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5-12-17 05:15
- 의-한 합의문 수정 의견 요청…"원안엔 한의사 교차진료 포함"
특히 복지부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차 진료행위 허용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협회에 제시해 규제기요틴에 대한 해법을 한의사에 유리하게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16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복지부의 의료현안 협의체 합의문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논의했다.
지난달 복지부는 양 단체의 합의문 제안서와 그에 대한 의견을 참고해 합의문 중재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의료계와 한의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복지부 중재안은 ▲의료일원화, 의료통합을 2030년까지 완수 ▲복지부 산하에 의료일원화 기구 신설 ▲의료-한방의료간 교차 진료 단계적 확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의협 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합의문 다수가 한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모 참석자는 "복지부가 제시한 합의문에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넣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에 상임이사들은 당연히 이런 내용을 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 안에는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과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의료통합을 2030년까지 한다는 내용도 있다"며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차 진료 허용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일원화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다른 참석자는 "상임이사들 중에도 의협이 왜 지금 시점에서 의료일원화를 들고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마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의협이 의료일원화를 들고 나온 것처럼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의료일원화를 성급하게 제시하는 경우 책잡힐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다"며 "많은 소송, 판례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굳이 협회가 의료일원화라는 당근책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학교육과 이원화된 의료법 체계에서 당연히 한의사는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며 "의료의 미래를 위해 정치적 목적을 배제한 순수한 의료일원화에는 찬성하지만 규제기요틴이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위한 일원화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한의사의 교차 진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중재안을 보낸 것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하나가 뚫리면 모든 게 뚫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은 당치도 않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최우선 논의 과제로 복지부에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 관계자는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며 "그런 만큼 한의협의 입장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최우선이라는데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다만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만큼 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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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대2304432015.12.18 09:51:15 수정 | 삭제
의사들이 만든 멋진 유머
똑똑한 의사님들이 만든 유머:
대한민국 한식 요리사들은 전기나 가스불로 요리를 하면 경찰에 고발 조치됩니다
반드시 장작불로 요리 하세요 -- 대한민국 의사 협회 주장-
개그맨 449252015.12.18 09:55:33 수정 | 삭제맞습니다.
전기나 가스불은 엄청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농부님들 벼 베기는 낫으로만 가능한 것 아시죠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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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2304392015.12.17 22:53:30 수정 | 삭제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의사님들의 이기심과 편협된 사고때문에 세계전통시장 지금 이시간에도 중국 중의학의 중의사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제발 고추가루 그만 뿌리세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진료 편의도 생각하시어 제발 이기심 버리십시요
또한 서양의학 배끼기만하여 의사노릇 하지말고 그리고 한의학 발전 저해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여 새로운 의술 개발 한의학처럼 세계시장 점령할 생각 해주세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발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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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2304372015.12.17 19:31:10 수정 | 삭제
고집쟁이
의료법과 관련법규 부령 등을 들여다본 결과 잘못된 부령 하나만 바꾸면 한의사도 양의사와 똑같은 의료인으로서 능력것 모든 의료기를 사용할수 있다. 복지부에는 법률 문외한들만 있는지, 양의사들은 밥그릇을 위해서 어떤 로비와 거짓말과 협박과 권모술수도 다 서슴치않는 집단으로 밖에 안보였다.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선진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복지부는 더이상 복지부동하지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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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449222015.12.17 21:40:41 수정 | 삭제법조인 놀구있네 대법판례와 헌재판결이 준엄하거늘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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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2304362015.12.17 15:54:05 수정 | 삭제
의료기기 사용 주장하던 한방들 시무룩ㅠㅠ
