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은 각종 세금 규제로 불안하고 주식시장도 내렸다올랐다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투자자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할 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서 재테크를 해야 할 시기이다. 독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오르지 못한 원인이 심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수의 분배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너무 어려운 상대라서 싸우기 버거운 상태라도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철저히 알고 나서 차분하게 시합을 한다면 쉽게 지지는 않는다. 최전방 공격수와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수비진 이렇게 3박자가 적절히 배분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투자 성향도 자신의 성격에 맞게끔 구성해야 한다. 내가 어떤 성향인지 잘 살펴보자. 첫번째, 강한 폭풍이 증시를 덮칠 때만 반응하는 극단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타입이다. 이들은 주로 머니마켓펀드 MMF 상품에 가입하고 변하지 않는 금리를 챙긴다. 이런 상품이라면 많은 이들이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산증식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 이런 머니마켓펀드에는 공격수 성향이 없어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주 뛰어난 수비수이다. 두번째는좀 더 공격적이다. 연 4%에서 8% 사이의 수익을 생각하는 등급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정성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들은 주로 부동산 펀드나 연금보험을 가입한다. 현실에서는 첫번째나 두번째 타입으로 은행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세번째는 수비수와 공격수가 혼합되어 있는 타입으로 어정쩡한 타입이다. 몇 년 전 유행한 리츠라는 부동산 투자신탁이 그것이다. 이번에는 조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타입이다. 그러나,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 즉, 모든 분야와 지역에 걸쳐 다양한 주식을 매입한다. 전세계로 위험을 폭넓게 분산투자하는 국제 주식형 펀드가 그것이다. 이 상품으로도 돈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투자자가 5년에서 10년 정도 묻어둘 수만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것은 포트폴리오상에서 미드필더에 해당한다. 안정성에 신경을 쓰는 조심스러운 투자자에게 필수 상품이다. 앞에 까지는 연수익이 12% 정도까지 볼 수 있는 타입이다. 15% 이상의 연수익을 올리기 위한 타입이다. High Risk High Return 이란 말이 있다. 그만큼의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15% 에서 20% 이상의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꾸준하게 재무 목표를 이뤄내겠다는 신념과 그것을 지키는 인내심이 필수이다. 10년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담력이다. 많은 고객들과 상담을 해보면 좋은 주식을 사놓고 20년 이상을 묻어놓고 팔지 않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 앞서 말한 국제 주식형 펀드는 전세계를 상대로 위험을 분산 시켰다면 지금 것은 개별 국가와 개별 지역으로 국한 시키는 대형 분야별 펀드와 소형 분야별 펀드를 투자 상품에 넣는 방법이다. 수익을 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자산을 불려가기 위해 조심해야 할 점이 많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투자 상품이 모두 계속해서 20% 연 수익을 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현명한 자산배분을 통해 포트폴리오 일부가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수익이나 성공이 전부는 아니다. 그보다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서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기질에 적합하게 행동하지 않고, 욕심 때문에 리스크를 무한정으로 무릅쓸 때에는 언제는 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당장 나의 투자 타입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점검하자.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평균수명 100세 시대, 세계 최고의 속도로 달리는 고령화의 늪, 저출산, 고금리와의 이별, 마지막으로 오륙도(56세까지 직장을 다니면 도둑), 사오정(45세 정년), 삼팔선(38세는 선택)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낸 조기퇴직 바람은 우리에게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 은퇴준비의 시급함을 대변하고 있으며, 특히 40대에게는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는 불안 요소가 되었다. 최근 이런 사회적인 추세를 반영하듯 각 금융사들이 퇴직연금을 비롯해 55세에서 65세를 퇴직시기로 보는 연금 상품들을 내놓고 있고, 퇴직설계 또는 은퇴설계란 프로그램으로 개인들에게 은퇴 후의 삶을 경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은퇴퇴직 후 연금을 설계하는 기준이 단지 노년을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비용을 측정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들의 연금상품이나 퇴직·은퇴설계프로그램이 우리를 적당한 시기에 준비되지 않은 퇴직을 강요하고, 그 결과 우리를 사회에서 격리되는 노인문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40대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하프타팀’의 시기이다. 하프타임을 통해 전반전에 저지른 실수를 되짚어 보고 새기술을 연마한 사람은 후반전(퇴직후 노년)에 역전을 노려 볼 수 있듯이, 그만큼 중요한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소득감소만을 고려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자전거 앞바퀴만을 가지고 도로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은퇴 후의 삶의 질은 금전적인 부분만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도 중요한 요소이면서,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뒷바퀴의 추진력과 같은 부분이다. 