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유권해석 vs 유권해석…한의사, 혈액검사 할 수 있나
개원가  
유권해석 vs 유권해석…한의사, 혈액검사 할 수 있나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1
  • 기사입력 : 2015-12-26 05:25
  • 한의협-한특위, 자동혈액검사기 사용 범위 두고 해석 대립각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한의사의 자동 혈액검사기 사용 가능을 두고 유권해석과 유권해석으로 맞부딪쳤다.

한의사협회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의사도 자동 혈액검사기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자 한특위는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은 어혈 등 한방원리 검사에 국한된다는 유권해석으로 이를 정면 반박했다.

25일 의협 한특위는 "최근 한의사협회가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의사도 자동 혈액검사기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다"며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의협은 "일부 의사들이 한의사에 혈액검사기 허용 시 무기한 전면 파업을 운운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은 지금도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의협은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 당시인 지난 2014년 3월, 복지부로부터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일부 의사단체 등이 혈액검사기에 대한 한의사들의 사용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한의협이 공개한 유권해석 공문을 보면 복지부는 "한의대 교과과정,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과, 한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하고 있다"며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반면 한특위는 위 해석은 아전인수식이라는 입장.

한특위 관계자는 "복지부는 자동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을 뿐이다"며 "즉 자동혈액검사기로 한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검사할수 있는지는 전혀 지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복지부는 2011년에 '한의사는 현대의학적 혈액검사는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한의사가 가능한 것은 어혈, 점도 등의 검사라고 한정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한의사도 자동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 그것으로 검사 할수 있는 항목은 한방원리에 의한 검사에 국한한다는 게 한특위의 입장.

쉽게 말해 한의사가 자동 혈액검사기를 통해 의사들이 하는 현대의학적 검사인 적혈구, 백혈구 수치, 간 수치 등의 검사는 불가능하다는 소리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2011년 복지부 유권해석 공문도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한특위 관계자는 "한의협이야 말로 유권해석을 유리한 대로 해석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올해 초에 유사한 건과 관련해 이미 반박을 했는데 한의협이 왜 또 이렇게 나오는지 저의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편향적 유권해석, 무시해야"
한특위, '한의사 혈액검사기 가능' 유권해석 정면반박
개원가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ㅋㅋ230470
    2015.12.26 09:03:03 수정 | 삭제

    판례가 바뀐거잖아요

    11년도에 안된다고 했다가 14년도에 된다고 바뀐거잖아 ㅋㅋ 한특위 바보아닌가;;

    댓글 3
    • cc 44950
      2015.12.26 16:07:09 수정 | 삭제
      그러니까 자동 검사기는 쓰되 어혈측정이나 하라고. 2013년 헌재판결이 뭐든간에^^
    • ㅎㅎ 44949
      2015.12.26 12:22:41 수정 | 삭제
      2013년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따른 유권해석이 나온건데 왜 2011년껄 들먹이는지ㅋ
    • ㅎㅎㅎㅎ 44948
      2015.12.26 09:52:38 수정 | 삭제
      위에 글쓴 놈 ㅋㅋ는 문맹인가?
      자동검사기는 쓰되 한방무당은 어혈모양이나 보라는 뜻이잖아.
      등신인가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