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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첫 만남 앞두고 의료계 또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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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첫 만남 앞두고 의료계 또 불협화음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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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11-07 05:45
  • |8일 복지부 주관 중장기 전달체계 개선 회의 킥오프
  • |의협 전달체계 TF가 만든 제안서 의견조회 과정 중 갈등 표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전달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지만 의료계는 좀처럼 그 방법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견들이 외부로 표출되며 갈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위해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시민단체 등과 오는 8일 첫 회의를 연다. 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협은 의료계 입장을 정리한 합의안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자료사진
복지부는 지난 9월 의료전달체계 단기 대책안을 개선안을 발표했고, 의협은 이를 기회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TFT(위원장 이상운)를 만들어 다시 한번 자체안 만들기에 나섰다.

의협 의료전달체계TF에는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에서 추천한 위원 18명이 참여했고 이 중 개원의가 11명,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3명, 대학병원 교수가 4명이다.

의료전달체계TFT 김대영 간사(의협 의무이사)는 "의협 산하단체 의견을 모두 수렴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 차례의 회의를 해 만든 안을 지난달 30일 상임이사회에서 보고했다"며 "보고 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다시 한번 산하단체에 의견조회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제안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TF가 만든 안을 보면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의료기관 분류를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단계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 300병상 미만이나 300병상 이상이지만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이 해당한다. 여기서 2단계의 구분은 종별 기능 구분이 아니라 진료의뢰서 의뢰 단계 구분이라는 게 TFT의 추가 설명이다.

또 의원급 본인부담을 기존 30%에서 20%로 하향, 종합병원 의료기관 부설 검진 제한, 상급종병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금지, 기관당 일일 진료의뢰서 발급 건수 최대 5건으로 제한, 상급종병 외래 처방 일수 최대 30일 이내로 제한 등도 담겨있다.

문제는 의료전달체계TF가 만든 안의 의견조회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가 지난 5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최대집 회장 사퇴까지 거론하고 나서면서부터다.

경기도의사회는 "전달체계 의료기관을 동네의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1차로 묶어 경증환자 진료에 대한 경쟁을 하게 만드는 구조"라며 "2차와 3차 사이에는 진료장벽을 치고 1차 의원과 300병상 종합병원의 벽을 없애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하단체는 배제하고 특정 임의단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며 최대집 집행부 사퇴를 주장했다.

의협 의료전달체계TF 김대영 간사(왼쪽)와 이상운 위원장
의료전달체계TF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의사회가 TF의 안을 잘못 이해 해놓고 내부 분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TF는 "경기도의사회가 주장하는 10대 선결과제 주요 내용이 TF에서 만든 안에 대부분 들어있다"며 "경기도의사회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데 거친 표현을 쓰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의협 산하단체로서 부적절하고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1차, 2차, 3차로 나눠져 있는 의료기관 종별 분류체계를 1차, 2차로 나누자는 게 아니라 현재 3차 의료기관만 받을 수 있는 진료의뢰서를 병원 및 종합병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는 게 의료전달체계TF의 설명이다.

결국 복지부와의 첫 만남을 불과 이틀 앞두고 집안싸움이 외부로 표출된 모양이 됐다.

김대영 간사는 "TF가 만든 안의 95%는 충분히 단일화된 것"이라며 "그동안 세 번의 회의를 거치고 두 번 상임이사회에 보고하면서 합의점을 찾고 있는데 불행히도 경기도의사회가 왜곡 이해해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TF는 흔들림 없이 정제된 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운 위원장도 "큰 카테고리는 국민 건강이고 13만 의사에게 도움이 되는 전달체계 안을 만드는 게 목표"라며 "앞으로 정부와의 회의에서 의협이 만든 안에서 너무 벗어난 개인적인 의견을 자제해 달라는 가이드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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