막연히 은퇴준비를 위해 생활비를 위한 금전적인 고민만을 할 것이 아니라, 청장년기에 이루지 못한 자아성취에 대한 계획이나,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더불어 제2의 인생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자기계발이나 기타 준비해야 할 요소들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은퇴 후 단순생활비 설계에서 그치지 않고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해 준비해야 할 것이다. 40대의 합리적인 은퇴설계는 부족한 생활비 마련을 위한 자금설계만이 아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제2의 인생설계와 그에 필요한 자금 설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찍이 공자는 40세를 불혹의 시기라 했다.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40세인 것이다. 이제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청년기를 선망하는 의식을 버리고 20여 년 전 사회에 발을 들여놓고 민주화를 위해 그리고 이 시대에 경제 주역으로 삶을 살아왔던 40대들의 노후가 예전의 열정 그대로 더욱 멋지게 빛을 바래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정부는 최근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일환으로 그동안 비영리였던 의료기관들을 영리법인화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즉 병원 역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보겠다는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문제점와 대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는 정책은 의료산업을 선진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즉, 공공의료 15%, 건강보험 보장률 60%라는 열악한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허용된다면, 과징진료의 범람으로 국민부담이 과중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약·의료기기 등의 부분은 몰라도 예방·치료·재활 등의 의료 본질적인 부분은 복지 영역의 대상이며 절대로 산업 영역의 대상이 아닌데,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를 산업 영역의 대상으로 만들게 된다. 후자의 내용은 ‘의료산업화’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인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 아래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첫째는 ‘의료비용 상승과 공공성 저하’라는 문제점인데,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허용된다면 거대 자본에 의해 민간보험사와 병원이 결탁하게 되어 의료비용은 계속 상승하게 되며 공공성의 가치는 그 만큼 무시된다. 고비용 저효율의 의료체계로 고민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국민의 70% 이상이 전국민 의료보험의 도입을 원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사의 강력한 반대로비로 국민의 15% 이상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도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의료서비스의 상품화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 저소득 국민이 저급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미국은 의료서비스 상위 랭커들이 대부분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인 점을 본다면 값비싼 의료서비스라고 해서 반드시 고급 의료서비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보다 큰 문제점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악화’라는 문제점이 있으며, 개별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이익을 보겠지만 국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건강보험제도의 부실만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서비스를 단순히 상품화해 수익성을 위한 경영합리화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본질에 반하며, 성급한 의료산업화로 영리법인을 허용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의료인들의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하는 구조에서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결코 건강하지 못한 것이므로,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문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에 걸맞는 보다 현실적인 보험수가 등 건강보험제도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담 전화:02-3477-2131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뒤처지듯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역시 마찬가지다. ‘컴맹’보다 의식주를 비롯한 사회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금융문맹’이다. 돈의 소중함과 관리방법을 모르는 금융문맹은 개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위기와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는 요즘 신문과 방송에서 신용불량자에 관한 가슴 아픈 사건사고 소식을 자주 접한다. 돈의 올바른 쓰임새와 가치관 정립이 절실하게 와 닿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의 금융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대부분의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아껴 써라’ ‘저금해라’ 등이 고작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금융관련 교육은 4학년의 ‘돈은 왜 필요한가?’와 5학년에서 배우는 소비교육 정도이다. 10세부터 체계적인 경제 금융교육을 시키는 선진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돈맹’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돈은 산소와 같은 존재이다. 