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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총파업 예고에 복지부 장관 "진정성 믿어달라"
보건정책  
보건노조 총파업 예고에 복지부 장관 "진정성 믿어달라"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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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1-08-31 12:02
  • |보건의료노조, 복지부 입장발표에 맞불 기자회견 예고
  • |권 장관 "재정 확보 노력하겠다…집단행동 대신 대화" 제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극단적 집단행동 없이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요청한다."

다음달 2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정부의 진정성을 호소했다. 권 장관의 담화문 발표 소식에 대척점에 있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도 같은 날 오후 1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을 주장하며 다음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부터 12차례 협의를 했고, 30일도 오후 3시부터 14시간 동안 밤샘 협상을 진행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권 장관은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으며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지만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라며 "큰 틀에서 공감대는 이뤘지만 양 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의료계 내부나 사회적 수용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동계와의 협의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견이 적고, 의료현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과제는 단기간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이견이 있는 과제라 하더라도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력에게 의망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협의 진행 과정에서 쟁점 현안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이야기했다.

그는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면서도 "공공병원 신설 및 환충은 각 지자체 의지가 필요하고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인력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과 같은 보건의료인력 근무여건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 방향에 공감을 표시하며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불법 의료행위 근절 문제도 의료계와 병원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업무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수술실 진료지원인력 문제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청회를 거쳐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보건의료노조와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병원급 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 미참여 공공병원 비상진료 참여 등을 준비하고 있다.

권 장관은 총파업 만큼은 재고가 필요하다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진행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12차례 협의 과정에서 보건의료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 고민한 시간도 길었다"라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이야기라면 누구든지 만나 귀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인, 정부 모두 코로나19 4차 유행 대응에 집중해야 할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함께 해결하길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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