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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용사 9월 총파업 예고...政 의료 붕괴 우려 초긴장
보건정책  
코로나 용사 9월 총파업 예고...政 의료 붕괴 우려 초긴장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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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1-08-26 05:45
  • |복지부, 실무교섭 이례적 행보…국회도 직접 나서 정부 압박
  • |26일 제11차 실무교섭, 의사증원 등 의료인력 확보안 관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간호사 등 '코로나19 용사'가 소속된 보건의료노조가 9월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초긴장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엄중한 시점에 간호사 등 일선 의료기관에 의료인력이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코로나 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가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 국회와 복지부가 적극 교섭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26일 오후 4시부터 제11차 실무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과거 보건의료노조는 다양한 현안으로 총파업을 실시한 바 있지만 올해처럼 국회와 복지부가 일제히 나서는 모습은 이례적.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도 "앞서 교섭에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각과 과장들이 직접 참석했다"면서 "올해처럼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코로나 시국에 헌신하는 이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처리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관련 복지부가 적극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데 이어 25일 복지위 또한 정부와의 교섭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정부와 노조간 교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난 23일 열린 제10차 실무교섭에서도 6시간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노조 측의 공공의료 확충·강화 3대 요구안은 ①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②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③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 등이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 5대 요구안으로 ①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②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③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④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⑤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꼽고 있다.

쟁점은 결국 의료인력이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의 60%를 차지하는 간호사들이 수년째 요구하고 있는 근무환경 개선과 의사 증원은 보건의료계 최대 난제.

간호사 및 의사 확보 등은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보니 단시간 내에 해답을 제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총파업을 통해 반드시 숙원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송금희 사무처장은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등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쌓아온 문제"라며 "단순히 코로나 고비만 넘기려고 한다면 파업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선 간호사들은 총파업을 앞두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더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라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이다. 또 보건의료노조 참여 의료기관이 146곳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여파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판단, 실무협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의사증원 건은 앞서 의료계 등과 9.4합의가 있었기에 그에 맞춰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적극 교섭에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인력 등 일부 안건에서는 노조와 입장차가 극명해 오늘(26일)실무교섭도 마라톤 회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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