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약 금하고, 한방 고집한 한의사 과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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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 금하고, 한방 고집한 한의사 과실있다"
안창욱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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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06-06-07 06:40
  • 부산고법, "능력 과신 환자사망" 손해배상 책임 물어
한의사가 루푸스와 다발성경화증 질환을 동시에 가진 환자에 대해 스테로이드제와 면역억제제 투여를 중단시키고, 한방 치료를 시도하다 사망케 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약 4년간 루푸스와 다발성경화증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해 온 환자 박모 씨에게 약제 투여를 일시 중단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은 한의사 황모 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최근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 황씨는 루푸스 등에 대한 별다른 의학적 지식과 임상적 경험도 없으면서 스테로이드제 투여를 신중하게 서서히 줄이거나 중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험한 부작용 발생가능성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중단시킨 것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환자 박씨가 스테로이드 투여를 중단하면서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났지만 즉시 스테로이드제를 재복용시키거나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피고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환자 박씨가 한의사 황모씨로부터 치료를 받기 전에도 이미 루푸스와 다발성경화증으로 한쪽 눈을 소실하고, 신경이상으로 스스로 일어나거나 보행이 불가능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한방적 능력을 과신해 스테로이드제를 일시에 중단시켜 환자의 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결국 사망에 이른 경우 한의사는 그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못 박았다.

지난 2002년 당시 17세였던 환자 박씨는 1996년 부산백병원에서 루푸스와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은 후 동아대병원, 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등을 오가며 2000년 1월까지 치료를 받다 한의사 황모씨의 권유로 약 2개월간 스테로이드 투여를 중단했다.

결국 박씨는 2000년 4월 다시 동아대병원으로 전원돼 다시 스테로이드 투여를 받았지만 증세 호전 없이 2003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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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핫~60208
    2006.06.08 15:58:46 수정 | 삭제

    양방사들아~

    검증은 너네들이 받아야지.

    한의사 선생님들한테 너희들 실력부터 검증받고 "진료"한다고 해라 알았냐?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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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60167
    2006.06.08 09:30:40 수정 | 삭제

    밑에 감사원

    너 내과의지 ㅎㅎ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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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은..60153
    2006.06.07 17:42:30 수정 | 삭제

    진실은

    정책하시는분 의사 한의사 모두는 정말 심각히 고려해야한다 비단 이번뿐만의 일이겠는가 한방자체로는 절대 독립적으로 환자를 치료할수없다는것을 알아야한다 가장이상적인것은 현대의학에 기본을두고 한방과 혹은 한방학회정도로 현대의학을 보완하는 정도로 다시 틀을 짜야한다
    이것은 엄연한 간접적인 살인행위가 될뿐이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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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60133
    2006.06.07 12:45:31 수정 | 삭제

    무식한 한방무당아 .. 한놈이라도 대답좀 해봐라

    야이 무식한 한방놈들아.. 정말 니들이 단 한가지라도

    현대의학보다 자신있게 더 잘고칠수 있는 병이 있다면

    그것 의사들에게 공개 검증좀 받아봐라..

    그래서 사기치지 않고 정말 현대의학보다 단한가지라도

    더 잘 치료할수 있다면 나는 다시는 의사 안할것이며

    전 세계에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러 전재산을 바쳐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닐 것이다..

    만일 단 하나의 질병이라도 현대의학보다 잘 고칠수 있는

    것이 있다면 리플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공개검증을

    받기 바란다..

    단 한놈의 한방무당도 내 글에 리플 달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한방무당을 저주하며 개새끼들이라고 욕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도 모든 환자들에게 한방무당새끼들은 모두 사기꾼이고

    죽일 놈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에게 단 한가지 만이라도 증명해서 보여달라고 개새끼들아

    정말 죽이고 싶도록 밉다..

    불쌍한 환자들 지푸라기라도 집고 싶은 마음을 이용해 사기나 쳐서

    돈이나 뜯어내는 정말 개새끼만도 못한 새끼들아 나가 죽어라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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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의사60131
    2006.06.07 12:30:35 수정 | 삭제

    여기 한방사도 마구 들어오는 곳인가??

