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보건복지부 공무원 생태계 요지경

지난 8월 정진엽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특정 지역과 대학 출신 고시파가 보건복지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관료사회 인사체계가 고위직에서 하위직으로 갈수록 투명성과 원칙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하지만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의 간부화는 해가 갈수록 가속화 되고 있다는 지적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공무원 인사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본부 소속 서기관급 이상 136명 중 행시 출신 공무원이 81.6%(111명)를 차지한 반면 비고시 출신(의사 등 보건직 포함)은 18.4%(25명)에 불과했다.

정무직인 장차관을 제외하고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성균관대, 행시 29회)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성균관대, 행시 31회),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경북대, 행시 30회), 이동욱 인구정책실장(고려대, 행시 32회) 등 실장 4명 모두 고시 출신이다.

국장급 18명 중 보건의료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한의약정책관 등 보건의료 핵심은 고시 출신으로 비상안전기획관(별정직 임용)과 공공보건의료정책관(보건직) 2명만 비고시이다.

이들 실국장은 청와대에서 관리하는 일반직고위공무원(일명 고공단)으로 비고시파는 소수에 불과한 셈이다.

보건복지 업무 실무 책임자인 과장과 팀장으로 확대해도 고시파 비율은 여전히 높다.

부서기관과 서기관(무보직 포함) 90명 중 행시 출신이 67명(74.4%), 비고시 출신이 23명(25.6%)으로 고시파가 보건의료 및 복지 부서를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의료자원정책과장, 의료기관정책과장, 약무정책과장, 공공의료과장, 응급의료과장, 한의약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보험약제과장, 보건산업정책과장 등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를 진두지휘하는 부서장 대부분 행시 출신 공무원.

복지 주요부서인 복지정책과장과 기초의료보장과장, 급여기준과장, 장애인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요양보험제도과장, 보육정책과장 역시 행시 출신으로 채워졌다.

비고시 출신이 과장직인 부서는 몸으로 때우는 부서로 통하는 감사담당관과 보험평가과장을 포함해 보험급여과장(의사, 보건직), 보건산업진흥과장(개방형 임용),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약사, 보건직),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약사, 보건직), 기획조정담당관실(7·9급) 및 재정운영담당관실(7·9급) 등 30%를 밑돌고 있다.

승진 1순위로 불리는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로 가면 상황은 더하다.

지난해 보건직(의사) 공무원 본부 복귀 후 노홍인 선임행정관(행시 37회)을 비롯해 정경실 부이사관(행시 40회), 김기남 서기관(행시 41회), 양윤석 서기관(행시 47회), 박재찬 서기관(행시 48회) 등 5명 모두 행시 출신이다.

국내외 파견 공무원 양상도 다르지 않다.

교육훈련 파견 공무원 19명 중 세종연수원(5급 경채)과 미국 조지타운대학(치과의사, 보건직), NICHD(연구관 경채, 보건연구관) 등 3명만 비고시이다.

해외파견의 경우, 8명 중 주사우디 대사관에 파견된 비고시 공무원 1명을 제외한 주제네바 대표부와 주미국 대사관, 주멕시코 대하관, 주유럽연합 대사관, 세계보건기구, OECD 사무국, UN ESCAP 등 7명 모두 행시 출신.

일각에서는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의 간부화는 비단 보건복지부에 국한된 상황은 아니라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나, 전문성과 경험을 요하는 보건의료 및 복지 업무의 특성상 차별 없는 합리적인 인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승진자를 천거하고 인사하는 간부진 대부분이 행시 출신으로 비고시 공무원들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면서 "오히려 행시 내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라인이 없는 대학 출신 공무원들도 비고시 못지않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귀띔했다.

보건의료계도 경험도 없는 행정고시 공무원들의 보건의료 부서 인사 관행을 한두번 지적한 게 아니다.

의료계 한 인사는 "보건의료 특성을 모르는 행시 출신 초짜 사무관의 의견청취는 요식행위로 윗선에서 전달된 지시를 토대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만나보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의료현장 목소리는 수긍하면서도 돌아가면 도루묵 되는 경우가 빈번한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계 또 다른 인사는 "정진엽 장관이 취임식에서 공무원 사회의 탈권위주의와 감성행정을 천명한 이면에 잘못된 인사 관행도 한 몫 했다고 보여진다"고 전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정 대학과 지역 출신이 승진 가도를 달리는 인사 형태는 복지부 스스로 개선해야 할 구태"라고 지적했다.

9월말 현재, 보건복지부 본부 소속 전체 공무원 783명 중 행시 출신이 27%, 비고시 출신이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