아니 그토록 의료기기사용 주장하던 한방이 왜 의료일원화엔 시무룩인지..ㅋ
한마디로 국민건강 필요없고 자기들 밥그릇만 늘리고싶었던거죠ㅋ-
고집 449182015.12.17 17:00:01 수정 | 삭제오늘 날 과학 기구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어부는 낚시에서 어군 탐지기로
농부는 낫에서 콤바인으로
중국 대만 일본 다른 나라 한방에서는 모두 사용하는 기기를 유독 대한 민국 한의사들만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를 쓰서 반대하는 의사들의 저의가 더 자신의 욕심을 갈구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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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규제 개혁 찬성인2304342015.12.17 12:36:05 수정 | 삭제
규제 개혁 필요
의사들 집단 이기 주의 정말 장난 아니네요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국가 이익에 저해되는 요소는 법을 떠나 그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 해 세계선진국으로 함께 나아가자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의협은 국민 건강 운운하며 자신들의 밥 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으로만 생각됩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현대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지금 한의사들은 진맥으로만 골절유무를 진단 해 진료를 하라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최소의 양심도 저버린 것이 아닐 가요? 현대 과학의 부산물이 모두 의사들을 위한 것으로 착각하는 우를 범하는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 않습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허용은 국민 75% 찬성 국회의원 손목 찬성, 보건복지부장관 허용인정, 대통령 규제 개혁 필요 이 모두가 한의사 현대 의료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유독 대한민국 의사님들 집단에서만 안된다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한의사가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해 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하고, 현대의료기기를 매개로 한의학이 더욱 발전해 진정한 세계화를 이룬다면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부창출이라는 것을 왜 의사님들은 모르실까요?-
고집 449192015.12.17 17:01:56 수정 | 삭제오늘 날 과학 기구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어부는 낚시에서 어군 탐지기로
농부는 낫에서 콤바인으로
중국 대만 일본 다른 나라 한방에서는 모두 사용하는 기기를 유독 대한 민국 한의사들만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를 쓰서 반대하는 의사들의 저의가 더 자신의 욕심을 갈구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
ㅁ 449152015.12.17 15:50:20 수정 | 삭제그래서 의료일원화 한다는건데 왜 한의사들은 반대하나요?
한의사들은 참 욕심이 많네요.
국민들은 의료일원화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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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304332015.12.17 12:32:33 수정 | 삭제
데일리팜 기사보면 의사들도 한방진료 확대한답니다.
의사의 한방진료 확대, 의료일원화 2030년까지 완료..
한의사가 가장 치를 떠는게 의료일원화입니다. 한방 말살된다고 아주 치를 떨어요.
이거 한방쪽 반대가 훨씬 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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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449232015.12.17 21:45:35 수정 | 삭제뭐 착각하는군. 의사면허를 줘? 누구 개이름이냐? 웃기네 의사되고 싶은 놈들이 의사한테 욕질이냐?
침구사 교육시켜 한방 면허 줄꺼냐? 그건 싫겠지? -
흠 449212015.12.17 19:23:00 수정 | 삭제한의사들이 일원화 반대한다고 누가 그러냐.. 속으로 대부분 다 찬성한다.. 왜냐? 한의사 미래가 어둡다는거 다 알거든.. 그래서 일원화 찬성한다.. 단 기존한의사에게 교육후 의사면허는 줘야 한다. 그래야 찬성하고 일원화는 일사천리로 될거다..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만 준다고 하면 5년안에 일원화 끝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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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449162015.12.17 15:52:29 수정 | 삭제그거야 의료일원화 반대하는 한의사들한테 따져야죠.
동반성장해야하니 현대 의료기기 한의사가 사용하고
침.한약은 의사가 사용하고 의료일원화 하자는데
왜 한의사들은 반대하죠?
자기껀 주기싫고 남에껏만 쓰고싶은 이기심때문에?
국민건강을 생각합시다 -
나그네 449122015.12.17 13:00:09 수정 | 삭제국민 건강과 국익을 위해 함께 동반 성장 필요합니다
요즈음 모든 분야에서 다 사용하는 현대 기기(어군 탐지기, 농기계등)를 왜 유독 한의사들이 사용을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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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2304322015.12.17 12:18:39 수정 | 삭제
의협의 실축, 실책, 헛발질
의료일원화하면 한의사들은 좋아 죽지, 표정관리 들어가야지, 의료일원화하면 그게 바로 현대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쓸수있는 길을 열어주는건데, 의협이 뭐 얻어먹을게 있다고 일원화를 먼저 꺼냈을까 추무진 회장의 의중이 궁금타.. 왜 한의계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줘서 생명을 연장해 줄까 참 이상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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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49112015.12.17 12:53:52 수정 | 삭제중국, 대만 ,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다 사용하는 기기를 우리 나라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사들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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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2304312015.12.17 11:25:43 수정 | 삭제
국민과 국가가 우선
국민과 국가를 우선 생각하는 의사들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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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304302015.12.17 10:05:22 수정 | 삭제
한방쪽도 의료일원화 때문에 결사반대 하겠구나...
