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5-12-18 05:16
- 의협, 교차진료 행위 축소·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삭제 요구
의사협회는 복지부의 제시안이 일방적인데다가 자칫 실제 합의한 사안처럼 보일 수 있다며 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다만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에 관한 부분 등은 일체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7일 메디칼타임즈는 다수의 관계자를 통해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합의문 (안)을 입수했다.
이번 문건은 지난 달 19일 복지부가 의협과 한의협에 제시했던 합의문 초안으로 크게 의료일원화와 교차 진료행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합의문의 대전제는 "우리는 의학과 한의학의 가치와 상호 역할을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발전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기로 합의한다"로 시작한다.
복지부는 이를 실행할 기구로 "복지부 산하에 의협, 대한의학회, 한의사협회, 한의학회와 관계 기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미래의료발전위원회'를 2016년부터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2년 내에 마련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일원화 방안은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이 이뤄지는 2030년 이전에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상호 간의 이해 확대를 위해 의료와 한방의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교차 진료행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로 요약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사의 한방의료 진료행위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도 포함한다. 교차 진료행위 및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고 이를 결정하도록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의협과 대한의학회는 의료일원화 방안에는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교차 진료 부분은 축소하고 현대 의료기기 관련 내용은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의 수정안은 "의료일원화를 위해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별도의 통합면허를 부여하되 기존 면허자는 현 면허제도를 유지하면서 '(가칭) 의료일원화를 위한 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일원화를 2025년까지 제도화한다"는 것.
또 의협은 복지부의 '교차 진료행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에 대해 "의료일원화가 제도화되는 2025년 이전에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상호간의 이해 확대를 위해 의학과 한의학 간의 교류를 촉진한다"고 진료 영역 교차를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도 함께 검토한다는 복지부에 안에 의협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위한 연구 목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고 평가할 수 있다"로 역제안했다.
의협은 위 내용을 복지부에 제시해 최종 중재안이 나오면 이를 상임위에 올려 정식 논의한다는 계획.
김주현 대변인은 "한달 전에 해당 문건을 받았지만 이를 공개할 경우 자칫 협회가 복지부와 실제 합의를 한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 대의원회 보고 등은 자제하고 있었다"며 "협회이 입장은 당시나 지금이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안 된다는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일각에서 협회가 복지부 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처음부터 의협은 복지부의 합의안이 한의사협회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며 반발하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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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2304472015.12.18 12:51:51 수정 | 삭제
일원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2030년 까지 기다릴 필요없다. 한의대 페지하고 통합하면 된다. 솔직히 한의사 너무 많이 배출되고 있다. 20대 초반 좋은 머리 갖고 한의대 들어가서 졸업해도 일자리 없고. 개원도 어렵고 아이들 혼란만 준다. 인적 낭비다.. 빨리 일원화 하고.. 의사들도 욕심 좀 줄이고 포용해라. 그리고 기준 한의사들한테도 교육후 통합의사면허는 줘야 한다. 그러면 한의사들 일원화 거의 대부분 찬성한다. 반대는 일부 늙다리 기득권 한의사층이다. 복지부에서 소신있게 눈치보지 말고 밀어부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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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냐 449372015.12.18 21:40:27 수정 | 삭제10년 정도 지나고 중국이 발전해서 중서의 결합한 논문 쏟아져나오면 못 웃으실 겁니다 언제까지 서양의학수준이 중국보다 일방적으로 앞설수있다고 생각하세요? 적어도 몇가지분야는 추월당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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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네 449312015.12.18 13:35:41 수정 | 삭제젊은 놈이면 다시 의대나 갈 노력부터 해 임마. 침구사 대거 교육후 한의사 면허 주라면 찬성허냐?
니 생각에도 말이 안되지?? 그러니까 말 안되는 거야. 날로 먹으려는 도둑심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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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2304462015.12.18 11:35:45 수정 | 삭제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대통령, 국회의원까지 나서 규제를 개혁한다고 하니 코너에 몰린 의사님들이 꺼낸 카드가 일원화인데 일원화를 하려면 지금 부터 협력 의료를 해야하지요
뭐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물타기 용 아니지요
시대가 변하면 시대에 맞게 살아가야합니다.
이웃나라에서는 물고기를 어군탐지기로 잡아가는데 우리 대한민국 어부들은 낚시로만 물고기를 잡아 살아가라는 소리는 삼척동자도 웃고 지나갑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면 세상은 한층 밝아집니다.
지금까지 사회의 귀족 층으로 살아오신 의사님들 변호사님들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 갑시다.-
sdf 449282015.12.18 11:44:26 수정 | 삭제너 한의사지? 의사들이 협력 의료하면 침 놓을거 같냐? 한의사들만 현대의료기기 쓰려고 하지 의사들은 아예 관심도 없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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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웃겨 ㅋㅋㅋ2304452015.12.18 10:42:03 수정 | 삭제
한의사보다 의사 - 좃냐? ㅋㅋㅋ
일원화잇슈로 2030까지 시간벌겠다? ㅎㅎㅎ 대통이 세번바뀌고 강산이 두번 바뀐다 ㅋㅋㅋ-
니웃겨 449322015.12.18 13:39:12 수정 | 삭제위에 보면 의사 좃아 환장하는 넘 있던데 너냐? 니 좃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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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s2304442015.12.18 10:32:51 수정 | 삭제
의료기? 한의사들이 그냥 사용하면 그만이다, 복지부의 시행규칙은 법률이 아니다 ㅎㅎㅎ
의료법상 전혀 근거없는 규제다, 헌재판결, 대법의 판례는 사건별 사안별 지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법해석이다, 현행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기 사용은 전혀 문제가 없다, 반론을 기대한다 ㅎㅎㅎ-
놀구있네 449332015.12.18 13:40:47 수정 | 삭제니 혼자 법 만들고 집행하냐 일기는 일기장에, 반론 따위 의미도 없다. 알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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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의사2304402015.12.18 07:39:18 수정 | 삭제
의협은 문닫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ㅣ
의협은 11만의사와 국민의 건강을 짇밟는 어리석은 짓거리를 합의해줄의도라면,
그냥 의협 문닫고 조용히 사라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방문객씨 449342015.12.18 14:39:57 수정 | 삭제우리나라에도 어군탐지기 쓰는 어부 있다. 낚시로만 고기잡는걸로 허가 받아놓고 어군탐지기랑 그물 쓸려그래서 문제인거지.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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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 449272015.12.18 11:43:30 수정 | 삭제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대통령, 국회의원까지 나서 규제를 개혁한다고 하니 코너에 몰린 의사님들이 꺼낸 카드가 일원화인데 일원화를 하려면 지금 부터 협력 의료를 해야하지요
뭐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물타기 용 아니지요
시대가 변하면 시대에 맞게 살아가야합니다.
이웃나라에서는 물고기를 어군탐지기로 잡아가는데 우리 대한민국 어부들은 낚시로만 물고기를 잡아 살아가라는 소리는 삼척동자도 웃고 지나갑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면 세상은 한층 밝아집니 -
시민 449262015.12.18 10:18:41 수정 | 삭제정씨 추씨 둘 어사들의 합작품이네, 통령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어사이기 이전에 의사이기늘...
정씨는 정치적이라 어쩔수 없다지만 추씨는 의 너거들이 잘못 뽑은겨~ 만고에 역적이되고
싶은 사람들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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