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처분 감면 등 사실상 전면 보류
의료법률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처분 감면 등 사실상 전면 보류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8-12-04 12:21
  • 국회 법안소위, 법사위 계류 이유 이월…건보 국가지원도 재정당국 협의로 지속 심사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처분 감면과 수사시점부터 보험급여 비용 지급 보류 등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포함) 관련 법 조항이 법사위 계류를 이유로 전면 보류됐다.

또한 건강보험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조항도 재정당국과 협의를 이유로 지속 심사로 이월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기동민 의원)는 4일 국민건강보험법 17개 개정안은 병합 심사했다.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형법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전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결정을 준용해 원안대로 합의했다.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관련 조항은 사실상 보류됐다.

우선, 요양기관 개설기준 위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조항의 경우, 여야 의원과 복지부 모두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하나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에 묶인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법 계류를 이유로 계속 심사로 결정했다.

권덕철 차관은 "어제(3일) 열린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 참석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으나,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1인 1개소 법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헌재 결정 이후 심사하기로 했다"며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관련 조항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인 간과 약사 간 면허대여 행위의 부당이득 징수 대상 추가 조항도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같은 이유로 보류됐다.

특히 불법개설 요양기관 자진신고자 처분 면제 및 감경 근거 조항은 격론 끝에 미뤄졌다.

일부 의원들은 불법 개설자인 사무장까지 감면하는 부분과 복지부가 제시한 3년간 한시적 감면의 실효성을 의문을 제기했다.

벌안을 발의한 윤종필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 차원의 취지일 뿐 특정인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다고 설득했으나, 여야 의원들이 한시적 감면 규정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불법개설을 양성화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해 추후 논의로 이월됐다.

이어 논의된 건강보험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조항 심사를 복지부가 난색을 표해 재정당국과 협의 후 지속 심사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들의 추궁과 복지부의 방어적 답변이 이어지자 기동민 위원장은 "내년 2월 법안소위까지 재정당국과 협의 후 대안을 마련해 달라"며 명확한 시점을 공표한 중재안으로 일단락됐다.

건강보험 기금화 조항은 일부 의원들의 부정적 견해로 지속 심사로 보류됐다.
관련기사
법안소위, 응급실 의사 폭행 중상해·사망 가중처벌 의결
"커뮤니티 케어, 치매안심센터와 유사…대폭 삭감해야"
문 대통령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 발언, 복지부 패싱?
요양병협 "청와대, 사무장병원 비리와 요양병원 적시 유감"
전공의 폭행 처벌 강화·자진신고 처분 면제법 심의 가닥
병원과 약국 압수수색 특사경 난항…검사 파견 오리무중
의료법률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