돈은 모든 경제활동과 금융활동의 중심이 되고 우리 생활의 근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이들에게 돈에 대해 터놓고 말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돈이나 경제가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에게 ‘돈과 경제 그리고 금융’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돈이 전부다’라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도 있으며 ‘커서 부자가 되는 게 제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돈의 올바른 쓰임새와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주안점을 두어 무엇보다 돈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중고생들의 경제학습 능력이 낙제점 이하의 점수로 확인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린이들의 경제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손쉽게 시작하여 보자. 먼저 용돈 주기와 통장 만들기, 아르바이트 등 접근하기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하는 식으로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한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성적이나, 집안일, 심부름에 대한 보상으로 용돈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금전적 보상을 하고 싶다면 부모 구두 닦기, 세차, 지하실 청소 등 아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했을 때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 통장을 만들 때는 은행의 의미, 예금과 적금 방법 등을 설명해 왜 자신의 통장을 만드는지 꼭 알려줘야 한다. 또 시중에 다양한 어린이 통장이나 펀드가 나와 있지만, 어린이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 어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굳이 이런 금융상품을 만들 필요는 없고, 일반 예금통장 정도를 만드는 것으로도 경제교육은 충분하다. 학창시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을 위해 열심히 달리곤 한다. 물론 어린 시절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 질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만의 꿈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엄연히 큰 차이가 난다.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아이에게 달리기를 시켜보자. 그리고 그 끝을 알려주지 말아보자. 그럼 과연 아이는 열심히 달릴 것인가? 물론 아니다. 그렇다면 목표지점을 알려주고 거리를 알려줘 보자. 그렇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지점을 향해 전력 질주 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목표라는 것은 삶의 기쁨이자 살아가는 이유를 제공해주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목표를 정확히 세우면서 자신이 공부하는 이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줘야 한다. 경제교육은 조기 어린이들에게 비전을 세우게 하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차츰 해 나감으로써 자신의 목표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 계획 등의 활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반드시 성공과 직결 될 수 있을 것이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한미 FTA 제1차 협상을 마친 후 김종훈 FTA협상 수석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미국측은 교육과 의료서비스 분야의 개방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FTA 협상 추진을 찬성해 온 측은 ‘FTA 추진으로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으며, 국익에도 도움이 안된다’ 라고 하며 FTA 반대론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그 이전부터 ‘미국은 지금까지 FTA를 체결하면서 공공 목적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협상에서 제외해 왔기 때문에 이번 한미 FTA에서 쟁점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해 왔다. FTA 찬성론자들이나 정부의 해석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존중하기 때문에 한국의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는 오해이다. 미국은 아무리 공공성이 강해도 이익이 있다면 얼마든지 시장개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우리나라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미국이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미국이 한국의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아니한 이유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때문이 아니라, 한마디로 한국의 의료시장에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의 의료시장은 왜 매력이 없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되어 있고,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가격대로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진료수가가 미국에 비하여 턱없이 낮다. 이 진료수가대로 진료비를 받는다면, 어떠한 의료기관도 버텨낼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외국의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이익을 남기더라도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거나 본국으로 송환할 수도 없다. 현재 영리병원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쉽게 개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세 번째는 미국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우리나라에 비하여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미국이 앞선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의료서비스가 오히려 앞선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뒤떨어진다는 일부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가 건강보험제도 등에 묶여 있어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주장이다. 