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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운영위 코로나 상황 반영 요청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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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운영위 코로나 상황 반영 요청 사실상 거부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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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05-15 12:30
  • |최병호 위원장, 수가협상 앞두고 올해 진료분 반영 불가 입장
  • |"병원 별로 사정 달라 적용 어려워…건정심서 논의할 사안"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코로나19 사태의 따른 어려움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

본격적인 유형별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올해 상반기 진료지표 반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측을 대표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최병호 재정운영위원장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최병호 위원장(사진‧서울시립대 교수)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움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전과 마찬가지의 협상 기전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요 의료단체장들은 수가협상 시작을 알리는 상견례장에서 공개적으로 통상적인 절차를 넘어선 파격적인 수가인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코로나19로 국가적인 감염병 비상사태에서 수가협상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감염병이 장기화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기본적인 절차를 넘어서 의료기관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파격적인 수가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가입자 측을 대변하는 재정운영위원회는 전국 모든 요양기관에 일괄 적용되는 수가협상에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병호 위원장은 "수가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유형별 환산지수는 전국의 모든 요양기관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적인 영향은 각 요양기관 별로 다를뿐더러 분야별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제10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이다. 이 중 소위원회 참석하는 가입자 대표와 복지부와 공익 대표가 의료계가 공개를 요구하는 추가재정소요분을 결정하게 된다.
이어 최 위원장은 "단적으로 어려운 병원과 아닌 병원을 구분해서 환산지수를 달리 둘 것인가"라며 "재정운영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 입장에서 밝힌다면 늘 하던 기전이 있다. 해마다 해왔던 기전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방식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요양기관들의 정책적인 지원 결정은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사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최고 건강보험 정책 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것이 최 위원장의 시각이다.

최 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에 따른 환산지수 결정 이외에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가 넓지 않다"며 "구조상 이러한 논의는 가입자와 공익, 공급자가 모두 참여하는 건정심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몇 년간 수가협상이 밤샘협상으로 진행돼 왔는데 나쁜 관행"이라며 "일부 의료단체에서 끝까지 가보자는 의견이 많아서 문제인데 올해는 이 같은 관행을 없애 보려고 한다. 합의가 잘 되지는 않지만 가입자 측에서는 밤샘 협상 관행을 없애기로 의견을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소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둘러싼 협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재정운영 소위에서 논의된 가입자 의견을 토대로 22일까지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단체와 협상단 상견례를 겸한 1차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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