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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TF 위원 문제있다" 압박에 의협, 선수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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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TF 위원 문제있다" 압박에 의협, 선수교체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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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11-21 05:45
  • |의협 상임이사회, 대개협 추천 조정호 보험부회장 투입 결정
  • |"의견 재수렴하고 위원 보강해 의료계 합의안 도출할 것"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체에서 의료계를 대표해 목소리를 낼 선수를 결국 교체했다. 개원의를 대표하는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시도의사회장단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의협은 2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에 들어갈 위원을 기존 김대영 의무이사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조정호 보험부회장으로 교체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다음 달 초에 열릴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2차 회의에는 의협 위원으로 이상운 의협 부회장과 조정호 보험부회장, 인제의대 염호기 교수가 참여한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자체적으로 TFT를 꾸리고 정부에 제안할 전달체계 개편(안)을 만들어 왔다.

약 한 달여 동안 산하단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만든 의협 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기관을 1차와 2차 등 크게 두 단계로 나누고 있다는 점이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300병상 미만 병원은 1차, 그 이상은 2차로 분류했다. 이 분류 기준은 종별 기능 구분이 아니라 진료의뢰서 의뢰 단계 구분이라는 게 의협 TFT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의원급 본인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20%로 하향 조정, 종합병원 의료기관 부설 검진 제한, 기관당 일일 진료의뢰서 발급 건수 최대 5건으로 제한 등도 들어있다.

의협의 안이 공개되자 일부 시도의사회와 대개협은 이의를 제기했다. 의협이 만든 안은 특정 임의단체 이야기를 들어준 결과로서 동네의원과 종합병원이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더불어 정부와의 협의체에 들어가는 위원에도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전달체계 TF에 참여했던 의협 상임이사가 개원의이기는 하지만 의협은 개원의를 대신해서 가면 안 된다"라며 "의원급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대개협 추천 위원이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도 정부와의 협의체에 들어갈 위원을 교체하고 보다 전달체계 개선안을 만드는 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부와의 협의체에 들어갈 위원을 대개협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 TFT 이상운 위원장은 "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다시 했고 TF 위원도 보강할 예정"이라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계 안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6일 대구에서 열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전달체계 개선 TF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힘을 실어줬다"며 "정부 협의체 논의는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의료계 의견을 취합할 시간은 아직 있기 때문에 의료계 의견을 잘 취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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