매보다 싸게 팔아도 정부가 외평채를 발행해서 기업에게 그 달러를 적정가치보다 비싸게 환전해준 셈이며. 이것은 우리국민들이 빚을내서 대기업에 비싸게 환전을 해준 것과 같다)

예를 들어 현대차와 기아차의 390억불을 수출했고, 삼성전자가 500억불을 넘어서는 수출을 했지만, 원래 이들 기업의 내부 환율기준 달러당 적정가는 950 원 수준이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다시말해 1 달러의 수출을 하면 원화 환산으로 950 원을 바꿔 주는것을 기준으로 수출을 해야하는데 , 무려 1100 원을 바꿔줌으로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10% 이상 싸게 수출을 해도 같은 이익을 낼 수 있었다는 뜻 이므로, 사상최대의 수출실적과 이익의 이면에는 나라가 부담한 환율 방어비용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것은 IMF 이후, 내수경기 부양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카드를 남발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소비를 조장해서 경기를 부양한 다음 수백만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경기부양 정책만큼이나 위험한 정책이며,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극히 우파적인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런 사실을 간파한 외국인들은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주식투자를 통해 4조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수취하고, 평가이익을 취하였으며, 올해말 인위적 환율조작이 한계에 부닥치리라는 점을 외국인들이 미리 간파한 이후부터는 오히려 국내 자본시장에(특히 가장 수혜가 컸던 삼성전자)대한 강력한 매도세를 보임으로서 국부를 대거 유출해 갔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의도한 것이던 아니던 간에 거시경제의 측면에서는 (환율,금리등의 정책 수단) 대기업 편향적인 정책을, 개발의 측면에서는 땅 부자와 부동산 개발업자, 최상류층의 부동산 소유자및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구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정작 참여정부가 우선시 한다는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인위적인 환율조작은 원자재 수입가를 상승 시킴으로서 기름,철강등 원자재의 폭등을 초래했고( 비록 세계적인 현상이엇다고 하더라도, 환율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전세계에서 가장 타격이 컸다), 이때 독점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정유사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원자재가의 상승보다 더 큰 비율로 상승분을 제품가에 반영하면서 서민들의 내수 구매력을 압박했다,

다시말해 국민들은 매일 넣고 있는 자동차 연료비와 심지어는 빵에 들어가는 밀가루 설탕마져도 인위적 달러가치 방어 폭 만큼 더 비싸게 구매했고, 대기업처럼 제품가격에 원가 상승분을 반영 할 수 없는 중소기업은 원자재가 상승으로으로 인해 파멸직전의 상황에 몰려 버렸다,

즉, 서민들과 중소기업은 인위적 환율방어만큼 구매력이 하락했고, 수익이 감소했으며, 대기업계열의 수출기업과 부동산 지주들은 사상최대라는 엄청난 이익을 올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 올 한해 경제의 특징중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