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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수가협상 쓴맛 본 병원들 '코로나' 반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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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수가협상 쓴맛 본 병원들 '코로나' 반전 가능할까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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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05-23 05:45
  • |의약단체 1차 수가협상 마무리 속 병원협회 협상 관심
  • |가입자 설득해야 할 의료인 중심 건보공단 협상력 주목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코로나19라는 초유에 사태 속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탐색전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협상이 지난 22일 대한병원협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5개 의약단체는 한목소리로 감염병 사태로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초·재진료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5년 전 메르스라는 감염병을 경험한 직후 벌였던 수가협상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양상으로 협상 판이 벌어지면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대한병원협회를 끝으로 1차 수가협상을 마무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협상장 가운데에 아크릴판을 설치한 모습이다.
메르스 때 울었던 병원, 코로나 때는 다를까

현재 벌어지고 있는 2021년도 수가협상과 가장 유사한 상황으로 비교하자면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로 2016년도 수가협상인데 당시에는 메르스라는 감염병이 대한민국을 덮치면서 현재처럼 병·의원이 경영적으로 큰 피해를 봤던 한 해였다.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와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당시 수가협상이 공급자단체들엔 최악의 수가협상으로 꼽힌다.

최근 수가협상에 투입되는 재정이 매년 늘어나면서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섰지만 당시 수가협상은 추가재정이 후퇴하는 해였다. 2016년도 수가협상에 투입된 재정은 6503억원으로 전년도 수가협상(6685억원)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추가재정이 줄었다는 것은 공급자단체 중 누군가가 쓴맛을 봤다는 뜻.

왼쪽부터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 대한의사협회 박홍준 수가협상단장이다. 두 유형을 대표하는 수가협상단장은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최저임금으로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당시에는 병원을 대표하는 병원협회가 '결렬'을 선언하며 건보공단이 제시한 1.4% 인상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수가협상에서 소위 잭팟을 터뜨렸다고 보는 유형이 단연 병원이지만 이때만은 달랐다.

반대로 최근 2년간 수가협상에서 연속 결렬을 선언한 의사협회는 당시 병원협회의 결렬로 최악의 수가협상 속에서 수혜를 입은 유형으로 꼽힌다. 비록 2.9%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추가재정을 진료비 점유율이 더 큰 병원과 비슷하게 가져갈 정도로 큰 성공을 맛본 한 해였다.

이로 인해 2015년 메르스 사태와 오버랩되면서 2020년 코로나 사태 속 병원 유형의 수가협상이 관심을 받는 상황이다.

일단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2016년도와는 달리 흘러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병원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데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부와 협조하며 방역에 힘써왔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내부적으로도 진료비 점유율이 가장 큰 병원 타결 여부를 의원보다 더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8년~2019년 유형별 순 진료비 증가 현황(단위 : 백만원, %)이다. 보장성 강화에 따라 투입된 법과 제도 진료비를 제외한 결과 병원보다 의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법과 제도' 영향에 따른 진료비를 제외한 순 진료비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병원이 의원보다 증가율 면에서 더 작은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의원이 순 진료비가 10.18% 증가한 반면, 병원은 8.2%에 그쳤다.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도 "1차 수가협상에서 지난해 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둔화한 면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고 수가협상에 의지를 보였다.

의료인 중심 건보공단 대표선수, 가입자 설득해낼까

이 가운데 공급자단체와 맞서 수가협상에 나선 건보공단 협상단 구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를 필두로 정해민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으로 구성됐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사' 출신인 강청희 급여이사와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에 더해 건보공단에서 잔뼈가 굵은 정해민 급여보장실장까지 배치한 것이다.

여기에 간호사 출신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보공단으로 이직, 수가협상단으로는 처음 나선 윤유경 부장도 주목된다.

의약단체를 상대할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이다. 왼쪽부터 강청희 급여이사,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정해민 급여보장선임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이다.
이들은 공급자단체들과의 앞으로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재정운영 소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를 설득해 의약단체들이 만족할 만한 추가재정을 얻어내야 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이 가입자단체를 얼마나 잘 설득하는 데에 따라서 의약단체의 희비도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재정을 가입자단체들로부터 얼마나 얻어내는냐에 따라서 공급자단체 타결과 결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요양기관도 코로나19로 힘들지만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가입자들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수가인상은 곧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라며 "결국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이 재정운영 소위에서 가입자단체를 잘 설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건·의료 분야의 고용효과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수가인상에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고용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이 가입자단체에 수가인상은 곧 고용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설득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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