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보건복지부 생태계가 불안하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비고시 자리가 더욱 좁혀지고 있다. 국장급은 고사하고 과장 달기도 하늘에 별따기이다."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비고시 공무원들의 푸념이 빈말이 아니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제출한 '본부 공무원 인력현황'(8월말 현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장급(팀장 포함) 이상 105명 중 고시 공무원이 78명(74.3%)인 반면 비고시 공무원은 27명(2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말 현재, 보건복지부 본부 전체 공무원 수는 893명으로 고시 공무원이 215명(24.1%), 비고시 공무원이 678명(75.9%)이며, 남자 474명과 여자 4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 실별 과장급 인원수는 기획조정실(실장 최영현, 성균관대, 행시 29회)이 13명, 보건의료정책실(실장 권덕철, 성균관대, 행시 31회)이 31명, 사회복지정책실(실장 김원득, 경북대, 행시 30회)이 28명, 인구정책실(실장 이동욱, 고려대, 행시 32회)이 21명이다.

장차관실 6명과 기타(대변인, 감사관) 6명도 본부 간부진이다.

세부적으로 정진엽 장관과 방문규 차관 정무직 2명과 실장 4명, 국장 19명, 과장 72명, 팀장 8명 등이 복지부 간부진을 구성한다.

과장급 105명 중 고시 74% 차지-비고시 27명 중 7급 출신 8명 불과

관료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편중 인사이다.

출신대학과 출신지역을 제외하더라도 복지부 간부진에 대한 고시와 비고시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행정고시 출신 고시 공무원이 78명, 비고시 27명 중 보건직 포함 기타(의무직 등)가 19명, 7급 공무원 출신 8명 등이다.

다시 말해, 과장급 이상 본부 공무원 105명 중 실질적인 비고시 공무원은 8명(7.6%)에 불과한 셈이다.

본부 공무원 75%를 차지하는 7급과 9급 출신 비고시 공무원들의 간부진 자리는 7%대라는 점에서 비고시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불과 1년 전에 비해 고시와 비고시 불균형은 더욱 심해졌다.

2015년 9월말 현재, 복지부 본부 과장급 114명 중 고시 공무원 91명(79.8%), 비고시 23명(20.2%)이다.

비고시 23명 중 7급과 9급 공무원이 10명(8.8%), 보건직 6명(5.3%), 별정직과 5급 경채, 개방형 임용 7명(6.1%) 등이 과장급 직무를 수행했다.

작년 비해 비고시 과장 2명 축소-국내외 파견 17명 중 고시 15명

과장급 비중을 차지하고, 비고시 공무원(7급, 9급) 과장 인원이 1년 만에 2명 감소한 것이다.

과거 과천청사와 계동청사 시절, 고시와 비고시 과장급 이상이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고시 출신으로 기울더니 세종청사 3년차인 현재 고시파가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실제로 정책부서 중심인 보건의료정책실의 경우, 현 과장급 24명 중 비고시 출신은 보험급여과장(의사), 보험평가과장, 원격의료지원팀장(의사) 등 일부에 불과하다.

국내외 교육훈련 파견도 고시에 집중됐다.

국방대학원과 미국과 영국 대사관을 비롯해 국내외 파견 공무원 17명 중 고시가 15명, 비고시가 2명이다.

이러다보니 '고시 출신이 다해먹는다'는 우스갯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고시 출신 공무원들도 할 말이 있다.

고시 공무원 수는 많아지고 과장급 자리는 한정되다 보니, 내부 경쟁이 해가 갈수록 치열해진다는 것이다.

타 부처 낙하산 인사 고시 내부경쟁 치열-무보직 서기관 절반 '고시'

실제로 무보직 서기관 25명 중 고시 공무원이 14명, 비고시 공무원이 11명 등으로 절반 가까운 고시 출신이 과장급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도 복지부의 이 같은 상황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관계자는 "장차관이 언론과 만나 공정한 인사를 주창했으나 고시와 비고시 인사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면서 "자칫 공무원들의 자괴감이 커지면서 비효율적 업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무원 사회 자괴감 "고시 사무관과 비고시 주무관 업무협조 냉랭"

복지부 내부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고시 출신 간부는 "고시와 비고시 인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인사권자인 장차관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인사제도 개선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비고시 출신 공무원은 "부지불식간에 비고시 과장급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타 부처의 낙하산 인사로 고시 출신은 불안해하고, 비고시 출신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면서 "고시 사무관과 비고시 주무관 사이의 과거와 같은 업무 협조도 냉랭해진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내부에서는 국장급인 해외의료지원관(신설)과 한의약정책관 등 공모로 진행된 일부 간부진 임명이 지연되면서 경제부처 등 타 부처 낙하산 인사 우려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