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공보의 감소…의대 신설 답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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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공보의 감소…의대 신설 답 아니다"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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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6-02-02 11:49
  • 백동원 공보의협회장 "보건소 진료 축소·인력 분배의 문제"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 대안으로 의대를 신설할 게 아니라 인력 분배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백동원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의료정책포럼> 글을 통해 공보의가 꿈꾸는 의료환경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백 회장은 "최근 공보의 수 감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그 걱정과 관심이 더 크다"며 "공보의 수 감소도, 공공보건 인력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 즉 운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의사 수 증가와 의학전문대학원 영향으로 2020년, 길게는 2025년까지 공보의 수가 감소할 것"이라며 "2026년 이후에는 다시 회복세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이 관련 제도의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회장은 지금이 보건기관의 진료기능을 축소하고 보건사업 기능을 확대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사람들이 농어촌에 의사나 병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농어촌에 병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전문 진료 공급이 부족하거나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의료 및 이송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대로 된 공공의료체계를 갖춰 여 의사와 수도권에 집중된 의사들이 공공의료 업무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도록 합당한 대우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생각하는 보건소의 바람직한 기능은 뭘까.

백 회장은 "여전이 존재하는 의료취약지에서는 공보의가 일차 진료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범위는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진료와 관련해서는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상위 기관으로의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보의가 공공의료 일선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및 훈련체계 개발이 필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 개발 시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공보의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보의를 포함한 전문 인력에 합당한 권한 부여와 충분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백동원 회장은 "동기부여 없이 일방적이고 일괄적인 행정 업무 처리 방식, 임기제공무원이라는 틀에서 공보의를 관리, 감독하고 감시만 하려 한다면 창조적인 건강증진 사업 개발 및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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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험가입자230836
    2016.02.15 11:36:38 수정 | 삭제

    시대착오적 발상을 집어치워라

    공보의(군의관 포함) 인력수급의 차질을 빚은 주범은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이다. 미국처럼 병역의무가 필수가 아닌 모병제국가에서나 시도할 제도였던 것이다. 결국 정책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인 셈이다.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들이 어처구니 없이 수천억대 예산이 소요되는 공공의대 신설이라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낮은 의료수가 때문에 지금도 파산하는 병의원이 많다. 그런 의사들에게 적절한 급여와 지위를 제공하여 공공의료에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길 바란다. 더불어 늘어나는 여의사수를 감안하여 여의사들에게도 인턴/레지던트과정처럼 공중보건의과정을 거치도록하는 제도적 연구가 필요한다.

    댓글 3
    • ㄱㄴ디 47544
      2017.10.01 18:33:24 수정 | 삭제
      공보의도 공보의 지만 의사를 늘이고 공무원의사를 만들면 국민입장에서는 싸고 질좋코 적절한 의사수급부족을 충족할수 있다. 의료공부를 확대하는건 바람직하다. 돈버는걸 떠나서 필요하고 하고 싶다면 훌륭한 인재들이 줄서서 공부하려하는데 학생을 늘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 공감 45148
      2016.02.17 20:00:53 수정 | 삭제
      동감입니다
    • 공중보건의과정 45144
      2016.02.15 11:43:19 수정 | 삭제
      여의들도 공중보건의 과정을 수료하면 예컨데 펠로우과정을 수료 한 것과 같은 자격을 주자는 것이다.
      혹은 공중보건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보건소의사(사무관 혹은 서기관)를 뽑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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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j230785
    2016.02.03 08:18:08 수정 | 삭제

    운영의 묘를 기합시다

    의사 수가 많아서 최소한의 명예와 노고에 대한 임금도 지불 못하는 상황에 의대 신설은 시대 착오작 발상입니다. 특히 정치적 인기를 위한 신설은 더욱 그러합니다. 적절한 처우와 신분을 보장하여 여의사를 비롯한 기존의 가용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최성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실패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의전, 의학전문대학원 등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제도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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