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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경영 매출 급감…문케어 아닌 나쁜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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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경영 매출 급감…문케어 아닌 나쁜 케어"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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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02-07 05:30
  • 김명연 의원, 선심성 의료정책 질타 "중소병의원 진료환경 국가 지원해야"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문케어 부작용이 심각하다. 병원에 가면 CT와 MRI 검사가 기약 없이 밀려있다.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사이 끼어있는 중소병원들의 경영 매출은 뚝 떨어졌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재선, 안산 단원구갑)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의료생태계 피해 실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제1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현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문재인 케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전제하고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인 국고 지원 2조 5000억원을 지키지 못하고, 그동안 누적된 준비금과 보험가입자 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못하고, 국민들이 낸 돈과 그동안 누적된 준비금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 문케어가 아니라 나쁜 케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연 의원은 "현 정부가 잘하는 점은 문케어와 국민연금처럼 국민들이 솔깃하게끔 홍보하는 것이고, 잘못하고 있는 점은 표만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보건복지를 퍼줄 듯 말하고, 공무원들은 고민도 않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 핫 이슈인 임세원법에는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나, 총선을 앞둔 여야 힘겨루기가 변수.

김명연 의원은 "여야 모두 임세원법 국회 심의와 통과에 이견이 없다. 종합병원 이상은 안전한 진료환경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나 문제는 중소 병의원이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만큼 인프라 마련도 어렵다"라고 말하고 "중소병의원도 의료공공성 측면에서 기여하므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기금조성이 필요하고, 국가가 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정치적 이슈로 2월 임시국회를 단정하기 힘들다. 설 연휴는 경제밥상으로 현 정부와 여당 여론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 일정에 따라 임세원법 처리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재선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를 고집한 소신을 피력했다.

김명연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는 매우 방대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다. 국토위와 산자위 의원들 질의가 민원처리 수준인 것은 적절치 않다. 행정고시 관료들과 상대하려면 국회의원들도 공부해야 한다. 오래해야 제도부터 공무원 인력까지 알고, 지적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고령화로 인한 노인들 삶의 질 정책을 위한 복지부 노인청 신설과 함께 복수차관제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보건복지를 모두 다 하려는 욕심이 문제다, 고비용 저효율에 전문 인력도 없다. 대표적으로 커뮤니티 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 권역외상센터 모두 마찬가지다"라면서 "민간에 맡겨두고 정부는 재정지원과 관리감독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명연 의원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문케어 허상과 정부 주도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안산지역 국회의원으로 지역 내 의료클러스터 추진 의지도 내비쳤다.

김명연 의원은 "고대안산병원이 응급실 현대화 등 인력과 시설 등에 투자했으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에서 탈락했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안산시에서 지역주민 건강을 위해 시동을 걸어줘야 한다. 고대안산병원을 중심으로 안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력과 제약, 의료기기 연구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산과 화성, 시흥 등 150만명 인구에 권역응급센터 1곳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합심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숨은 노력을 피력했다.

김명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모두 정치적 이슈와 상관없이 적극 소통하는 상임위다. 여당 기동민 간사가 정무 경험을 바탕으로 저와 바른미래당 최도자 간사 등과 소통하며 법안 심의와 이슈 발생 시 상임위 일정 등을 원만하게 조율하고 있다"며 여야 의원들의 공로를 치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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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케어310887
    2019.02.07 07:44:25 수정 | 삭제

    문케어

    문케어 한다고 의료계랑 싸우고
    제약계 죽일 예정이고
    포퓰리즘 정책이 이런건줄 몰랐다
    재정보전만 생각하니 제약 바이오 육성이되냐
    이정부는 말만 앞서고 해결되는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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