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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먹고 갈비 값 내놔라" 의료전달체계 격론 예고
보건정책  
"짜장면 먹고 갈비 값 내놔라" 의료전달체계 격론 예고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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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11-08 12:00
  • |복지부, 내년 6월 중장기 목표로 TF 논의 본격 시동
  • |상급종합병원 이용행태 개선 '핵심 이슈'로 작용될 듯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짜장면 먹여놓고 갈비 값 내라면 좋아하겠나."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에 시동을 건 가운데 향후 논의에 있어 '대형병원 환자이용행태'가 핵심이슈로 작용할 전망이다.

첫 번째 킥오프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주요 이슈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노홍인 실장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 모습이다. 중장기 대책도 단기대책의 연장선에서 내용이 논의될 것임이 예고됐다.
복지부는 8일 오전 달개비에서 의료계, 환자·소비자, 노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이하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 번째인 만큼 TF 위원들의 상견례격으로 진행됐지만, 각자의 입장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 논의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대표되는 '대형병원의 환자이용행태' 개선에 개선대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불발로 끝난 의료전달체계 논의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실 존재 여부'가 핵심 이슈로 작용했다면 이번 논의과정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환자이용행태가 중점 논의대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는 것.

특히 회의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 회원들은 상급종합병원 등의 이용 제한 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한편, 각 의료단체들은 의뢰회송 체계 활성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TF 위원인 한 의료단체 임원은 "첫 회의였지만 향후 논의 방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의 중심은 공급체계 보다는 의료이용체계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자 단체에 입장을 제시하는 데에서 회의가 마무리됐다"며 "환자 입장에서 상급종합병원 이용 제한에 대한 우려점을 제시했다. 진료비가 현저히 차이나지 않은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제한하고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의견이었다"고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위원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TF 회의를 거쳐 내년 6월 중 '중장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TF 위원장인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자 만족도, 의료의 질을 높이면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의료 전달체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TF에서는 지난 9월에 발표한 단기 대책에서 더 나아가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의 신뢰 기반을 두텁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TF는 정부와 의료계 환자‧소비자‧노동계, 전문가 총 17인으로 구성됐다.

정부 대표로 위원장인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참여하며 의료계는 이상운 의사협회 부회장, 김대영 의사협회 의무이사, 정영호 병원협회 부회장, 오주형 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또한 환자‧소비자‧노동계 대표로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한영수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전문가로는 김윤 서울의대 교수, 신영석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염호기 인제의대 교수,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 강제헌 성균관의대 교수,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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