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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초음파 건강보험료 누수 왜 두고보나"
학술학회  
"복지부·심평원, 초음파 건강보험료 누수 왜 두고보나"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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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09-30 05:45
  • |한국초음파학회, 불법, 편법적 초음파 강력 단속 요구
  • |"학회, 의사회 요구와 고발에도 묵묵부답…덤핑 막아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정부가 초음파 급여화 이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과 편법 초음파 검사에도 눈을 감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급여화 이후 청구 건수를 통해 불법과 편법을 의심할 수 있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현지조사 등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초음파학회 김우규 회장
한국초음파학회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불법, 편법 초음파 문제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초음파학회 김우규 회장은 "의사가 직접 초음파 검사를 해도 삭감이나 환수 처분을 내리는 상황에서 도대체 왜 불법, 편법적 초음파를 두고 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새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모두 국민들의 돈"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비급여 항목으로 제대로된 현황 파악이 어려웠던 상황에서는 불가항력적이었다 해도 급여화 이후 이제 현황을 낱낱히 살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 한명이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한달에 300건에서 많게는 500건까지 초음파 검사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도 왜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느냐는 비난이다.

초음파학회 이정용 부회장은 "초음파에 충분히 숙련된 나조차 새벽까지 거의 24시간 검사를 한다고 해도 한달에 수백건 검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까다로운 환자의 경우 한명 검사에 20분씩 검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의사 한명이 500건씩 검사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학회에서 초록집에 이러한 사례를 적극 고발해 달라는 호소문을 첨부한 것도 같은 이유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만큼 의사회와 학회를 통한 자정 활동이라도 펼쳐보자는 취지다.

김종웅 학회 자문위원은 "개원내과의사회를 비롯해 초음파학회 등을 통해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복지부와 심평원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가면 한달에 수백건씩 검사를 진행하는 덤핑이 나오며 건보료 누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초음파 학회 임원들은 모두 입을 모아 불법, 편법 초음파 검사 근절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동료 의사들이고 학회, 의사회 회원이라고 해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자체적으로라마 이를 걸러내보자는 자정 활동의 일환"이라며 "대한의사협회에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과 동참을 촉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자정활동이 주말을 반납하며 초음파 검사 술기를 익히고자 노력하는 의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실제로 이날 추계학회는 학회 창립 후 불과 2번째 학술대회임에도 불구하고 1500여명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그만큼 초음파 술기를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의사들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김우규 학회장은 "이번 학회에 강연자로 나선 전문가만 100명에 달할 정도로 개원의들이 초급부터 고급까지 수준에 맞게 제대로 초음파를 배울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망라했다"며 "두번째 학회만에 1500명이 몰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노력들이 불법, 편법 초음파 검사로 희석되지 않도록 이를 반드시 근절하고 국민들이 제대로 교육받은 전문가들에게 초음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그것이 학회의 설립 목적이며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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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주317574
    2019.09.30 08:08:08 수정 | 삭제

    보장성 강화보다는 중증암환자 치료를 보장하라

    보장성강화를 펼칠것이 아니라 중증암환자의 입원를 건강보험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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