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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케어, 치매안심센터와 유사…대폭 삭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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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케어, 치매안심센터와 유사…대폭 삭감해야"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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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11-26 05:30
  • 예산특위 김승희 의원, 대상포진 사업 주목 "식약처 특사경, 검찰 경쟁 치열"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 예산 최종 관문을 지키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야당 의원이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선도사업)의 대폭 삭감을 예고해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정부가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치매안심센터 만큼 포장만 하고 이상한데 돈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을 대폭 깎아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위에서 활동 중인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커뮤니티 케어 등 현정부의 잘못된 보건복지 사업 예산안의 대폭적인 감액을 예고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다보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 많은 영역을 공부하게 됐다"면서 "정부가 내년도 보건복지 핵심 사업으로 내건 커뮤니티 케어는 문 케어와 동일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노인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의사와 간호사의 방문의료 그리고 복지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12개 지자체 선도사업 등 80억원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김명연 의원)는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으나 여야 간 보건 및 복지 주요 사업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 형국이다.

김승희 의원은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이 당초 12개 지자체에서 10개 지자체로 축소 합의한 것으로 안다. 문제는 문케어 치매안심센터와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장만 열심히 내놓고 이상한 곳으로 돈이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특위 위원으로 커뮤니티 케어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제도 취지를 좋으나 전문 인력과 예산이 관측하기 힘든 사업이다. 더욱이 거동이 힘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요양병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속빈 강정으로 비판받은 치매안심센터 사태 재연을 우려했다.

노인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NIP) 4000억원 사업도 김 의원이 주목하는 예산이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신중 검토, 사실상 못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직 예산을 결정되지 않았는데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들어간 셈"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7일 노인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야당은 만 60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예산 400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입장이고, 질병관리본부는 '수용 곤란'을 피력했다.

질본 이재용 감염병관리센터장은 "지난 8월 추경 의결에 따라 보건복지위위원회 보고했다. 대상포진 질병이나 백신의 특성과 비용, 효과성 그리고 후보 백신이 많다. 우선순위를 분석해 내년 6월까지 연구용역을 하고, 결과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향을 보고 드렸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상포진 질환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조속한 국가예방접종을 주문했다.

여야와 정부의 의견이 지속되자 김명연 소위원장은 결국 대상포진 사업 예산안 심사 보류를 선언했다.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관련, 해당 백신을 시판 중인 SK케미칼은 조속한 예산안 심의를, 내년도 별도의 백신을 시판 예정인 GSK는 대상포진 예산안 연기를 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보건복지위원회 발언 모습.
김승희 의원은 대통령까지 관심을 표명한 사무장병원 근절책의 소신을 피력했다.

식약처장 출신인 김 의원은 "식약처 국장 재직 시 의약품과 식품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경찰(특사경)을 추진해 첫 운영했다. 당시 검찰은 식약처 특사경팀에 서로 올려고 경쟁이 치열했다"면서 "제약과 식품이라는 전문성으로 특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검찰 파견을 가능하게 했다. 복지부와 다르다"며 특사경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부 상황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발사스탄 사태로 제네릭(복제약) 관련 약가인하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 중인 보건당국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승희 의원은 "제네릭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공동 생동 위수탁을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숫자를 줄여야 한다"면서 "모두 정리를 못하는 대신 약가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네릭과 오리지널 약가가 같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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