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6-02-13 05:05
- 책임론 부상에 의협 해명 "인지 시점 늦었을 뿐 대응 적절"
유권해석 후 2년이 다 된 시점에서 의협이 복지부를 항의방문한 것을 두고 복지부뿐 아니라 의사 회원들도 황당하다는 입장. 유권해석 내용을 뒤늦게 인지한 의협이 늑장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왜 의협은 '뒷북 대응'에 나선 것일까.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혈액검사기와 관련한 의협의 철지난 대응을 두고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2014년 3월 복지부는 "한의대 교과과정,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과, 한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하고 있다"며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의협 관계자는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상임이사회에 한의사 혈액검사기 관련 내용이 보고된 바 없다"며 "당시 원격의료 저지 파업과 사원총회 진행 건, 노환규 회장 불신임 등으로 어지러운 상황이라 이를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복지부 역시 최근 항의방문을 두고 황당하다는 입장. 복지부 관계자는 "2년 전 나온 유권해석을 두고 지금 시점에서 항의하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며 "당시에 왜 의견을 내지 않았냐"고 말했다.
반면 의협은 복지부의 반응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혈액검사기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주체에게만 관련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아무리 협회라고 해도 모든 유권해석을 인지하고 있을 순 없다"며 "당시 복지부가 그런 내용을 알리지 않아 지금 항의를 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해당 내용을 한의사협회에 알렸고 한의사협회 역시 유권해석 내용을 1년간 함구해 집행부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며 "다른 한방 관련 건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해당 유권해석 내용을 우연히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복지부가 왜 과거에 항의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당시에 의견을 냈으면 반영해 줄 것처럼 말하는 것 역시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당시 의협의 한방 담당 주무이사는 현 추무진 회장. 추무진 회장도 최근의 문제 제기가 늑장 대응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 회장은 "집행부가 모든 유권해석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다만 인지 후에는 법제처를 통해 해당 유권해석의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느라 시간이 더 지체된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유권해석의 내용을 알게된 후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며 "복지부에 혈액검사와 같은 검체검사는 검체 채취의 과정보다는 검사결과 도출과정의 정확성과 판독의 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등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이런 해명에도 회원들의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38대 집행부 관계자는 "대관 업무만 잘 했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을 1년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2015년이 첫 인지 시점이라고 해도 2016년이 되서 대응에 나섰다는 것은 그야말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불거지자 늑장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
기본 권리2308352016.02.13 20:50:10 수정 | 삭제
국민을 위한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료인으로서 한의사들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들을위해 꼭 필요한
기본중에 기본 사항인데 왜 의사들이 이렇게 갑질을 하는지
이상한 나라에 사는 기분이 듬 그 기분 정말 더럽다. ㅠ~-
^^ 451432016.02.15 08:55:46 수정 | 삭제그래서 면허 자체를 부정하고 싶다 이말을 하고 싶습니까? 기본이 안된 분이네
등록 -
-
ㅎㅎ2308312016.02.13 13:54:07 수정 | 삭제
의견을 내지 않아도
잘못된건 고치면 되지 그때 얘기 안했으니까 말도 안되는 행위도 합법이야 그럴수 있나? 늦었건 빠르건 올바른 일은 하면되
-
팔푼이 451452016.02.17 09:32:14 수정 | 삭제그래서 칠푼이라고 하는거야... 난 팔푼이다.. 칠푼이 오빠.
-
기본? 451422016.02.15 08:54:18 수정 | 삭제이원화된 면허제도를 무시하고 그걸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자체도 이해 불가고, 당연히 한방원리랑 안맞으면 한의사가 사용 못하는데 그걸 면허도 안따고 억지로 사용할려고 하는게 더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이라 이나라에서 이렇게 자꾸 상식박의 일을 법박의 일을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더 기분 엄청 더러움. 제발 기본중의 기본씨는 기본중의 기본을 지켜 주셔
-
기본중의 기본 451412016.02.13 20:45:57 수정 | 삭제의료인으로서 한의사들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들을위해 꼭 필요한
기본중에 기본 사항인데 왜 의사들이 이렇게 갑질을 하는지 이상한 나라에 사는 기분
엄청 더러움 ㅠ~
등록 -
- 구인구직
- 더보기
- • 초음파검사 개정 관련 Q&A 합본
- 2018-04-06
- • 경요도적방광내수술 청구 서식
- 2017-10-13
- • 비급여 급여화 검토 항목.
- 2017-10-12
- • 당뇨병 용제 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 2017-09-15
- •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고시 개정안
- 2017-01-25
- •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2015-06-09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 2014-02-03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합격자 명단
- 2014-01-16
- • 56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2013-02-04
- • 인턴제도 폐지 의대생 설문조사 결과
- 2013-01-30
- • 2017년도 생동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7년도 문헌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5 제네릭의약품 심사보고서
- 2016-04-06
- •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 2014-02-18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1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