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21-08-31 11:22
- |희생과 헌신만으론 방역체계 실패 "인력 확대·보상 방안 시급"
- |의협·병협 제외된 협의회 "정부, 의료인력지원법 성실 이행해야"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위드 코로나 전환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인력기준 마련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는 연합회 구성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1년 7개월, 오늘도 보건의료인력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자리 잡지 못한 정부의 인력지원 체계로 인해 견디기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며 고통 받고 있다"며 의료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4차 대유행이 왔음에도 코로나 대응 현장은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지원을 피부로 느낄 수 없으며 급기야 보건의료노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9월 2일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전환은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안정적인 의료 대응체계 구축이 선결되어야만 가능한 전략"이라고 전제하고 "의료의 핵심은 인력이다. 코로나 대응 인력기준 등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이 해법"이라고 단언했다.
보건의료협의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명시된 인력지원 체계를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협의회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코로나 환자 치료 적정 인력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 환자 중증도와 요양, 정신, 와상환자 등 특성에 따른 환자 배치와 인력 기준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규 인력 확대와 형평성 있고 상시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 대응 현장의 보건의료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대응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우선, 멈춰 있는 인력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 종합계획 수립 등 관련법 이행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인력지원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재정당국의 결단을 주문했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보건의료인력 희생과 헌신만으로 버텨오는 국가 방역체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위드 코로나로의 전략 수정과 안정적인 코로나 의료 대응체계와 인력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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