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최근 OECD국가 중 한국 의사 수가 최하위라는 수치가 공개되면서 또 다시 의사인력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28일 코엑스에서 열린 K-HOSPITAL FAIR 정책토론회에서는 경기도병원회와 메디칼타임즈가 공동 주최한 '의사인력, 부족인가 과잉인가'를 주제로 찬반논쟁을 벌였다.

이날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는 '통계로 보는 의사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을 주제발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료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의사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박사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3169명으로 의사면허 등록인원은 12만 5103명이지만 가용인력은 11만 4126명, 활동인력은 10만 1450명에 수준이다.

즉,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수는 약 10만여명. 오 박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간 인구 1인당 의료이용증가율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1인당 외래의료는 건강보험이 14% 증가했고 의료급여는 3% 늘었다. 이어 1인당 입원의료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모두 큰폭으로 증가해 지난 10년간 각각 152%와 125%급증했다.

또한 환자들의 의료수요도 의사 1인당 환자수는 OECD국가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 지난 2012년 기준 한국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50.3명으로 일본 31.0명보다 높고 OECD국가 평균 13.1명과 비교하면 더욱 격차가 벌어진다.

오 박사는 로그함수를 적용한 수요시나리오 및 ARIMA 모델을 적용한 수요시나리오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의사 공급 현황을 추계했을 때 모두 의사인력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그함수를 적용했을 땐, 의사가 최소 1771명~ 최대 3만5476명의 공급부족이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이어 2030년에는 최소 3940명~ 최대 5만 5398명까지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RIMA모델을 적용하면 2020년에 최소 2126명~ 최대 3만395명 공급부족 현상이, 2030년에는 최소 2405명~ 최대4만 2979명의 공급부족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박사는 "정원조정 등 양적인 증가도 중요하지만 이것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의료취약지 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공중보건 장학제도 부활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기획조정실장은 "OECD국가 중 의사 수 적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임상활동 의사 1인당 국민 수(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공급 부족인지 의문"이라면서 이를 반박했다.

그는 "2028년 이후 국내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OECD회원국의 평균을 상회할 것"이라면서 "한국 의사인력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OECD Health Data 등 국제데이터와의 단순비교로 국내 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그의 지적. 특히 그는 의사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별 격차가 문제라고 했다.

그는 "지역별 병상자원은 전라도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지만 환자는 서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더욱 선호하는 게 문제"라면서 "환자의 종별, 지역별 의료기관 쏠림 현상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또한 그는 공공의료인력 양성계획에 대해서도 "의대신설은 단편적인 의사인력 수급조절에 불과하다"면서 "전체 의학교육과정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교과과정을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사인력 양성체계의 주기별 통합 및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의사인력 수급 논의는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와 과정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면서 "의사인력 양성체계는 의대 입합부터 전문의 과정까지 양성체계 전반에 걸쳐 주기별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