동등한 조건하에서 경쟁을 하였을 때,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수준은 다른 어느 나라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하였을 경우, 그로 인한 타격은 오히려 미국이 입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가 미국에 개방하는 만큼 미국도 자국 내 의료시장을 우리에게 개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의료시장에도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일부 상류층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은 비싼 진료비를 지불하더라도, 외국 의료기관을 이용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정계층을 겨냥하기 위해서 미국이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전면 개방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인천 송도, 부산과 진해, 광양 등에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그 안에 설립된 외국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여 각종 조세 혜택까지 부여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안에는 미국이 원하는 의료시장 개방의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미 FTA 협상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그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된 현재의 논의를 보면 한미 FTA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과 전략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담 전화:02-3477-2131, e-mail:dyhyun@daeoe.com>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의료법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즉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료법 제46조 제4항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이 제청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작년에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46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안과 의사가 안과 인터넷홈페이지에 자신의 진료모습이 담긴 사진, 경력, 라식수술에 대한 진료방법을 게재하는 등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관하여 광고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법원의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이 제청되었다. 재판관 3명은 의술(醫術)은 인술(仁術)이므로 의료행위는 일반 상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잠재적으로 기만적인 것이 되기 쉽다는 의견을 폈다. 또한 의료인간에 과당경쟁으로 의료제도의 안정성을 해치고, 국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도록 하므로 의료법 제46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결국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해당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함이 없이 알려주는 의료광고라면 이는 의료행위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관한 것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들 간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므로 오히려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허위·기만·과장광고는 의료법 제46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통제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 제46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의료법 제46조 제3항에 대한 것이었고 의료법 제46조 제4항의 효력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의료법 제46조 제4항의 적용여부가 문제되고 있었다. 이에 의료법 제46조 제4항은 같은 조항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규제대상이 될지 예측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 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의료인의 광고를 통한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이 제청된 것이다. 의료법 제46조 제3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는 제3항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의료광고를 규정하고 있는 제46조 모든 조항과 제47조의 해석에 있어서도 존중돼야 할 것이므로 의료법 제46조 제4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되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의료광고에 대한 보다 통일적이고 현실적인 논의와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담 전화:02-3477-2131

포트폴리오란 주식투자에서 위험을 줄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 과거의 정의였지만 요즘은 은행, 증권, 부동산에 분산투자하는 종합적인 자산 운용방법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즉 예금과 주식 부동산에는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들이 명확하여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따라서 투자 수단을 다양화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모으고, 불리고, 지키는 3단계로 나눈다고 할때 그 단계별 투자 방법도 달리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단계 구분은 대개 연령층과 관계가 깊다. 대개 30대까지는 모으는데 집중하고 40-50대에는 모은 돈을 불리고 60세라는 나이가 넘어가면 지키는 단계로 가야 한다. 90년대 중반까지 은행권이 돈을 모으고 불리고 지켜주는 3가지 역할에 충실 했다. 금리가 연12%일 때는 1억을 은행에 맡겨도 1달에 100만원씩은 손에 쥘 수 있었다. 포트폴리오란 말 듣기도 어려웠고 무언지도 몰랐다. 