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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가협상 관전포인트…'순 의료비 증가율'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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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가협상 관전포인트…'순 의료비 증가율' 핵심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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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05-15 05:45
  • |문케어 재정 제외한 '순진료비 증가율' 양 유형 희비 가를 수도
  • |상급종병 진료비 둔화 뚜렷한 가운데 의원급 진료비 증가 주목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매년 벌어지는 수가협상에서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70% 이상을 가져가는 병원과 의원.

지난 몇 년 간 두 유형은 진료비 증가율을 두고서 보장성 강화 '착시효과'라고 주장해왔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순수 진료비 증가율을 둘러싼 해석을 두고서 양 유형을 대표하는 의료단체의 지략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일 유형별 수가협상을 앞두고 상견례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의 모습이다.
14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2018~2019년 유형별 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총 진료비는 약 84조 2987억원으로 전년도(약 75조 5341억원)보다 10. 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병원 유형은 41조 7009억원을, 의원 유형은 16조 926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가져갔다. 전년도보다 각각 10.7%와 11.3%의 총 진료비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이를 두고서 각 유형을 대표하는 의료단체들은 지난 몇 년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이른바 '착시효과'라고 주장하며 수가협상 논리로 활용해왔다. 보장성 강화에 따라 기존 비급여 영역에 있던 행위나 약제비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면서 진료비 증가율이 마치 급격하게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대로 보장성 강화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을 제외한 순 진료비 증가율은 어떠할까.

메디칼타임즈가 '법과 제도' 영향에 따른 진료비를 제외한 순 진료비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병원과 의원 유형은 각각 8.2%와 10.18%의 진료비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두 유형 모두 총 진료비보다 1~2% 증가율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유형 중에선 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눈의 띄게 상승했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법과 제도 투입 진료비를 제외해도 12%를 상회하는 진료비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2018년~2019년 유형별 진료비 현황(단위 : 백만원, %)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4.2%에 그쳐 병원 유형의 진료비 증가는 종합병원이 주도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수도권 한 종합병원장은 "상하복부, 부인과 초음파에 뇌혈관 MRI 등 보장성 강화 투입에 따라 덩달아 종합병원의 순 진료비도 급증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상급종합병원을 가지 못한 환자들이 종합병원에 몰리면서 덩달아 환자도 늘어났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수가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종합병원의 순 진료비 급증을 바라보는 의원급도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다. 전체 진료비 면에서 증가율이 병원 유형보다 높기 때문이다.

병원 유형보다 진료비 증가율이 보장성 강화에 진료비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높기 때문이다. 진료비 규모면에서는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진료비 증가율이 수가협상에서 의원급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급자단체 임원은 "총 진료비보다 건보공단이 각 공급자단체에 제공하는 법과 제도 진료비를 제외한 순수 증가 진료비가 수가협상에서 더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의원 유형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입장에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염려스러운 부분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8년~2019년 유형별 순 진료비 증가 현황(단위 : 백만원, %)이다. 보장성 강화에 따라 투입된 법과 제도 진료비를 제외한 결과 병원보다 의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유형별 수가인상률 순위를 결정하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서 순 진료비 증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칫 인상률 순위에서 자칫 3위로 처질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인상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인상률 순위에서는 약국이 1위가 유력한 가운데 진료비가 급증한 치과 유형이 가장 낮은 인상률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나머지 한방과 의원, 병원이 나란히 2위부터 4위까지의 인상률 순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수가협상에서는 전년도의 법과 제도 진료비를 제외한 순수 진료비를 가지고 인상률을 70%가량 결정하게 된다. 결국 순수 진료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그 유형의 올해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올해는 의원과 병원이 인상률 순위에서 나란히 3위와 4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양 유형 간의 수가인상률의 격차가 큰지 작은지를 두고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2021년도 수가협상의 관전포인트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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