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내에서만 약 3000여명의 환자를 불법으로 유치해온 혈액투석 전문기관 이사장과 병원장이 줄줄이 입건되면서 신부전증 환자유인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의료계는 A재단외에도 일부 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이 불법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금품을 제공하며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기회에 이같은 불법 투석기관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신장학회 관계자는 12일 "신장학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일부 기관의 불법적인 환자유인행위를 지적해왔지만 10여년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A재단 또한 학회가 몇번이나 문제를 제기했던 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단 A재단 뿐 아니라 상당수의 투석전문기관들이 이같은 행태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같은 기관들에 대한 정비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지방경찰청은 A재단 이사장 정 모씨와 재단 부설 병원장 3명을 환자 유인행위 등으로 입건했다.

A재단은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법인으로 부산시내에서만 약 3000여명의 환자들을 유치해 1인당 한달에 180여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특히 이 재단은 내원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한달에 30만~50만원씩 제공하며 환자들을 유치하고 이러한 유치자금을 만들기 위해 제약회사로부터 수십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A재단 등 일부 투석기관의 이같은 환자몰이 행위에 대해 의료계가 몇번이나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장학회는 물론, 각 지역의사회들은 이들의 불법 환자유인행위로 의료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몇번이나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불법의료 TF팀도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 조사를 실시했으며 각종 언론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오히려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만 받아왔다.

하지만 리베이트에 대한 집중 추적을 벌이던 경찰에 의해 불법 투석기관의 대표주자격인 A재단의 비리가 낱낱히 파헤쳐지면서 불법 환자유인행위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사실 A재단의 문제는 혈액투석을 하는 의사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썩어있었다"며 "하지만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이들 혈액투석 전문기관들은 교묘하게 처벌을 피해나갔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특히 A재단의 경우 신장투석 하나만으로 전국 의원 요양급여비 청구액 상위에 랭크될 만큼 무작위로 환자를 끌어모았다"며 "문제는 A재단과 같은 기관들이 전국에 널려있고 계속해서 수백억씩 급여비를 청구하고 있지만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이러한 환자유인행위를 하는 기관들은 투석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며 엄정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환자만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한신장학회 김형규 회장(고려의대)은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금품은 결국 환자를 위해 쓰여져야 할 비용에서 충당되는 것이 아니겠냐"며 "이러한 기관들이 치료의 질을 담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를 막기 위해 학회에서도 투석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인공신장실에 대한 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환자들만 계속해서 피해를 입을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