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전공의 폭행 처벌 강화·자진신고 처분 면제법 심의 가닥
의료법률  
전공의 폭행 처벌 강화·자진신고 처분 면제법 심의 가닥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8-11-16 05:30
  • 여야, 20일 법안소위 법안 막판 조율…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와 환자안전법 잠정 확정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전공의 폭행 시 전문과목 취소와 처벌 강화 그리고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료인의 형사처벌 면제 등이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과 의료법, 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관련법 개정안 논의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 상정 이후 20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 쟁점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여야 간사 협의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법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미뤄왔던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심의한다는 게 공감하고 발의 날찌를 기준으로 법안소위 상정 법안 선별작업을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분야 법안은 전공의법과 의료법, 건강보험법, 환자안전법 그리고 응급의료법 심의를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법의 경우,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전공의 폭행 방지 강화 내용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전공의협의회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전공의 폭행 근절을 위한 법안 발의 설명 모습.
이 법안은 폭력 등을 행사한 지도전문의 자격제한과 수련전문과목별 지정취소,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려울 때 수련병원 등의 장이 이동수련 조치, 병원 측이 폭행 등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 전공의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등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전공의 보호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지난 10월과 3월 대표 발의한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료인 처벌 면제이다.

사무장병원 조기 근절과 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자발적 신고 의료인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그리고 환수조치 면제 등을 담고 있다.

환자안전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2017년 11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환자안전사고 5년마다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 중앙환자안전센터 및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환자안전 전담인력 보고 의무화 등 의료기관 제어장치를 강화한 내용이다.

주취자의 응급실 의료인 폭행자 처벌 강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된다. 주취자에게 폭행당한 응급실 의사 모습.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안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하다.

다수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토대로 폭행자에 대한 반의사불법 조항 삭제와 최대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정이 공표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치 법안(대표 발의:김태년 의원)은 오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되나 발의시기를 감안해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에선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여야에서 법안심사소위 심의 요청 법안이 이어지고 있으나 여야 간사가 일정기준에 입각해 심의 법안을 분류하고 있다"면서 "법안심사소위가 12월 초 다시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 공공의료 설치법 등 제외된 쟁점 법안이 다음달 심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전공의 성희롱 등 폭력 지도전문의, 5년 이내 자격 제한
"전공의들 폭행교수 복귀 두렵다"…복지부 "개선안 마련"
"더 강한 것이 온다" 전공의 괴롭히면 3년 징역형
병원과 약국 압수수색 특사경 난항…검사 파견 오리무중
윤일규 의원, 사무장병원 퇴출 법안 2종 세트 발의
의료법률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