의료일원화라면 경기를 일으키는 쪽인데...
아무도 원하지 않는걸 왜 중재안이라고 내놓는지....-
다른 449142015.12.17 13:44:53 수정 | 삭제특정 집단원은 국민을 참칭말라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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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49092015.12.17 11:23:54 수정 | 삭제국민과 국가를 우선 생각하는 의사들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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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2304292015.12.17 09:54:13 수정 | 삭제
의료기를 사용하는 망진은 한의학의 기초진단원리임 - 지식재산권은 한의학에 있음 ㅎㅎㅎ
그리고 거듭말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상병, 진단명의 99프로는 한의학에서 차용된 것임, 오장육부-간심비폐신두대소장방광에서 유래되는 모든 의학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그 지적재산권은 한의학에 있음으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도록 할 것, 이상 ㅎㅎㅎ-
ㅋㅋㅋ 449362015.12.18 15:09:58 수정 | 삭제ㅋㅋㅋ 그게 왜 한의학 용어지? 국어지. 오히려 상병, 진단명을 오히려 차용해 쓰고 있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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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가 사용하면 어군탐지기2304282015.12.17 09:35:47 수정 | 삭제
한의사가 사용하면 한방엑스레이, 한방 초음파검사기 ㅎㅎㅎ
2만 한의사에게 엑슈레이, 초음피기 한대씩만 팔아도 ... 쥐멘스 왈 - 쥑이네 ㅋㅋㅋ-
젖ㄲ 449132015.12.17 13:43:03 수정 | 삭제대당 1억짜리 산다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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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로틴2304272015.12.17 09:27:23 수정 | 삭제
누님 왈 - 장관 뭐해, 당장 버튼을 눌러버려 ! ㅎㅎㅎ
장관 - 2030까지 일원화 추진해서리 ... 누님 왈 - 이 쉐끼가 지금 장난하냐? 했다는 ... ㅋㅋㅋ-
ㅎㅎㅎ 449172015.12.17 16:44:40 수정 | 삭제ㅉ질한 새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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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네 2304252015.12.17 08:57:15 수정 | 삭제
의료일원화가 될때까지 현대 의료기 사용은 불가
당연한걸 정치적으로 풀려구 하네 어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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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M 449202015.12.17 17:40:23 수정 | 삭제초음파 엑스레이 혈액검사를 하게 해줘야 근거를 만들거 아니에요.. 침 놓고 약 줘서 영상으로 이상소견이 개선된걸 보여줘야 믿을거 아니에요.. 근데 진단기기 못쓰게 하면 근거를 어떻게 만드나요... 치료는 한의학적으로 당연히 하는건데, 개선된걸 객관적으로 보여줄려면 진단기기가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맥짚어보니 좋아졌더라, 환자가 안아프다더라, 내가 이학적 검사 해보니까 개선됐다, 뭐 사진으로 찍어서 안색이 좋아졌더라 이렇게 하면 님은 믿을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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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d4802님 449102015.12.17 11:46:01 수정 | 삭제과학화는 한의학적 원리에서 과학화를 하는 것입니다. 한방에서 비하하는 양방의학 원리에 입각한 의료기 사용이 과학화는 아닙니다. 한방원리에서 스스로 과학화가 안된다면 이미 의미가 없는 학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불성설은 님의 논리가 극도의 어불성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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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d4802 449082015.12.17 10:08:42 수정 | 삭제의료일원화를 위해선 한의학의 EBM(근거중심의학)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한의학을 과학화하라고 하고선 과학화를 위한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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