하지만 IMF 위기를 넘기고 우리 경제가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들어 고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저성장으로 체질이 바뀌면서 기업의 자금수요가 공격형에서 방어형으로 바뀌면서 은행에 돈이 남게 되자 자연스럽게 저금리 체제로 서서히 진행 되어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시대가 온 것이다. 문제는 실질적 마이너스 금리시대와 함께 도래된 사회현상의 변화다. 즉 의료기술의 발달로 오래 살게 되는 위험은 증가 일로에 있고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불투명한 경기 상황으로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조기에 은퇴하고 있다. 특히, 의사들의 경쟁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전문과별로 수입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짧지만 사회 환경이 바뀌면서 늘어나는 주거환경비, 교육비, 고정지출비, 식비, 문화생활비 등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소득수준은 높아졌지만 10년, 20년 전 보다 살기가 팍팍해졌다. 이제 부지불식간에 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 고립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이 스스로 새 환경에 적응해야 할 수 있는 체질로 바꾸는 것이 현대인으로서 갖춰야할 필요조건이 된 것이다. 포트폴리오 구성에 정도는 없으나 기본은 있다. 먼저 내 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짜기 위해선 자신에 대한 정확한 현실인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신의 투자성향과 목적 현재자산상태 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포트폴리오 구성의 핵심은 수익성과 안정성, 유동성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에 있다. 따라서 투자 목적에 따라 수익성에 중점을 준다든지 안전성에 초점을 준다든지 포커스를 분명히 가져야 한다. 이는 주식형과 채권형의 비율로 조절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투자목적에 따른 여유기간에 따라 3-5년의 비교적 장기투자가 가능하면 주식형 상품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구성하고 1-2년이면 안정성상품에 비중을 높여 위험관리할 필요가 있다. 단, 포트폴리오의 구성 원칙 중 간과해선 안되는 원칙 중 첫 순위는 노후준비에 관련한 상품을 우선하여 준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초보자들이거나 가진 게 없다고 이런 포트폴리오란 단어를 멀리해선 안된다. 포트폴리오의 시작은 숨은 돈을 찾아내는 일에서 부터 시작된다. 일단 찾게 되면 도와줄 사람은 지천에 널려 있다. 취사선택은 본인의 몫이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2005년 말 회사에서 과제가 하나 주어졌다. ‘은퇴 후 나의 하루’를 상상하는 것이다. 몇 해 전부터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들었다 해서, 또 국민연금이 문제가 되어서, 노후자금은 얼마가 필요하다 등등 노후 문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스컴마다 소란스럽기 그지없다. 그런데 과연 노후자금으로 자산을 얼마 준비하고 국민연금, 개인연금, 펀드 등, 미리미리 자금준비를 잘 해놓았다 해서 과연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가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사람들의 문제 중 하나가 호들갑스러움(유행)과 하드웨어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나머진 신경 쓰지 않는데 있다고 본다. 일례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 불행해 하고 있다. 당첨되지 아니한 것만 못하다는 기사 등이 있다. 평생 모아도 만지기 힘든 그 큰돈을 한 순간에 인생역전을 하였음에도 도대체 왜 헤어지고 고소하고 ... 지금도 그러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때 일본에서는 황혼이혼이 유행이었다고 한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경제적 정년을 맞이하여 퇴직금을 손에 쥔 남편에게 이혼장을 들이밀며 재산분할을 하자는 것이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가져보자는 것이다. 도대체 지금까지 이들 부부는 어떻게 살아온 거야!?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과연 당신은 몇 점짜리 남편이며 아빠인가? 지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야기인 즉 지금부터라도 대화시간도 늘리고 같이 취미생활도 만들고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많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내지 못하고 오로지 풍족한 자산만이 내세울게 다라면 바로 우리의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듣자컨데 나일 잡수시면 잠은 사라지고 새벽부터 눈떠 해질녘 아니 오밤중이 되도록 족히 스무 시간은 될 것 같은 이 많은 시간을 무슨 수로 홀로 보내느냐 하는 것이다. 정말로 눈을 감고 내일부터 하루 종일 할 일없는 노인이 되었다고 가정 해 보시라. 70세부터 90세까지 20년, 7300일이다. 늦었다고 생각 말고 지금부터 사랑하는 아내, 아이들과 관계설정을 잘 하길… 노후생활을 잘 보내려면-'실천' 한국의 40, 50대 중에는 배우자와 떨어져 살면 한 달 이내에 폐인이 되어 간다고 한하는 기사가 최근 보도되었다. 하루 이틀은 자유를 만끽하다가 냉장고에 밑반찬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식당에 주문한 식단도 지겹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집안은 넘쳐가는 설거지통과 먼지뿐. 어디 그뿐이랴 빨래에 청소까지 평생토록 빗자루 한번 잡아보지 않은 이가 어찌 이를 감내하랴. 지기 중에서도 아직 부엌에 들어가 밥 한 번 해보지 않은 이가 있다니 나의 노후의 일상은 배우자와의 대화와 소일거리(자그마한 다툼이라도)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얼마 전 인간극장에서 90이 넘으신 노부부가 서로를 의지하며 사시다가 한 분 몸이 편치 않으시자 다른 분마저 의기소침, 식사도 못하시는 걸 보고 눈물을 훔친 적이 있었다. 서로 의지하는 부부가 되길… -먼저 건강을 챙기라(늙고 힘 없는데 아프기까지 한다면) -부부가 같이 할 취미를 만들라(공통된 대화를 해야 한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밥과 설거지, 청소를 해보라 -자녀와도 대화를 많이 하라(내 늙어 찾아오는 이는 그래도 내 아이들이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5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서울시의사회가 납부기한이 임박했음에도 이를 마련치 못해 대한의사협회에 차입금을 요청하는 등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5억원은 서울시의사회 1년 예산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5월경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인상기준표를 소속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납부처분을 받았다.