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방 치매·난임 지원 사업을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적극 파악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각 시군구의사회에 관련 공문을 배포하고 대응을 주문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지자체 한방 치매·난임사업 대응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시도의사회 등에 배포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한방 치매·난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역의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한방 치매·난임치료는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검증이 전혀 이뤄진 바 없다"며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검사행위로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하고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한 진단 기준을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적 요소와 비과학적 행위가 포함된 지자체 사업에 적극 대응하려고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방 치매·난임 지원 사업은 의협 입장에서 모두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합심이 필요하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지자체는 이미 관련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철회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의견을 낼 수는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사회 뿐만 아니라 각 진료과목별 의사회도 나서서 교차확인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산발적으로 한방 관련 사업에 이뤄지고 있어 현황 파악이 힘든 상황이다.

바른의료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2009~2016년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25개 지자체의 64개 연구결과를 취합한 게 그나마 현황 파악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사업 대상 선정부터 연구 방법까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게 바른의료연구소의 입장. 한약 복용 후 임신 여부 추적 기간을 길게 잡았고, 침술을 하고 급여 청구를 한 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바른의료연구소 관계자는 "한방 관련 사업은 지역 보건소가 중심이 돼 하는 것"이라며 "지역의사회는 보건소와 소통하는 통로가 있으니 보다 인지하기도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한방특별대책위원회(이하 한특위)는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털어놨다.

한특위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사업을 하고 있어 전체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업을 인지하면 그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행정절차까지 거쳐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의 한방난임사업, 서울시의 한방치매사업 등은 시의사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했다"며 "의사회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 한방 관련 사업을 인지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우선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한방·난임 치매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지 등 과학적 검증을 위해 학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말 결과가 나오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