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8-08-27 06:00
- |기획| 간호사가 10~15분 간격으로 쉴새없이 초음파 검사…현장 어디에도 의사 없어
최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관행으로 자리잡은 '비의사의 초음파 검사'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복지부가 의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한해 급여로 적용할 방침을 정하자 방사선사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방사선사에 의한 검사도 급여로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의사의 실시간 지도감독하에'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메디칼타임즈>는 의료 현장의 비의사의 초음파검사 실태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상> A 대형 대학병원의 심초음파 검사실 현장
환자 이송요원이 예약된 검사시간에 맞춰 입원복을 입은 환자를 검사실로 데려와 대기하면 곧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검사자가 나와 환자를 검사실로 옮겨간다.
검사를 마치면 휠체어나 침대로 환자를 옮겨 다시 데리고 나온다. 환자가 검사실로 들어가서 나오기까지 대략 10~15분이 소요된다.
기자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심초음파 검사실 앞에서 대기하며 지켜본 결과, 검사실에는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4~5명의 검사자 이외 의사 등 다른 의료인은 없었으며 이들이 전담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초록색 수술복을 입고 명찰을 달고 있었지만 이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환자는 없었다. 한 60대 남성환자는 "전에도 와봤지만 이런 검사는 의사가 안 해. 간호사나 의료기사가 하겠지 뭐"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이들은 누구일까. 해당 대학병원을 통해 이름과 신분을 확인한 결과 간호사들이었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미국 소노그래퍼(Sonographer)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사로, 심초음파 검사 분야에서는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갖췄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 대학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소노그래퍼들이 미국 자격증(American Registered Diagnostic Medical Sonographer, ARDMS)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합법일까. 유감스럽게도 현행법상 불법이다.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의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간호사는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없다.
최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의사가 한 공간 내에서 1:1로 실시간 지도감독 한다는 조건 하에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를 급여로 인정해줬지만 간호사는 현행법상 초음파 검사 자체가 불법이다.
의료법상 비의사가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A대학병원 측은 "심초음파 검사실 내에서 검사는 비의사가 실시하더라도 모두 모니터를 통해 전문의가 판독하는 등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검사자가 간호사인 이상 불법을 면하기 어렵다.
미국 소노그래퍼 자격증(American Registered Diagnostic Medical Sonographer, ARDMS)을 취득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수는 있지만, 이를 국내 의료인 면허체계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 여부를 뒤집을 순 없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사실은 이는 A대학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내과 전문의는 "A대학병원 이외 빅5병원으로 알려진 B, C대형 대학병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간호사가 해당 병원에서 심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지어 대형 대학병원 한 내과교수는 "비의사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는 새로운 일도 놀랄 일도 아니다"라며 "그 많은 검사를 어떻게 내과 교수들이 일일이 하겠나. 저수가 체계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대한심장학회 한 임원은 "현재 정해진 인력 및 수가체계 내에서 오는 환자를 해결하다보면 법에서 정한 테두리를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의사는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편법적으로 진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고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는 이어 "시설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만 환자를 적게 진료하고 그 이외에는 대기하도록 하면 좋겠지만 병원 경영진 입장에선 생각이 다르다보니 자칫 공장처럼 돌아가기도 한다"며 "환자는 낮은 가격에 빨리 진료를 볼 수 있으니 좋겠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쓴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 불법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거듭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로 이끌지는 못한 채 불법 행위가 고착화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영상의학회가 지난 2016년 비의사의 초음파검진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선전포고를 한데 이어 의사의 실명이 적힌 오렌지색 명찰과 배지를 배포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초음파 의사 실명 캠페인'에 나서고 있지만 관행의 고리를 끊기에는 역부족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매년 2회 초음파 교육을 실시하는데 3초만에 접수가 마감이 된다. 젊은 의사들은 이처럼 배우고 싶은 의지가 높은데 일부 선배 의사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 우려스럽다"면서 "불법이 만연하니 합법화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 또한 버젓이 불법행위가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다"면서 "바로잡기 보다는 이를 어떻게 합법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한 임원은 "간호사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는 엄연히 불법으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대학병원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사실 상당수 대학병원도 이와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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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는짓인지..3177892019.11.05 15:36:26 수정 | 삭제
이제껏 가만 있다가..
보험화 한다니 돈 더 타 낼려는 개원의들..
병원급 이상 심장 전문의가 개원가에서 한 심장 초음파를 믿는다냐..ㅎ(거의 새로 함)
글구 심장내과 전문의 제외하고 병원급 PA보다 초음파 잘 하는 개원의가 있을까?등록 -
심초음파3175802019.10.01 17:55:55 수정 | 삭제
심초음파검사를 방사선사 병리사 간호사 셋중에 골라야한다면
간호사를 써야지. 의사 간호사 말고는 cpr 대응이 안되잖아?
환자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 나오는구만.
밥그릇 빼앗으려고 노력한다 다들ㅋ
모든 초음파 의사가 찍게 하고싶으면 의대정원 10배 늘려라
그건 또 싫지? ㅋ등록 -
YUN3158502019.06.02 12:03:28 수정 | 삭제
글쎄...간호사만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의도가? 방사선사도 의사상주공간에서 하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방사선사들이 하는것을 문제삼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환자상태 파악및 응급상황시 대처를 생각하면 방사선사가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또한 불법이니까요,
현실적으로 의사가 다 할수 없다면 직종을 확대하고, 검사의 질관리를 하는것이 바랍직 합니다.