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보험급여대상이 아니므로 개별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서울시의사회가 발급수수료에 관한 기준표를 회원들에게 배포한 것은 담합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하니, 과징금처분의 구체적인 부당성은 앞으로 소송절차 등에서 다투어질 것이다. 여기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비추어 타당한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의 목적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에 있다(제1조). 따라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고 있어야 한다. 그럼 현재의 의료시장은 과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자동 지정되어 있고, 의료인은 거의 모든 진료행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가격대로 진료비 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도 ‘신의료기술 결정제도’를 통하여 통제를 받고 있다. 약제비, 치료재료대도 고시된 가격 이상으로 받아서는 아니된다. 의료기관의 창의적인 기업활동(즉, 영리추구행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사회주의 의료제도’라고 부른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너무나 복잡하고 방대하며 자주 바뀌어, 의료인은 물론 전문가들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기준과 달리 진료비를 청구하면 ‘부당청구’라고 하여 엄한 제재가 뒤따른다. 당시 의료인들은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도 많았다고 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회원들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적절한 수준의 수수료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 의료기관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할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은 현재의 의료시스템 하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통제된 의료시스템 하에서,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의사들이 좌절하는 이유는 과징금의 액수 때문만이 아니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담 전화:02-3477-2131, e-mail:dyhyun@daeoe.com>

많은 사람들이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돈이 적어도 하는 수 없지’하는 자포자기 심정이 담겨 있거나, 막연히 돈 모으는 방법에만 골몰하는 위험한 상상으로 이어지곤 한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인생에서 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보고, 그 돈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지 생각하는 게 순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재무목표가 설정된다. 미혼이라면 결혼자금이라는 목표가 생긴다. 자녀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면 자녀 양육자금이라는 목표도 생긴다. 자녀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면 교육 수준이나 기간에 따라 유학자금, 어학연수 자금 등 교육자금에 대한 목표도 생길 것이다. 은퇴 뒤를 구체적으로 그려 보았다면 은퇴자금도 목표가 된다. 여기에 가치관에 따라 여행자금, 문화생활자금 등과 같은 이벤트성 목표가 덧붙여지기도 한다. 이런 목표들을 세웠다면 그것에 필요한 자금을 추정해 목표액을 계산해야 한다. 그런 뒤 남은 기간에 따라 그 목표를 달성할 가장 과학적인 방법을 택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적절한 금융상품 선택이 이뤄지는 것이다. 한 의사는 이제까지 주변 사람들이 좋다는 상품에 따라서 투자하곤 했다. 절세를 위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좋다는 말을 듣고 매달 100만원씩 불입했고, 부동산 투자가 좋다는 말을 듣고 무리하게 대출을 해 상가에 투자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의사는 앞으로 3년 안에 병원을 확장할 필요가 있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적어도 7년 이상 부어야 절세 효과가 있는데, 병원 확장을 위해선 그 상품을 깰 수밖에 없었다. 또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했던 상가도 결국 손해를 보고 팔아야만 했다. 인생설계에 상관없이 투자를 해 상당한 손해를 본 것이다. 절대적으로 좋은 금융상품이란 없다. 자신의 현금흐름과 재무목표, 그리고 상품의 투자 방식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도 많다. 이 의사는 재무상담을 받고 자신의 재무목표를 명확히 설정했다. 그 결과, 병원 운영과 확장에 대비해 매달 수입의 20%를 수시입출식 금융상품에 넣기로 했다. 그리고 매달 30%는 확장 때 얻은 부채를 갚고, 20%는 공격적 간접투자상품인 주식형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기로 했다. 나머지 30%는 55살 은퇴 때 여전히 대학생인 자녀의 교육자금과 부부의 은퇴자금을 위해 변액유니버설보험에 가입했다. 요즘 이 의사는 단기간의 수익률에 연연하지 않아도 돼 마음도 편하고, 앞으로의 걱정거리도 미리 해결된 것 같아 든든하다고까지 한다. 막연한 부를 꿈꾸며 치열한 청약 전쟁에 끼어들 필요도 없고, 주가가 떨어질까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한번 80살까지 선을 긋고 자신의 꿈들을 시간 순으로 점찍어 보자. 그리고 나서 그 꿈에 맞춘 계획을 세우는 게 재무계획의 첫발이다. 매주 재무컨설팅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에셋비'의 김태남 FP(Financial Planner)가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개인 재무설계, 자산 부채관리, 수입지출관리, 펀드, 변액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 무료로 1:1 재무컨설팅 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료상담신청 전화: 02-564-6303, 이메일:ktnb@asset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