    ..구더기같은 한방사와 약쟁이들도 마구 들어오네..무서운 싸이트인네..안들어와야겠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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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대의선60127
    2006.06.07 11:35:54 수정 | 삭제

    밑에 한의사2야....

    의사는 무슨.......사이비 무당주제에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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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약없다60126
    2006.06.07 11:31:34 수정 | 삭제

    한방사제도 페지에 대해 본격 논의를 합시다.

    지금은 21세기다. 말도 않되는 한방...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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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260125
    2006.06.07 11:28:37 수정 | 삭제

    기자야 훈훈한 기사 고맙다 앞으로도 한방에 관한 미담

    많이 실어주기바란다
    기자는 무신....찌라시 알바주제에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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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 받어60124
    2006.06.07 11:27:42 수정 | 삭제

    살인이다!

    과실이 아니고 살인이다.
    과실이라니 그것도 50% 책임 제한까지..
    기가 막힌 판결이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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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중음60118
    2006.06.07 10:47:48 수정 | 삭제

    액수는 안 나오고 그냥 50% 라고

    기자님 다른 건 액수 몇 억 이라고 나오면서

    여긴 몇 억이라고 안 나오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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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허~60116
    2006.06.07 10:13:58 수정 | 삭제

    세계적인 민족의학,신비의 동양의학을 감히 건드려?

    어느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할 신비의 세계적인 민족의학을 감히 법원이 판결을해?
    환자가 죽고 병드는건 한의학 잘못이 아니라 그건 연때가 안맞아서 그런거고,한의사 잘못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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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탈60106
    2006.06.07 09:05:33 수정 | 삭제

    한방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

    생명을 담보로 실험하지말고...
    자기 가족이면 과연 그리 하였겠는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ㅉㅉㅉ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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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걱60105
    2006.06.07 09:04:33 수정 | 삭제

    정말 어이없다. 이게 과실인가?

    일반인도 그런식으로 치료하면 위험할수 있다는것은 대충 알고 있는것인데..
    정말 몰랐던 것일까???
    자기 자식이라도 그런식으로 했을까 정말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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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의한계60102
    2006.06.07 07:55:22 수정 | 삭제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있어야지 환자만 골탕이다

    치료가 안되면 다른방향도 고려해야지
    이건웃기는 코미디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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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가찬의60101
    2006.06.07 07:52:00 수정 | 삭제

    이건 과실이 아니고 살인이다...(의사들의의료사고와 다르다.)

    병원에서 의료사로는 대부분
    post op. care 잘못이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희귀병이나 드문질환을 놓치거나..
    환자나 보호자한테 설명부족등.등...이 대부분인데.
    이경우는

    한의사가 (의사도 아니지..최소한 의사라면 루프스와 다발성 경화증을 지가 치료한다고 나설수도 없다. ) 자신의 능력 밖에 아니라...엉터리 말도 안되는 지식으로...살인을 저지른 거다.
    최소한....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랫을까....
    불치 난치성질환,혈액암환자한테.....침이나 놓과한약 팔았겠지...

    어제 pd 수첩 보니까..황룡사 여자 주지가..굿해주고 300백 500백 1천만원 받는게 나오더라..
    난치병환자...치료 굿에.몇백씩 쳐받아 먹는거랑.
    한의사가....자신의 이론에 맞게..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한의학적 근거는 있겠지) 침,한약,뜸 치료로 환자 죽인거하고 뭐가 다르나..

    대한민국의 공인된 살인자 집단=한의사

    이경우같이....사망한경우 말고도 ...의학적으로 말도 안되는 진단에 치료에...(한의학적으로 는 완벽하겠지) ...정말 ....최소한 한의사에게
    의사 국가고시 시험은 봐서 합격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뭘해야 하고 어떻게 되는지나 알지..그런데...시험에 ..몇이나 붙을 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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