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원장은 임기만료, 복지부 국장이 직대…무슨 국감하나"
의료법률  
"원장은 임기만료, 복지부 국장이 직대…무슨 국감하나"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8-10-16 12:25
  • 김명연 의원, 복지부 산하기관 인사 질타…이명수 위원장 "직무 태만 너무 심하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의료 핵심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원장과 상임위원 상당 수가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지속하고 있어 현정부 인사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연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산하기관 원장과 상임위원 상당수가 임기가 종료됐거나,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느냐"며 현 정부의 인사시스템을 질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과 사회보장정보원 임희택 원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박민수 원장 직무대행(복지부 정책기획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 등이 증인석에 참석했다.

김명연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장 임기가 지난 8월 종료된지 59일이 지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력개발원장도 5개월 공석으로 복지부 정책기획관이 원장 대행을 맡고 있다. 당연직 상임이사인 복지부와 식약처 2명을 제외하면 비상임이사 모두 임기가 이미 만료됐다"고 말했다.

김명연 의원은 "건강증진개발원장은 7개월간 공석 끝에 지난 7월 임명됐다. 문제는 13명의 임원진 중 5명 임기가 만료됐으며 당연직인 원장과 복지부 이사를 빼면 11월 임기가 만료된다"면서 "사회보장정보원 원장도 5개월간 공석 끝에 내부 승진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하기관 임원진이 이런 상황에서 무슨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른쪽부터 조인성 원장, 임희택 원장, 이영찬 원장, 박민수 원장 직무대리.
이명수 위원장은 "저도 몰랐던 사항인데 산하기관장 인사 문제가 직무 태만을 넘는 상황으로 너무 심하다"면서 "이러면 일이 안 된다. 복지부를 예산과 기획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이 원장 직무대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복지부는 잘못된 것을 조속히 시정해 달라"며 복지부의 개선조치를 촉구했다.
의료법률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