검사실에서 6~10명의 의사가 심초음파만 한다면 그 비용을 환자나 병원이 감당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선진국에서 왜 심초음파 기사를 훈련시키고 고용하는지도 생각해볼 문제아닐까요?등록 -
약자3100912018.09.04 22:42:17 수정 | 삭제
업무영역 어디까진지 알고하시길
의료법 위반이면 안하셔야죠
아시면서 시킨다고 하시나요
안하시면되요
그러케하시면되요등록 -
사천3100542018.08.27 17:27:17 수정 | 삭제
간호사가 하고 싶어서 생긴 직무일까요?
의사들로 돌아가기 어려우니 진료과에서 간호사를 뽑았겠죠.
간호사가 규정된 업무 외 일하면서 아슬아슬한 불법영역을 왜 하나요? 하면 돈주는것도 아닌데요?-
Aldudu 491572018.08.28 15:48:05 수정 | 삭제간호사가 아니라 소노그래퍼 자격을 소지한 방사선사를 뽑아야 합니다.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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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3100532018.08.27 16:12:32 수정 | 삭제
대체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인가요?
대단하네요 간호사라는 직업이 ;
법적으로 업무영역이 나뉘어져 있는데 간호사는 그렇지 않네요
방사선사의 영역까지 침범하다니.....
간호사는 대학교육 과정에서 초음파를 배우나요?
국가고시 간호사 면허시험에 초음파 과목이 들어가나요?
왜 병원에서 초음파를 하고 계신거죠?
간호사가 의사인가요? 모든 의료범위를 다 하는거보면 이해가 안되네요
의사들도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간호사분들-
ㅎㅎ 492022018.09.04 16:32:47 수정 | 삭제시킨는데로 다하면 사람인가요? 가축이지. 불법은 안하는게 사람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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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면똥된장구분못하냐 491772018.08.30 06:59:41 수정 | 삭제간호사들은 법규 안배우고 나오나봐요
침범이맞죠 업무영역이 엄연히 구분지어져있고 이에따라 의료법도 명시해져있습니다
의사라고 예예예거리면서 비위맞춰주느라 똥된장 구분 못하고 멍청하게 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왜말을못해요?간호사는 입이 없나요?
돈도 더 안준다면서 왜하시는건데요 대체 ㅋㅋㅋ
왜 비밀리에 ardms취득하고 의기양양이신건데
누가 빈밥그릇요란하게구는지모르겠다
누가 쳐자빠지는소리해대는지모르겠다
전공자 앞에서 개당당하게구시네
의료법은발로공부했어? -
RN 491702018.08.29 13:37:26 수정 | 삭제침범 ?? 밥그릇소리요란하네
침범같은소리하고 자빠졌다진짜
하고싶어하는거 아니고 저거 한다고 돈 더주는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서로 할려고들 하겠죠
침범?? 어이가없네 -
나이팅게일 491652018.08.29 00:40:41 수정 | 삭제현재 미국에서 교육이 된다. 우리나라 법에서만 불법이다. 법 고치면 된다. 근데 왜 안고칠까?? 구리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어떤 위치인줄 아는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만능이다. 솔직히 못하는거 없다.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법상 소노그래퍼가 어디에도 없으니 간호사가 하는걸 불법이라고 하는거다. 법을 안바꾸는 이유나 좀 캐보시길 ㅎㅎ
그라고 간호사가 피고용인인데 시키는대로 일하는거지. 안그럼 짤리는데 어쩌란거냐? -
Kim 491642018.08.29 00:38:33 수정 | 삭제혹시 직업이 방사선사?
간호사가 좋아서 저러는 줄 아나,, 참으로 생각하는 꼬락서니보니깐 답이없네 -
어휴 491612018.08.28 16:52:56 수정 | 삭제저런 업무현장 간호사가하고 싶어서 하는건 줄 아시나 본데 일해보세요 맘대로 되는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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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 491602018.08.28 16:28:04 수정 | 삭제하고싶어서 하는건줄아나 ㅋㅋㅋ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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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491582018.08.28 15:50:22 수정 | 삭제의사 간호사만 심도있게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료기사들도 다 광범위하고도 심도있게 배우고 공부해요. 근데 남의영역은 침범 안하죠. 간호사들은 타영역 침범하고, 의료기사를 자기 아래라고 생각하고 다 간섭하고 위에서 지휘하려고하고 안그런가요? 제가 겪은 간호사들은 다 그렇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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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 491562018.08.28 15:31:23 수정 | 삭제저걸 의사가 까라고 하니깐 하는거지 좋다고 한 줄 알아요? PA도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리고 왜 범위가 넓냐고요? 그만큼 광범위하게 배우니깐 그렇죠 우리도 합법적인 일을 하고 싶다고요 솔직하게 의사 제외하고 그렇게 심도있게 공부하는 의료직업군이 있기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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밋타조 491532018.08.28 10:06:26 수정 | 삭제의사들이 시켜서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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