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9-10-17 05:45
- |심장 초음파 급여화, PA 간호사 고발 사태로 논란 재점화
- |다음주 심초음파 시행 주체 회의 예정…극한 갈등 불가피
환자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한 현실적 문제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과 그럼에도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 갈리며 갈등의 불씨가 다시 살아난 것. 이에 따라 다음주로 예정된 의-정 회의에서도 상당한 파열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극명하게 갈리는 의견차…현실론에 무게 실는 대학병원
보건복지부는 다음주 초 내과 및 초음파 유관 학회와 의사회들이 참여하는 심장 초음파 급여화 사전 의-정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들은 이미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의사회 등 개원 단체들에서 PA간호사들의 초음파 문제 등을 지적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데 대한 반감이다.
강북의 A상급종합병원장은 "지금 중요한 것은 급여화의 적정성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건강보험 재정, 나아가 수가 책정 등인데 프레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의료계가 뭉쳐서 좋은 수가를 받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힘을 합쳐 의학적 근거와 수가 적정성 등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행 주체 논란을 꺼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병원장은 "PA간호사 문제건 내부 고발 문제건 이러한 부분들은 우선은 급여 적정성과 수가 논의를 끝낸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이렇게 갈등만 조장해 놓으면 복지부만 좋은 일을 시키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PA간호사들의 불법, 편법 초음파 문제를 두고 사법 당국이 전국적으로 단속에 들어간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사실상 거의 대다수의 대학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관행적 불문율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경우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로 인해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합리적 방향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 학회와 대학병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한심장학회 임원은 "지난해 심장학회에서 초음파 교육을 통해 보조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했던 것은 지금의 현실을 냉정히 인식하고 최소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였다"며 "무조건 원칙만을 주장해서는 지금과 같은 혼란과 갈등을 풀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지금 대학병원에서 100% 의사가 초음파를 보는 곳이 없다는 것은 정부도 알고 하계도 알고 병원도 알고 환자와 국민들도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사법적 잣대로 들이대 처벌하자고 한다면 전국 대학병원들 모두가 영업정지를 받고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장학회가 주장하는 심초음파 인증제도 등이 대안이 될 수 없다면 적어도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이러한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에도 수백명의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데다 환자 대기가 길게는 1년까지 밀려있는 상황에서 의사가 모든 초음파를 직접 볼 수 없는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자는 주장이다.
이 심장학회 임원은 "영국과 같이 진료를 본다면 나도 환자 한명 한명 초음파를 보면서 상세히 설명해주고 싶지만 하루에 100이 넘는 환자를 봐도 6개월씩 진료가 밀려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환자들을 모두 내팽겨치고 초음파를 보고 있으라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A상급종합병원 병원장도 "일각에서는 그만큼 의사를 채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대학병원에 하루 종일 초음파만 보는 의사를 뽑으라는 말이냐"며 "만에 하나 그렇게 뽑는다 해도 그 의사가 초음파를 보고 교수가 진료시에 녹화된 화면을 봐야 하는 것은 결국 매한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대학병원들과 학회들은 심초음파 의-정 회의에서 이같은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원칙론 입각한 개원의들…"비정상을 정상화할 순 없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개원의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심지어 대학병원 내부에서도 이러한 현실론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임원은 "아무리 비행기의 모든 구조와 운행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비사에게 전투기 조종을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지금 대학병원 교수들과 학회들은 급한대로 정비사에게 조종을 맡기자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초음파를 볼 줄 안다 해도 파라메디컬(진료보조인력)에게 초음파를 맡기자는 것은 의료법이 정한 면허의 범위를 허물자는 말과 같다"며 "그렇게 되면 한의사가 초음파를 하는 것은 무슨 논리로 막을 셈이냐"고 반문했다.
개원의들이 주축인 초음파 유관학회들도 마찬가지 의견을 내고 있다. 지금도 일선에서 불법, 편법 초음파로 인한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를 제도화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백번 양보해서 MRI 등은 현실론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초음파는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의견.
한국초음파학회 임원은 "일각에서는 이를 교수와 개원의간에 싸움이나 영역 다툼, 심지어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데 이는 초음파 검사의 특수성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초음파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습한 의사가 아니라면 의사일지라도 판독이 힘든 것이 초음파"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초음파를 보조 인력에게 맡긴다는 것은 내시경 검사를 간호사에게 맡긴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모니터를 통해 이상 징후와 병변을 실시간으로 봐야 하는 검사의 특성상 백번 양보해도 이는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위"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개원 단체들은 심초음파를 비롯해 상복부 초음파 등 모든 초음파 행위에 대해 진료보조인력을 활용한 불법, 편법 행위들을 직접 단속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심초음파 급여화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시행 주체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사가 실시간으로 지도, 감독하지 않은 모든 행위들을 불법으로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원내과의사회 임원은 "의사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했듯 동료 의사나 병원, 대학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보조 인력의 초음파 행위가 의심될때는 무조건 고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또한 다음주 심초음파 시행 주체 회의에서도 정부에 반드시 의사로 주체를 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
박약사3176782019.10.18 14:59:04 수정 | 삭제
의사 증원이 답이다.
부족한 의사를 증원하여 PA를 솎아내라
-
crazy?? 496032019.10.27 22:29:18 수정 | 삭제대학교수들은 지 편할라고 저러는거야
자기들이 직접해야지
등록 -
- 구인구직
- 더보기
- • 초음파검사 개정 관련 Q&A 합본
- 2018-04-06
- • 경요도적방광내수술 청구 서식
- 2017-10-13
- • 비급여 급여화 검토 항목.
- 2017-10-12
- • 당뇨병 용제 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 2017-09-15
- •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고시 개정안
- 2017-01-25
- •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2015-06-09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 2014-02-03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합격자 명단
- 2014-01-16
- • 56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2013-02-04
- • 인턴제도 폐지 의대생 설문조사 결과
- 2013-01-30
- • 2017년도 생동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7년도 문헌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5 제네릭의약품 심사보고서
- 2016-04-06
- •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 2014-02-18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1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