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의협, 복지부 항의방문 "혈액검사기 유권해석 철회하라"
개원가  
의협, 복지부 항의방문 "혈액검사기 유권해석 철회하라"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6-01-29 17:13
  • "한의사 혈액검사기 사용은 건강권 침해" "의견 수렴할 것"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한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혈액검사기 역시 CT나 X-ray, 초음파 기기와 마찬가지로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태라는 것이다.

29일 의협은 복지부 한의약 정책과를 방문해 최근 혈액검사기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항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한의대 교과과정,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과, 한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하고 있다"며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 관련 복지부의 유권해석. 2011년(아래)과 2014년(위)의 해석 결과에 차이가 있다.
이에 의협은 "2011년 복지부는 '한방의료행위로서의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의사가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해 혈액의 점도, 어혈 상태를 살펴 진찰, 치료, 연구목적으로 한 한방의료 영역의 검사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이미 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놓고 최근 기존과 상반된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이에 일선 의료기관을 비롯한 의료계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의협은 혈액검사와 같은 검체검사는 검체 채취의 과정보다는 검사결과 도출과정의 정확성과 판독의 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근거해 향후 올바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검사결과의 도출과 판독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제대로 된 치료가 되지 않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러한 위험성은 최근 한의사협회 회장의 엉터리 골밀도 측정기 시연에서 잘못된 판독 및 진단은 잘못된 치료와도 연결돼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특히, 혈액검사의 종류는 수 백여 가지가 있어, 관련 전문의가 아니면 해당 검사의 의미나 결과의 해석이 불가능하다"며 "검사결과를 정확히 해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화학, 내분비학, 면역학 등 자연과학에 기초한 실험적 의학지식과 임상적 경험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은 “유권해석을 함에 있어 내부적 토론과 법령 검토 등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나, 구체적 논의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다“며 ”앞으로는 자문, 의견조회 등 전문가와 소통을 강화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방문에는 의협 이성우 정책이사, 오석중 비상대책위원회(내과학회, 한특위) 위원,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총무이사, 대한소아과학회 사회협력이사, 대한내과의사회 정책이사,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의무간행이사 등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한의사와 복지부 모두 타깃…난타전 시작한 의사협회
유권해석 vs 유권해석…한의사, 혈액검사 할 수 있나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편향적 유권해석, 무시해야"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